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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ㄷㄷㄷㄷㄷㄷ 有
국회의원이 빠졌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원안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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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색히들 국회의원만 쏙.
바미당이 반대함
국회의원은 왜 없냔ㅡㅡ
끼리끼리
지들 감시하라고 만들었는데 지들은 쏙 빠짐류?
민주당 원안에는 있었죠
바미 민평당이 반대 자한당은 애초부터 반대
ㅆㅂㄴ 이네.. 국회의원을왜뺴냔...
이럴때보면 정말 짜고치는 고스톱 맞음
최상안이 못나왔으면 내년총선에서 이겨 법률개정을 이뤄내면 됨
어차피 이조건에서 가능한 합의로 통과시킬수있다면 보완책은 국민들이 마련해주는..
어찌됐건 판은 깔아야죠.... 첫술에 배부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해야 법개정해서 범위 확대하고 하죠.
법개정을 국회의원이 하는데..
되겠어요? ㄷㄷㄷ
공수처도 국회의원들 다 반대하던 거였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수 없이 합의하잖아요....
자한당이 반대했죠 민주당은 만들려고 했어요 기소권 모두 포함해서
당론이라는게 있죠 내년에 이기면 국회의원도 포함되겠죠
국회의원은 공수처보다는 주민소환제같은 걸로 견제해야죠
공수처로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견제할 수 있게 했다가는 3권 위에 공수처가 설 수도 있음.
그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포함한 개헌을 자한당이 막았죠
국개으원은 주민소환제로 견제
전공수처고 나발이고 사람의식이 바뀌지않는한 다 무용지물이라생각합니다
가장 우선해야할게 국회의원인데 빼버렸네 ㅋ
국회의원은 검찰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학급회의보다 못한 국회,,,
국회의원 공수처로 수사가능하면
자한당 정권잡으면 야당 유력인사 목날리는거 식은죽 먹기가 됨
아... 이것들이 입법가관장들이라니...
다같은넘들
국회의원 포함한 민주당 원안을 반대한게 바미 민평 자한당인데
이게 왜 똑같음?
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