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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

불끄는건 소방관이지 대통령이 한게 뭐있어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분들 계시는데

물론 소방관분들이 더 고생한것은 맞지.


그러나 공무원들은 메뉴얼이라는게 있어. 그들은 그 메뉴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아.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골목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들 있으면 그 차들 밀어버리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메뉴얼을 벗어나는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수 있어.  불법 주정차 차주가 소방관을 고소했을때, 메뉴얼을 벗어나면 위에서 책임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좆되는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는거야

이때 상급자가 내가 다 책임질테니 할 수 있는 조치 모두 취하라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들은 대부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조치는 바로바로 취할수 있게 된다.


그 작은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결과 차이를 낳게 되는거야.


예전에 세월호시절에 자한당의원 누군가 그랬지?

메뉴얼만 잘 되어 있다면 대통령 없어도 된다.

그런데 그 메뉴얼이라는게 사실 어느정도 효율성이 고려되어 있어.

재난에 대한 과한 대응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안할순 없지


하지만 이번 강원도 산불같이 국민 다수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비용을 고려하는게 맞아?

그래서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선 메뉴얼을 넘어선 상급자의 지시가 필요한거지.


내가 다 책임질테니 당신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이 말 자체가 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말이야.


그래 니들이 말한대로 이게 대통령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건 맞아.

박근혜가 워낙 개판을 쳐서 문재인대통령의 대처가 빛을 발하는 것도 맞아.


그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 해도 박수 받아야 한다.

못하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대통령들도 어떤게 옳은 것인지 이해하고 따라하겠지?

박근혜 그 개판치고 다음 대통령 또 자한당 나왔어봐, 다음 재난상황에서도 잠수타서 노는 대통령 또 안나올까?


 

https://youtu.be/M3w_7louU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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