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jpg

 

 

 

 

형사재판 결과, 이경영이 미성년자인 이모 양과 3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8월 12일: 1심 판결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법원은, 이경영과 미성년자 이모 양이 가진 총 3번의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 때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경영이 알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경영이 이모 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죄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하였다.

 

2002년 10월 25일: 2심 판결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경영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도 이모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심 법원에 항소하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이경영)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과 똑같은 판결을 하였다.

 

 이후 검찰과 이경영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은 2심에서 끝이 났다.

 

2002년 11월~12월: 형 집행(사회봉사명령 이행)

 

이경영은 유죄 판결에 의해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이행하였다.

 

민사재판(2004)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이모 양과 이모 양의 가족은 이경영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2004년 5월, 인천지방법원은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이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경영 등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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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요소로 많이 쓰이시던데 

 

성매매 무죄판결 받은걸로 알거나 

 

한지 모르는분들 많더랑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