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
이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ㄷ ㄷ ㄷ ㄷ ㄷ
https://cohabe.com/sisa/999085
현재 진행중인 입법예고...법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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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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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본 나라네여
김학의만 원포인트로 적용하면 되것네요
요 쥐가 피해여성들 무고로 고소 햇더라구요
와.. 설마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네;;
ㅋㅋㅋ 무고죄는 그대로인데...나라꼴이..
무고죄도 좀 바뀌었습니다.
성범죄관련 수사가 들어가면 그 판결이 완전 끝나기 전까진 무고죄 수사 하지 말라고 했었죠.
영상을 보면 법령이 바뀐건 아닌것같고 윗대가리가 명령내린것같던데, 명령이니 당사자들에겐 법이 바뀐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성범죄관련 수사 들어가면 그 범죄의 무고,사실여부등에 관계없이 피해방지차원인가뭔가 직장에 통보하는걸로 바꾼다고 했었죠 ㄷㄷ
처돌았네...이게 나라냐
에휴... 무고죄를 강화 시켜주던가
불가능 먼저건 사람이 윈
선공필승
먼저 고소하고 즙 좀 짜 내면 남자도 이길 수 있음!!
앞에 좀 빠졌네요 ㅋㅋ
"먼저 고소하고 눈 물 짜낸 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함 ㅋㅋ
반대측으로 일관되게 아니라고 하면 괘씸죄 추가 ;
반대라도 한글자 적고 왔습니다.
이게 나란지.....
연애 결혼 출산 제로 가즈아~
남성들 어서 한국에서 도망쳐야...
한국은 좀 강력해 져야함.
아동성범죄 관련
여성인권 관련
노동자 노동법 관련
이 3가지는 지금의 20배 정도는 더 강력해져야 다른나라 절반정도 수준은 간다고 봄
무고죄 포함요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여성인권이 다른나라보다 낮다구요?? 아시아 최상권 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세요??
억울하죠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약자코스프레 그만하고 군대나좀 갔으면.. 직업군인으론 잘만가는 군대를 왜 못간단건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편적으로 나약한건 사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여성은 안가더라도 보편적이지 않은 상위 2~30%의 여성들은 가야한다 보구요. 그들로인해 강제로 군대에 끌려와야하는 하위 2~30%의 아픈남자들의 부담을 덜수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북한은 너나할거없이 가긴하더군요.
군대 문제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의 입김이 강하다거나,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 이라거나
이런것들이 사람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 같아요
이건 연령별로 느끼는바가 다르겠죠. 실례지만 40대 이상이신가요? 저는 30대인데 여자라고 손해본다는 친구를 본적도 그런사례를 목격한적도 없습니다. 군대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여대의 존재자체가 현시점에는 여성특혜라고 봅니다. 게다 약대,의대를 가져가는건 크나큰 남성차별이라 봅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중 장애인 가산점보다 여성가산점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여성전용 임대주택도 들어섭니다. 여성우대 사회에서 여성차별을 논하는건 크나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여성은 보호해야 한다는 시절지난 감상주의는 경계해야하지 않을까요? 여성이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기회의 공정함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뭔가 특혜를 바라는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여성은 배려가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부장또한 없앤다면 가부장으로 여성이 이득보던 혜택(집마련비용 남성전가)도 포기해야 하는데 가부장제가 없어진다 한들 저런것들을 포기할것같진 않네요
인본적인 측면에서 남성이 더 강력하고 더 넓으므로 어디까지나 여성을 우대하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가족부 장관한테 성추행당했다고 천만명이 동시 고발하면 되는 차례입니까????
잇츠 마이 턴????
엄청나게 반대글올리고 항의전화하면 무산되는데 댓글보고 열받아는해도 그럴 의지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삭제가안됀다
입법이 장난이가.....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있겠지요? 설마???
설마가 사람잡습니다.
시발년들이 나라밥쳐먹고 기것 하는게 어느 삼국시대 법을 만드는지
아니 먼 미친 말도 안되는
내가 물건을 잃어 버려서 저 사람이 가져 갔다고 경찰에 신고 했으면
저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걸 신고 한 사람이 입증해야지 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음을 입증 해야대..
미친 이거 완전 여자들 무논리적 대화하고 똑같은 거네..
약자는 선하다라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계신데 아동학대하는 여자들 보세요.손에 칼자루가 생겼는데 인성나쁜 사람이면 뭐라도 찔러보겠죠
도둑이라고 몰리면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내가 해야됨
아니면 손모가지?
젖같은 분위기로 가는군요
이건 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죠?ㄷㄷㄷㄷㄷㄷ
실화인가요?ㄷㄷㄷㄷ
이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