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후쿠시마수산물 수입되냐 마냐의 기로에 서있음.
밑에 요약이라도 꼭 좀 읽어보세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패배가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는 11일 저녁（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가 2015년 9월 취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제한 조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배포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동북 지방 8개 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수산물 50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2년 뒤인 2013년 7~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담긴 물이 바다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출업체에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 정부 규제 강화 조처가 부당해 “조기 철폐를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한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가깝고 식문화가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규제가 강하다. 중국은 한국보다 많은 10개 지역（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나가노, 니가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한다. 대만도 5개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주류를 제외하고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이들 국가는 원전 사고 이후 같은 규제를 유지해 왔지만, 한국은 2013년 여름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다
요약.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일본은 우리나라만을 걸고 넘어지며 wto 제소 통해 수입 요구/ 중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금지. /기타 동북아동남아 국가 등 인접국가가 수입금지 많은편
과거 우리정부 패소. /자료 미흡이 원인/
상소기구 판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
오늘밤 자정 전후로 WTO결과발표
어차피 수입못막으면 원산지 속이는새끼 무조건 사형으로
'후쿠시마 노가리'로 통수가 얼얼해서 난 모르겠음
숨겨서 들여오다가 대놓고 들여올 뿐이겠지
그나저나 도움안되는 옆나라들
왼쪽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값 오를판이고
오른쪽은 수산물을 트리튬에 절여놨으니..
답은 치느님인가
지들도 안 처먹는거 우리한테 처먹이려고 ㅅㅍ 이거 또 패소하면 방사능측정기 가지고 다니자
자료미흡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입제한 조치 할때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근거를 못줘서 7조 위반으로 나가리 된거
아니 5조 7항
노답이군
어차피 수입못막으면 원산지 속이는새끼 무조건 사형으로
자료미흡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입제한 조치 할때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근거를 못줘서 7조 위반으로 나가리 된거
아니 5조 7항
하....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면 우짜냐....
2013년 제한조치, 2015년 기소 들어갔는데 그 기간동안 조치 안하신 분 욕하면서 원산지 조심해서 해산물 먹어야죠 뭐...
조정기간 까지 생각하면 2020년 정도엔 수입 못막게 되니
그러면 원전 사고로 소급적용하면 안되는건가. 중국처럼.
그냥 뭐가됬건 직접 조사해서 제재 근거 만들었으면 이런일은 없었을 거라더군요.
2018년도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기니 뭘해도 망했고요
지들도 안 처먹는거 우리한테 처먹이려고 ㅅㅍ 이거 또 패소하면 방사능측정기 가지고 다니자
'후쿠시마 노가리'로 통수가 얼얼해서 난 모르겠음
숨겨서 들여오다가 대놓고 들여올 뿐이겠지
그나저나 도움안되는 옆나라들
왼쪽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값 오를판이고
오른쪽은 수산물을 트리튬에 절여놨으니..
답은 치느님인가
그렇게 조류독감이 터졌다고한다. -지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