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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의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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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노리는 범죄자를 보고 판단능력 결여나 정신질환이라며 정상참작을 해야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범인이 자기보다 강한 180cm이상의 격투가를 노리거나 야쿠자를 유괴했다면야 아아 이놈 진짜 판단능력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나 여성만 골라 공격하는 시점에서 뭐야 판단능력 확실하게 있구만, 이 되어버린다.



댓글
  • PumpkinWatchman 2019/04/18 23:45

    뭘 갖다 대도 방산비리 == 생계형비리! 라는 뻘짓은 못따라가는듯

  • 브이몬 2019/04/18 23:44

    ㅇㅈ ㄸ ㅇㅈㅎㄴㄷ

  • 두부를 먹다 2019/04/18 23:44

    ㅇㅈ

    (kQrvco)

  • 브이몬 2019/04/18 23:44

    ㅇㅈ ㄸ ㅇㅈㅎㄴㄷ

    (kQrvco)

  • PumpkinWatchman 2019/04/18 23:45

    뭘 갖다 대도 방산비리 == 생계형비리! 라는 뻘짓은 못따라가는듯

    (kQrvco)

(kQrv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