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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갑자기 무슨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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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찌찌 팔았나요?
건강기능식품? 허가나 신고 또는 표시사항 이런거 제대로 안하고 건강 기능식품 팔아 먹었나요? 무슨 일이지.... ㄷㄷㄷㄷㄷㄷㄷ
판매 허가는 받았는데.. 광고 허가까지 받는걸 몰라서..
자기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해 놓은거 걸린거...
별일은 아닙니다..ㄷㄷ
밴쯔가 2017년 다이어트 보조식품 잇포유 를 광고했음 (자기 sns나 유투브로다가)
밴쯔가 판매하는 건겅기능식품은 tv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투브 광고도 광고하기전에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었음
아무튼 밴쯔가 판매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사전심의 받지 않았음
근데 밴쯔가 검찰에 기소되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2018년 6월즘에 밴쯔가 위반했다는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버림
원래 기소가되서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받기까지 몇개월이 걸리는 꽤 긴시간이 걸리기 때문!
밴쯔가 만약 그 광고를 지금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음. (이미 폐지되었기때문에)
근데 밴쯔는 그 법이 폐지되기 전에 광고를 한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됨
법률이 폐지되기 전에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는거임
분위기상 위헌된 법률로 지금 처벌하는건 사실 희박해 보임
정리 감사
별일아니네요
오 깔끔한 정리 잘봤습니다 ㅎ. 기자보다 낫네요
정리를 통한 진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