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1년 6개월~
동료 여경 ㅈ되라고 구라로 익명투고 했으면서
밝혀지니까 파면당한거 억울하다고
취소 소송건 그 여자 맞음
https://cohabe.com/sisa/991240
동료 죽음으로 내몬 여경 징역판결 떴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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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되었으니 파면은 당하겠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울거같은데
초범+여자 프리미엄이라 집행유예될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 봐야되나?
일단 징역이니까 전과기록 계속 남는거지?
1년 6개월은 가벼운데
징역되었으니 파면은 당하겠네
징역이 그리 가벼운게 아님
생명보다 무거움?
1년 6개월은 가벼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울거같은데
저놈이 빽이 있는것도 아닐텐데 경제활동하긴 글럿지
그러긴 함.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사회 생활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자라서 유죄핀결 받았다 빼애애애액 하면 문제 없음
가볍지 않긴 함 ㅇㅇ 나름 세게 준 거일 걸?
그래도 심리상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게 좀 그렇지
혹시 여경친구?
선빵이 너무 유리한거 같다
선빵 맞아서 반격하면 먼저 친놈이 피해자인냥 거릴거고
죽게만들었는데 고작 그거?
경찰이 교도소가면 괴롭히나...
초범+여자 프리미엄이라 집행유예될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 봐야되나?
ㅇㅇ
빽이 없거나
판사님 아랫도리를 움직일만한 흥미로운 스토리는 아니였나봄.
일단 징역이니까 전과기록 계속 남는거지?
넴
집행유예도 전과 남는거야 실형인데 당연 전과남지
벌금 10만원만 내도 전과자라 기록 남어.
ㅇㅋㅇㅋ 답변들 감사!!
공직자에서 전과자면 1년6개월은 좀 많이 짧지만
그럭저럭 만족이다....
초범+여자를 뚫어?
얼마나 증거가 명백한거냐
떼법 아니냐 이런건 이슈로 안 올랐어도 이랬을까
갓치 프리미엄으로 먹고 들어가도 1.5년이라......... 꽤 쎄긴 하군요.
동료여경 조지려고 투서한 여경?
맞음 ㅇㅇ
징역 나온거 보면 일단 윗댓처럼 빽이 없다는 반증이겠구나.
그래도 집행유예는 아니네 다행이다
1심?
그러면 2심에서 집행유예 뜨겠네 ㅉㅉ
이런 사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맨날 1년 내외더라
예전에 억울하게 성폭O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6년 나왔는데 진범은 2년 나온 것도
이상하던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음
똑같은 죄도 6년 2년으로 형량이 다르기도 하니...
사람 목숨값 치고 1년 6개월이이면 싼거지.
사람인가...ㄷㄷ 무고가 이렇게 무서운 죄다.. 근데 형량 무엇
무고치고는 쌔긴합니다. 일단 죽었으니..
미국에서 페미니스트였다가 남성에 대한 인터뷰후에 페미니스트 그만둔 한 여성이 조사한걸로는
미국은 여성이면 남성보다 감형받는다던데
우리도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임. 같은 죄목에 대해서 여성은 감형됨.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082400356#Redyho
그럼요
진짜네 ㄷㄷ
전에 누가 공무원에게 6개월 이상의 징역은 파면사유라던데.. 맞나...
그게 맞으면 저거일단 밥줄 끊는거일테니 좀더 두고 봐야 할듯
이러면 적어도 저 여자 인생은 나가리네ㅋㅋㅋㅋㅋㅋ경찰에서 저짓하다가 징역으로 짤리면 금수저가 아닌이상 먹고살기 힘듬
사람목숨=1년반
이러니 범죄자들이 판치지..
이게 법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의도'를 따지거든.
예를 들어서 같은 살인이라도, 나는 죽일 생각이 없이 친구 녀석 보고 야! 반갑다! 하고 뒷통수 쳤다가, 녀석이 억! 하고 죽는거랑 저 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하면서 계획 살인하는거는 급이 다르잖아.
이 경우는 '음해'하려는 목적은 있었지만, 이게 '죽이려고'저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임.
결과만으로 의도를 해석해 버리면 세상 살악는게 조올라게 무서워짐.
오 그러니까 허위 미투로 저.새끼인생조질 의도는 있었어도 그 허위 미투로 피해자가 자.살한건 니가 의도한게 아니였으니까 죄를 안 묻는다는거네 퍄
죽일의도가 없었는데 죽다니 흑흑 넌 1년6개월만 받아라 ㅠ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