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뒤에 대학 절반은 폐교 한다던데...

누가 자기돈 들여서 공원으로 만들어 기증할까 싶네요
그렇다고 지자체가 돈들여서 부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 예산이 있는거도 아니고
그냥 방치되서 흉가처럼 될듯.

일본에선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있죠. 공실 생기는 임대 건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 만들어요 ..

정부가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빈집에 대해서는 공실세가 있고, 빈집이 폐허가 되면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 뒤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터가 되면 다시 그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기하여 지자체 소유가 되는 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집과 공터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고지증명제 라는 법제화가 지탱하고 있으니 사업성이 있어서 하는거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니...

세금물려서 강제기부하게 만들겠다는건 무서운 생각같네요

일본 지방도시에 가면 분명 주택가인데 군데군데 깨끗하게 치워진 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매매 표지가 붙어 있거나 주차장으로 전용하곤 하죠.

그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비업무용 나대지로 놔두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이 번에 공포체험을 즐기는 유튜버가 빈집에 들어갔다가 백골 시체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었지요.
곳곳에 빈집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문제도 많아지고 있고요.
빈집 강제 철거하라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과 제도가 일본에서 베껴 온 겁니다.
결국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문제도 현재와 같이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벌써 수십년째 논의 되었지만 자동차산업 저하를 이유로 실현될일 없어보이고
공가에 세금 과하게 물려 재산권 침해이니 그것도 실현될거 같지는 않네요...
특히나 재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게 9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선 말이죠

일본 이야기 하나 더 붙이자면 공가를 국가가 어느정도 타협보고 매입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한테 몇십년씩 임대 합니다. 지금 한국도 은행이 아닌 LH에서 은행보다 이율도 싸게 해서 전제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죠. 점점 그렇게 바뀔거에요 ㄷㄷ

부동산 보유세는 계속 오를 겁니다. 국가 재정 상 어쩔 수 없어요.

일본은 조만가에 폭망합니다.

우리는 언어의 한계로 유학생이 느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