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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의문.jpg

1688589620851a42.jpg

아이를 노리는 범죄자를 보고 판단능력 결여나 정신질환이라며 정상참작을 해야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범인이 자기보다 강한 180cm이상의 격투가를 노리거나 야쿠자를 유괴했다면야 아아 이놈 진짜 판단능력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나 여성만 골라 공격하는 시점에서 뭐야 판단능력 확실하게 있구만, 이 되어버린다.



댓글
  • PumpkinWatchman 2019/04/18 23:45

    뭘 갖다 대도 방산비리 == 생계형비리! 라는 뻘짓은 못따라가는듯

  • 브이몬 2019/04/18 23:44

    ㅇㅈ ㄸ ㅇㅈㅎㄴㄷ

  • 두부를 먹다 2019/04/18 23:44

    ㅇㅈ

    (R49lUz)

  • 브이몬 2019/04/18 23:44

    ㅇㅈ ㄸ ㅇㅈㅎㄴㄷ

    (R49lUz)

  • PumpkinWatchman 2019/04/18 23:45

    뭘 갖다 대도 방산비리 == 생계형비리! 라는 뻘짓은 못따라가는듯

    (R49lUz)

(R49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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