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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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세포 취급 하고 있었다는게 드러남
임산부가 사회적 시선 최우선 보호자 중 하나로 취급 되지 않냐?
마이바디 마이초이스라는데.. 그럼 결혼해서 애낳는데 지맘에안든다고 지우개????
그이전에 생각하는 꼬라지가 진짜 소름돋네
뇌에 세포가 부족해보이네
본인이 세포 취급 하고 있었다는게 드러남
임산부가 사회적 시선 최우선 보호자 중 하나로 취급 되지 않냐?
그이전에 생각하는 꼬라지가 진짜 소름돋네
마이바디 마이초이스라는데.. 그럼 결혼해서 애낳는데 지맘에안든다고 지우개????
출산해도 못생겼다고, "어차피 세포였는데 죽이면어때요?" ㅇㅈㄹ 할꺼임.
예시가 너무 극단적인데... 부부간에 원해서 임신한거랑 낙태가 필요한 상황은 정반대 아니냐
흠..예시가 극단적이긴했네...
뇌에 세포가 부족해보이네
태아는 마이바디가 아니어요 이 잠재적 유아살해자야
엄마 배속에 있을땐 인간으로 권리인정 안해줘서 살인죄 적용 안되는건 맞다.
사회생활이란걸 안해서 그래
무책임하다 욕을 먹더라도 낳으면 책일질 자신이 없고 태어날 생명이 불행해질거 같다는 논거로 낙태한다고하면 ㅈ같아도 사유의 일부가 될지도 모르지만 세포는 뭔.
교통사고로 태아를 숨지게 한 부분에 대해선 형사책임은 없음. 폭행해서 유산시키는건 경우에 따라서 낙태죄 적용 가능.
형법상 태아를 죽이는건 '살인'으로 인정 안되는거 맞다.
태아의 권리 인정은 민법상 극히 일부의 법령 한정이고
나도 낙태는 찬성임
재미는 남자 여자 둘다 보는데 뒷감당은 여자가 더 심하다는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다 떠나서 개인적 견해로 배밖으로 안나온 생명은 생명취급하기 싫음
내가 뿅뿅이미 페미니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진 모르겠고 여튼 그럼
콘돔, 사후피임약, 피임약 등은 폼이아닙니다.
'재미는 남자 여자 둘다 보는데 뒷감당은 여자가 더 심하다는게 좀 불쌍'하면
피임하세요
나도 원치않는 임신은 여자 의견을 존중해야하는데 찬성. 결국 임신과 출산은 여자 몫이니까.
그려 폼이 아닌건 알겠는데 어쨌던 남자여자 같이 재미보는데 결국 리스트는 여자들이 지잖아?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결국 여자들 쉴드쳐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긴 하는데
피임은 남녀 공동의 책임임 근데 그 실패의 짐은 여자들이 지는게 안타깝다는거지 그래서 난 낙태 찬성하는거고
리스크를 안기 싫다면 성관계를 안하는게 맞는거지 낙태를 하게 해달라가 정상은 아님
언제나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가 생길 수 있다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쳐 무시하고 낙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인데 말이 안 됨.
싸튀충을 조질 생각을 해야지 왜 애를 죽일 생각을 하나.
차라리 낳고 고아원에 버려. 죽이는 것보다 국영 고아원에서 길어주는 게 차라리 낫다.
피임은 남녀 공동의 책임인데 이게 실패했는데 어째서 성관계를 한거죠?
불법 낙태 시술이 엄청나게 많았으니 현실화 시킨다는 측면으로 보자면 폐지 자체는 난 찬성임.
다만 합법화할거면 정확하게 의료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유산시킨건 살인죄 아닌거 맞긴함
살인죄 적용 안되는거 맞어
저건 교통사고의 임산부의 상해죄지
지들은 기생충이라며 ㅋㅋㅋ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저거 맞는 얘긴데. 폭행해서 유산되도 살인이 아니라 낙태죄로 처벌되고.
근데 왜 추천란은 빨간색으로 되있냐?
퍼온거니까
그러게
태아는 낙태죄쪽밖에 적용 안될껄
분만 이후부터 살인죄가 적용함.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태아의 상속인 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연령·성년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형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출생 전의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로 처벌되지만(「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출생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제1항).
※ 일반적으로 낙태죄보다 살인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 제251조, 제269조 및 제270조). 낙태죄와 살인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량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251조)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출처는 이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7&ccfNo=1&cciNo=1&cnpClsNo=1
저말대로면 앞으로 임산부들 노약자 취급하면 안되겠네
애낳을일도없는 분들이 웰케 낙태낙태하는지참 ㅋㅋ 뿅뿅이새끼들 미러링이라 남들한테 지들말이 맞다고 강요하는건가?
후단에 마이바디 어쩌구는 제쳐두고 전단은 맞말한건데 왜 까냐.
애초에 이번 낙태죄 폐지가
'응 낙태 마음대로 해도되'
이게 아닌데 그냥 이름만 듣고 '와 낙태 개꿀' 이러는 ㅄ들이 종종 보이네...
아까 낙태죄로 남친이 협박한 사례들이 이번 헌재 판결에 영향줬다 유게 베스트 가던데 언니들이 와서 작업해놨던 모양이네
살인마쉑들 마인드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