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부인과의사가 말하는 낙태수술

그럼 진작 살인죄로 처벌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어야죠.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윤리와 도덕으로 지켜지나요? 돈과 권력으로 살인자는 처벌도 안받는 세상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그럼 중 고딩들 피임 없이 하다가 임신 많이들 하는데
무조건 낳아야 하나요?
뭔가 낙태 하나만을 두고 이야기할게 아니라
낙태 허용 범위 및 사회적 제도들도 필요할텐데
다 큰 어른들 셋도 방세 못내고 그흔한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단체 자살하는데
대책 없이 생긴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거기서 뭔 "현실은 현실이죠"가 튀어나옵니까ㅋㅋㅋㅋ 처벌 받고 안받고는 이후의 문제고, 법률로써 지정은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자보건법상의 예외규정도 삭제해버리고, 낙태죄 자체를 없애버리고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별로 말도 없고 생각도 없었으면서 뭘 이제 와서 소오오오중한 생명 운운입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셨지만 태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고 그 권리능력도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것부터가 "누구나가 다 아는"겁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시려거든 낙태죄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어떤건지, 자기결정권과 인간에 이르지 못한 태아의 권리와 충돌할 때의 논의같은 건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죠.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권리가 충돌할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럼 동물권은 왜 보호합니까?
그깟 멍멍이 놈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보다 뛰어나서 고작 개 한마리 잡아죽였다고 인간을 잡아 가둡니까?
그 잘난 세계적 추세는 개새끼 한마리 잡아죽이면 사람을 감방에 가두는데 사람기 제 자식을 찢어죽여도 그냥 둡니다.
자기결정권을 갖지못한 태아 '따위'의 권리는 개보다 못하다 그쵸?

저같은 근대적 인간형은 살아있는 개한마리의 권리보다 엄마뱃속에 있는 태아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권리에 대해 논하자면 이 모순부터 해결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살인을 해야 하나요?
from SLRoid

그럼 낙태가 살인이 아니면 뭡니까?

그럼 낳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 행동에 책임을 지는거지.. 설령 현실이 낳을 수 없더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 생명의 권리는 강O으로 생긴 아이에게는 없는 나라에서 별 문제의식없이 사셨을거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동물의 생명권-한국에선 때론 동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개인의 사소한 재미를 누릴 권리와의 충돌과 낙태문제를 비교합니까?
덧붙여서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권리가 충돌할때 어떻게 해야합니까?"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헌재가 했지요.

오, 그럼 강O으로 인해 생긴 아이도 낳아야한다고 하시겠군요. 그 태아도 생명이고 연좌제는 금지되어있으니 태아는 죄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시는 분 같아서 빗대서 설명했는데..본인도 설명 못하는 논리적 모순이죠?
지금 서구 국가의 기준도 혼돈이거든요. 바닷가재는 살아있는채 조리하지 말라면서 살아있는 태아는 팔다리를 쫙 쫙 찢어죽일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들의 제도가 가진 모순을 모를까요? 그 사회내에서도 수많은 반발이 있고,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 모든 낙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허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낙태를 자기결정권으로 포장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일이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양육의 의무를 지우고 의사에게는 진료거부권을 부여해야죠.
헌재의 결정에는 따라야 하겠지만, 만약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충분히 뒤따르지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 될겁니다.

오, 생명권에 차등을 두시는군요.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라... A와 B의 충돌에서 A가 우위를 가지니 C와 D의 충돌에서 D가 우위를 가지는 게 모순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논리전개를 해야 나오는 결론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걸 가져다대시네요. 그리고 헌재의 이번 결정에서도 낙태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약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충분히 뒤따르지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 될겁니다"
헌재는 이미 후속조치에 관한 것을 의회에 넘겼고, 그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뽑는것도 감시하는것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것도 국민이지요. 오롯이 정부가 책임을 진다? 시한과 가이드라인까지 잡힌 상황에서? 언어도단입니다.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할 망정 그 책임은 정부에 한정되는게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