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찾아보면 야당 여당 유리하게 적어놓은 글 뿐이라,
패스트트랙 이게 도대체 뭐길래? 무슨일이 일어나길래
한국당서 빠루가 어떻고 집회하고
국민들은 당 해체하라 청원하고?? 왜 난리치는거쥬??
죄송합니다. 정치 미개인이라, 잘 아시는분 조언구합니다. 
https://cohabe.com/sisa/1022417
(후방주의) 패스트트랙 누가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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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다들 자기 지지하는 쪽 글만 올리는 곳이라...
직접 판단하셔야 될듯 합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패스트트랙은 의안을 상정해놓으면 토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330일이 경과하면 다른 표결절차 없이 통과되는 시스템으로 이해 될 것이구요. 여기에 올리고자 하는 안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선거제 개편안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부패한 자한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것은 당연하고 선거제는 간단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그만큼 늘리는 거죠. 역시 지역기반에 표가 유리한 자한당이 반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도움많이받고갑니다
의안 상정후 330일이 지나면 표결없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법안을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로 가서 거기서 해당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통과가 되면 법사위에서 심의후에 본 회의로 안건 상정되고 거기서 다시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각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로 통과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표결행위 자체를 막아 버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본회의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상임위 의결없이도 본회의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가면 여야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통과될 수도 기각될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상임위 의결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가 의결을 해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무작정 시간을 끌어 뭉개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민주당과 다른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유한국당 기타 반대하는 의원들을 회의의 자리로 끌고 오게 하려는거죠.
표결없이 통과는 아닙니다.
자한당만 반대 한다는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걸로 생각되어지네요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족을 달자면 연동형비례제는 자한당과 민주당은 불리, 정의당 바미당, 녹색당등 군소정당은 유리합니다.
죄송합니다 ㅎㅎ 연동형비례제 생소한데 설명좀 ㅎㅎㅎ
기존의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수에서 비율대로 나눠가져갔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국의 지역구 득표수까지 다 더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나누는거에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표는 얻었지만 당선은 하나도 못시킨 정당에게 좀 더 많은 비례의석이 배분되는 구조입니더.
쉽게 말해 여야가 법안가지고 논의하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도 의견 대립으로 느려지니 빨리 법안 올리려고 쓰는게 패스트트랙입니다.근데 여기에 다소 민감한 공수처법안과 선거제 개편이 들어있는데 그걸 한국당에서 반대하는거구요. 그리고 빠루로 국회를 막는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구요.이건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거구요
패스트트랙은 만들자 말자가 아니라 이미 입는 법입니다. 이걸로 공수처랑 선거제 개편을 하려는데 지금 여당의 입장.
공수처는 모든 기관을 때려잡는 권한을 검찰에게서 뺏어와서 하나의 기관으로 분리 시키려는거고 개편안은 아무래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이를 반대하는게 한국당입장.
법안은 처리해야 하는데 저쪽당이 반대...말로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뚜렷한 반대도 뚜렷한 찬성도 안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말아 먹는 중. 그래서 패스트트랙 이라는 방법을 썼더니....왜~ 우리 빼고 하고 지랄이야~ 독재 하지마~ 언제 우리가 안한다고 했어~ 니네 이러면 안돼~ 그러면서 쌩 난리중...그러면 하면 되잖어?
선거제 개펀안은 왜 비례대표를 늘려야하는지 이해가 인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당대표등 소수)가 뽑는 비례대표.. 지금 비례대표가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이라 할수 있나요?
사표를 줄일수 있고, 정당정치로 보면 국민의 의사가 더 정확하게 발현 되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사는 직접선출입니다.
비례대표 확대는 제 의사는 아니네요.
그럴거면 차라리 국회의원을 뽑지말고 정당을 뽑는게 낫지 읺겠습니까?
네 직선제를 하게 되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호불호가 갈리고 장단점이 갈리는 부분인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말 능력자, 즉 돈있고, 빽있고, 많이 배우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정말 힘없고 끝발업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기가 힘들죠.
그 비례대표 때문에 김광진의원이나, 이재정의원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사회의 약자편을 들어줄 수도 있던 것이구요.
반대로 정말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아닌, 특정정당의 힘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만 줄 잘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죠.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제 생각에는 서로 적정 수준에서 참신한 인재가 비례대표로 되어서 정치를 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지역에 뭐뭐 예산 끌어왓다 라고 현수막 붙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려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는게 전문적인 부분이 많고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 많은데
그런일은 그 분야의 전무적 지식이 있는 또는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입장에서 정리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비례의 비율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우리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느닷없이 비례이야기가 나온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승자독식에 있습니다. 49.9%가 투표했어도 반대가 50.1%면 낙선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대의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막기위해 여러가지 보완책이 마련됐고 그 중 하나가 현재의 비례대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죠. 총선 때 지역구 투표하고 정당투표 해보셨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다만 현재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수와 별도로 계산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그대로 연동됩니다. 사표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민주당이나 자한당 같은 거대정당에겐 불리하지만요.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3433843
정리 잘해두신것 같은데 함보세요.
옮겨봅니다.
1. 공수처 설치법 :
1) 매국노 입장
-.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는 법
2) 실제
-.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시 특별검사제도"
-. 야당만 골라서 수사한다고 자한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공수처 멤버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비리 덩어리인 집단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 (내용추가) 국회의원은 빠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것도 이번 정부에서 넣고 싶어했는데 빠졌다고 하네요.
2. 선거제 개편안 :
1) 매국노 입장
-.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법
2) 실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자한당에 불리, 나머지 정당에 유리
-. 선거 시 각 지역별 1등만 당선될 경우 소수당은 지지를 받더라도 당선자 수가 지지율에 비해 더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임. 비례대표제로 뽑히는 숫자를 현재보다 더 늘림
=> 표 잃는다고 x랄 떠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 (내용추가) 이건 살짝 복잡해 보입니다.
전체 흐름은 맞는데 상세 내용은 틀렸고, 상세 내용 궁금하신 분은 ChocoET님이 말씀하신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
3. 검경 수사권 조정 :
1) 매국노 입장
-.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2) 실제
-. 검사에게 주어진 절대적 권한 축소 (우병우를 떠올리면 됨)
-. 검사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 적폐 검사들이랑 한 덩어리 되어 군림해 왔으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4. 위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1) 매국노 입장
-.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법
2) 실제
-. 패스트트랙은 2012년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만든 법안
-. 자기들 집권 시 야당들이 몸으로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
-. 법안 처리가 반대 당의 지연에 의해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안건 신속 처리 제도"
-. 국회의원들 정상적인 표결에 의해 법안이 결정되는 것임
간단해요
상식 vs 비상식 문제...
노무현이 대통령 전용기 도입하자고 할때 거품물고 반대한거랑 똑같죠
노무현 임기내에 쓸것도 아니고 다음 닭뇬 쓰라고 준비한건데도 ㅎㅎ
지금 반대해도 지들 정권 잡으면 어떻게 악용할지 뻔히 보이네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반대하면 저지하던 못하던 매국당에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좋을안 내놓아도 부정적 이미지 씌워서 개돼지 선동하는거...
못막아서 통과되면 좌빨 독재라고 거품 물것이고 통과 안되게 막으면 지들이 승리했다고 독재 막았다고 춤출거고
족중동이 신나게 매국당 기사 써줄거고 개돼지 꿀꿀 구정물 쳐 먹을거고 ㅎㅎ
뻔히 보이네요 ^^
공수처는 더민주 입장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 바뀌게 된다면 공수처는 더민주를 족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