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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많이 나쁜듯
의무화를 시켜버려야 잡음이 안생길듯... 상속과도 관련된건데 공적인 차원에서 유전적 부모자식관계를 확실히 해놓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제발 친자확인 태어나자마자 해버려
친자확인 의무화는 그런걸 떠나서,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는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음
와우 미친계집년 자폭쩌네
동물의 왕국이로구마잉
뭐여 이건;
머리가 많이 나쁜듯
제발 친자확인 태어나자마자 해버려
의무화를 시켜버려야 잡음이 안생길듯... 상속과도 관련된건데 공적인 차원에서 유전적 부모자식관계를 확실히 해놓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무화를 해버리면 양자같이 입양아문제는 어쩔려고...
자식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 부모끼리만 알면 됨
친자확인 의무화는 그런걸 떠나서,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는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음
애초에 출산시 의무화인데,
입양아하고는 크게 상관이 읎지;
나중에 자료 놔두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의무화 찬성하긴 하는데..사실 의무화를 하면 잡음이 더 생길 수 밖에 없어.
용기내서 친자 검사하는 사람보다 의심가도 참는 사람도 비율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뻐꾸기 확률 고려하면 의무화 하면 발칵 뒤집어짐...어디까지나 헌법상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한다고 봐.
그게 도대체 왜?
이해가 안가네?
간통죄 폐지랑 낙태 합법은 뭐 잡음이 안생겨서 없애고 합법화 되고 햇나? 그럼에도 할만하다고 여겨지니 햇지? 내가 보기에도 친자검사는 태어남과 동시에 산부인과같은데서 의무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니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밝혀질 진실이 두려워서 진실을 은폐해야 한다?
뭐 이런 논지임?
와우 미친계집년 자폭쩌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킬러조 아직도 방송함?
저렇게 이혼하면 남편은 양육비 줘야되나?
저런 경우면 일단 애 양육권을 가져오고 오히려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법 알못이라,
1.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 문제하고
2. 여자한테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애만 불쌍해지는거 아니냐
저런 경우 양육비 어떻게 되냐
방금 알아보고 왔는데,
양육비 청구 조건은 양육권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선제조건이고
이혼이 여성 귀책이라, 이 경우 남편쪽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애를 뺏어올수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 존나 애매하다;
만약 태어난 아이의 경우였으면 법적으로는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온 뒤,
오히려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음.(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진짜 난감하네
근데 귀책사유보다 다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여자가 귀책사유있어도 간난아기면 심각하게 문제있는거 아니면 엄마쪽으로 줄껄..
미개하던 옛시절도 아니고, 이젠 친자확인을 태어난 뒤에 빠른 시일내로 해서 여러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두는게 좋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