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 고영욱 위치 공유로 300만원 벌금 낸 판결이 있음. 이유: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 나만 이해 안돼?
https://cohabe.com/sisa/1019399 조두순 출소 후 위치 공유하면 징역형.gisa -청일점- | 2019/04/27 08:08 21 5862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 고영욱 위치 공유로 300만원 벌금 낸 판결이 있음. 이유: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 나만 이해 안돼? 21 댓글 환_PSN 2019/04/27 08:11 법원명령으로 위치공개하는게 아니면 하면 안되지. 법대로 얘기하자면 형량을 모두 마친 사람은 죄를 모두 갚은거고 해당사건으로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근데 형량이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적은건 국회의원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은 아님. 슈발로이카1 2019/04/27 08:10 개인이 찾아서 보는건 됨 남에게 알리는건 위법 페도냥 2019/04/27 08:09 왜그런말있잖아 범죄자는법이지켜준다..-_- MOZO 2019/04/27 08:09 성범죄자 위치공유 사이트 있지 않나 석가여래 2019/04/27 08:12 걱정들 마시라 조두순 근처 사는 아이있는 가정이면 조두순 얼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이 배달됨 조심하라고 우리집도 근처에 성범죄자 한명 사는데 분기별로 날라와 -크라이스- 2019/04/27 08:09 ???ㅡ (BvYzO6) 작성하기 페도냥 2019/04/27 08:09 왜그런말있잖아 범죄자는법이지켜준다..-_- (BvYzO6) 작성하기 MOZO 2019/04/27 08:09 성범죄자 위치공유 사이트 있지 않나 (BvYzO6) 작성하기 다봄 2019/04/27 08:09 발찌 안참? 아니 그리고 성범죄자는 이사만 가도 주변 이웃한테 공문도 다 돌리더만 (BvYzO6) 작성하기 Mr.dogdog 2019/04/27 08:10 발찌참 알라미있음 (BvYzO6) 작성하기 Borbonga 2019/04/27 08:09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원 상금을 준다는게 아니였어 (BvYzO6) 작성하기 제왕 디아볼로 2019/04/27 08:10 신상공개로 오히려 범죄자에의한 2차 피해를 줄여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 아니 아무리 2차피해라해서 쟤네가 나온집에가 테러 이런거 할 가능성도 있다지만.... (BvYzO6) 작성하기 Mr.dogdog 2019/04/27 08:10 어차피 성범죄자 위치 사는 장소 뜨는 알라미 있음 그냥 그거 쓰면됨 (BvYzO6) 작성하기 Estor 2019/04/27 08:10 오하려 얼굴이랑 위치 알려서 위험 방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저놈 발언들 보면 또 저지를 것 같은데 (BvYzO6) 작성하기 Mr.dogdog 2019/04/27 08:10 성범죄자 알라미 쓰면됨 (BvYzO6) 작성하기 슈발로이카1 2019/04/27 08:10 개인이 찾아서 보는건 됨 남에게 알리는건 위법 (BvYzO6) 작성하기 환_PSN 2019/04/27 08:11 법원명령으로 위치공개하는게 아니면 하면 안되지. 법대로 얘기하자면 형량을 모두 마친 사람은 죄를 모두 갚은거고 해당사건으로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근데 형량이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적은건 국회의원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은 아님. (BvYzO6) 작성하기 석가여래 2019/04/27 08:12 걱정들 마시라 조두순 근처 사는 아이있는 가정이면 조두순 얼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이 배달됨 조심하라고 우리집도 근처에 성범죄자 한명 사는데 분기별로 날라와 (BvYzO6) 작성하기 Jazzzzzzzzzz 2019/04/27 08:13 원래 위법이다 수배자 전단도 공유하면 위법임. 깔걸까라 (BvYzO6)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BvYzO6)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경부에서 이상한 거대 괴물 suv 봤는데...ㄷㄷㄷㄷㄷㄷㄷㄷㄷ.jpg [9] 달새형(º㉦º)∥★∥ | 2019/04/27 08:25 | 3637 공신 왈 "우리나라 과학계의 미래는 밝습니다." [17] 맛집사랑★ | 2019/04/27 08:24 | 4824 검은띠 세르비아 기상케스터 [2] 일산구름과자 | 2019/04/27 08:24 | 4222 스포주의!!) 수많은 스포를 피했으나 그가 피하지못한 스포하나 [8] 루리웹-3564199807 | 2019/04/27 08:23 | 2572 어제 역대급 서울의 노을이었습니다. [8] W.TR | 2019/04/27 08:22 | 5007 ??? : MB는 여성부 폐지할라했는데 이놈의 페미정부 ㅋㅋ [67] dasdd | 2019/04/27 08:19 | 2388 예언가 노무현 [13] 쿄호호홋★ | 2019/04/27 08:18 | 3881 역대급 섹드립 [7] 일산구름과자 | 2019/04/27 08:18 | 3352 아이돌[아이즈원] (뻘글) 전역했습니다 [48] Razgriz | 2019/04/27 08:12 | 3408 엔겜스포)작중표현된 의외의 갓겜 [20] 빌런-일렉트로닉맨 | 2019/04/27 08:11 | 3537 표창원.자유당 뼈때리고 부수고 가루내는 발언 [42] 시프겔 | 2019/04/27 08:09 | 2213 조두순 출소 후 위치 공유하면 징역형.gisa [19] -청일점- | 2019/04/27 08:08 | 5862 오빠 벌써 다쌋어? [4] Lucy23213 | 2019/04/27 08:08 | 2253 요즘 침팬지 수듄ㅋㅋ [20] 리링냥 | 2019/04/27 08:07 | 3581 일본 "한일동맹, 한국때문에 유지못할것" [27] Chilly Chilly | 2019/04/27 08:07 | 5909 « 27311 27312 27313 27314 27315 27316 (current) 27317 27318 27319 2732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유부녀의 분노.jpg 최양락 여론이 10초만에 바뀐 순간. JPG G80 카페에 발생한 일 소름돋는 ABS 시스템의 효과 지금 난리난 갤럭시 구형폰들 동면 들어갈 때 곰 몸집 수준 ㄷ..JPG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는분중에 진짜 잘때마다 성욕 때문에 미치겠네요... 진짜로 무서워진 중국의 기술력 올해 국군의날 퓰리처상.jpg 집에서 엔진 조립.jpg有 조금전 알게된 북한과 관련된 레알 충격적 사실 한국에서 돈 버는 왜국 ㅊㅈ 죽어 사라질뻔한 단어 판교의 치킨집 사장님 20대 여성에게 자기 어디서 본 적 없냐고 그러는 40대 ㄷㄷ 브라질리언 왁싱 근황 돌솥 햇반 만들라는 김풍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짜장면.jpg (약혐) 여전히 아름다우신 여사님 뚱뚱해진 대한민국.jpg 사라져가는 식당 문화.jpg 장기하가 영향 받았다는 가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의상 SNL 주현영 하차 이유가 거니 압력? 저게 청바지냐 레깅스냐.jpg 베스트에 남자고 올라온 사람 특징 살찌고 느꼈네요 마라톤 러닝은 9할이 몸무게임 400만원대 화웨이 두번 접는 폰 근황 포항 화방녀 사망 첫경험이 없는 30살 여자 시골 가는 재미가 있는 이유 반성] 차 바꾼 후 처음으로 abs? 경험을 해봤네요. ;;;;;; G바겐 차량도난에 이어 BMW X6가 도난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복장 여배우는 상체 노출을 원했지만 감독이 거절한 장면.gif 갈치 가시가 발라져서 나온다는 식당 요즘 10대들은 카톡 안한다던데 ㄷㄷㄷ 마.약은 한 번 손대면 끝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 미소를 짓게 하는 맥심 모델 금기된 수를 꺼낸 샘숭 노따이먼. 아들한테 물 뿌려댄 엄마.jpg 호불호 갈리는 골반 jpg 롯데월드에서 사망한 사연 40대가 되니 비로소 보이는 것.jpg 금태양이랑 JK가 한집에서 지내는 만화 무인도에서 식재료가 없어서 위기.jpg 자라니 페스티벌 우승자.gif 신개념 망치 파지법 100세 맞은 지미 카터 보고 충격받은 미국인들 한반도 날씨 패치 근황.jpg 모임에 여자 없냐는 애들 특 같은 공무원들도 부러워한다는 공무원 원룸 건물주 후기 흑백요리사) 최현석 인스타 업로드한 사진 ㅋㅋㅋ 좀 정신이 아픈 사람의 아파트 추차법 시골은 할게 섹....밖에 없다? 만화 영업사원 근황 ㄷㄷㄷ 조회수가 300만이 다되가는 닌텐도 긴급 유출사진 프리렌) 성숙해진 페른 은행에서 적금 중도해지 요청.jpg 스포) 조커 영화의 토마스 웨인 우리 엄마 왈 얘 미쳤나봐 간짜장 시켰는데....jpg 블루아카) 요시미 코스프레
법원명령으로 위치공개하는게 아니면 하면 안되지. 법대로 얘기하자면 형량을 모두 마친 사람은 죄를 모두 갚은거고 해당사건으로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근데 형량이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적은건 국회의원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은 아님.
개인이 찾아서 보는건 됨
남에게 알리는건 위법
왜그런말있잖아 범죄자는법이지켜준다..-_-
성범죄자 위치공유 사이트 있지 않나
걱정들 마시라
조두순 근처 사는 아이있는 가정이면
조두순 얼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이
배달됨 조심하라고 우리집도 근처에 성범죄자
한명 사는데 분기별로 날라와
???ㅡ
왜그런말있잖아 범죄자는법이지켜준다..-_-
성범죄자 위치공유 사이트 있지 않나
발찌 안참?
아니 그리고 성범죄자는 이사만 가도 주변 이웃한테 공문도 다 돌리더만
발찌참
알라미있음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원 상금을 준다는게 아니였어
신상공개로 오히려 범죄자에의한 2차 피해를 줄여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
아니 아무리 2차피해라해서 쟤네가 나온집에가 테러 이런거 할 가능성도 있다지만....
어차피 성범죄자 위치 사는 장소 뜨는 알라미 있음
그냥 그거 쓰면됨
오하려 얼굴이랑 위치 알려서 위험 방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저놈 발언들 보면 또 저지를 것 같은데
성범죄자 알라미 쓰면됨
개인이 찾아서 보는건 됨
남에게 알리는건 위법
법원명령으로 위치공개하는게 아니면 하면 안되지. 법대로 얘기하자면 형량을 모두 마친 사람은 죄를 모두 갚은거고 해당사건으로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근데 형량이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적은건 국회의원의 잘못이지 법원의 잘못은 아님.
걱정들 마시라
조두순 근처 사는 아이있는 가정이면
조두순 얼굴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이
배달됨 조심하라고 우리집도 근처에 성범죄자
한명 사는데 분기별로 날라와
원래 위법이다 수배자 전단도 공유하면 위법임. 깔걸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