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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위치 공유하면 징역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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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 고영욱 위치 공유로 300만원 벌금 낸 판결이 있음.

 

 

 

이유: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

 

나만 이해 안돼?

댓글
  • 환_PSN 2019/04/27 08:11

    법원명령으로 위치공개하는게 아니면 하면 안되지. 법대로 얘기하자면 형량을 모두 마친 사람은 죄를 모두 갚은거고 해당사건으로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근데 형량이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적은건 국회의원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은 아님.

  • 슈발로이카1 2019/04/27 08:10

    개인이 찾아서 보는건 됨
    남에게 알리는건 위법

  • 페도냥 2019/04/27 08:09

    왜그런말있잖아 범죄자는법이지켜준다..-_-

  • MOZO 2019/04/27 08:09

    성범죄자 위치공유 사이트 있지 않나

  • 석가여래 2019/04/27 08:12

    걱정들 마시라
    조두순 근처 사는 아이있는 가정이면
    조두순 얼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이
    배달됨 조심하라고 우리집도 근처에 성범죄자
    한명 사는데 분기별로 날라와

  • -크라이스- 2019/04/27 08:09

    ???ㅡ

    (RITA2B)

  • 페도냥 2019/04/27 08:09

    왜그런말있잖아 범죄자는법이지켜준다..-_-

    (RITA2B)

  • MOZO 2019/04/27 08:09

    성범죄자 위치공유 사이트 있지 않나

    (RITA2B)

  • 다봄 2019/04/27 08:09

    발찌 안참?
    아니 그리고 성범죄자는 이사만 가도 주변 이웃한테 공문도 다 돌리더만

    (RITA2B)

  • Mr.dogdog 2019/04/27 08:10

    발찌참
    알라미있음

    (RITA2B)

  • Borbonga 2019/04/27 08:09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원 상금을 준다는게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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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 디아볼로 2019/04/27 08:10

    신상공개로 오히려 범죄자에의한 2차 피해를 줄여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
    아니 아무리 2차피해라해서 쟤네가 나온집에가 테러 이런거 할 가능성도 있다지만....

    (RITA2B)

  • Mr.dogdog 2019/04/27 08:10

    어차피 성범죄자 위치 사는 장소 뜨는 알라미 있음
    그냥 그거 쓰면됨

    (RITA2B)

  • Estor 2019/04/27 08:10

    오하려 얼굴이랑 위치 알려서 위험 방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저놈 발언들 보면 또 저지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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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4/27 08:10

    성범죄자 알라미 쓰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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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발로이카1 2019/04/27 08:10

    개인이 찾아서 보는건 됨
    남에게 알리는건 위법

    (RITA2B)

  • 환_PSN 2019/04/27 08:11

    법원명령으로 위치공개하는게 아니면 하면 안되지. 법대로 얘기하자면 형량을 모두 마친 사람은 죄를 모두 갚은거고 해당사건으로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근데 형량이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적은건 국회의원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은 아님.

    (RITA2B)

  • 석가여래 2019/04/27 08:12

    걱정들 마시라
    조두순 근처 사는 아이있는 가정이면
    조두순 얼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이
    배달됨 조심하라고 우리집도 근처에 성범죄자
    한명 사는데 분기별로 날라와

    (RITA2B)

  • Jazzzzzzzzzz 2019/04/27 08:13

    원래 위법이다 수배자 전단도 공유하면 위법임. 깔걸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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