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에서 동거=법적 부부 법 개정 추진 중
개정되면 동거하다 헤어졌어도
이혼했을때처럼 위자료 재산분할등 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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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도 하면 안되는 이유
여성부에서 동거=법적 부부 법 개정 추진 중
개정되면 동거하다 헤어졌어도
이혼했을때처럼 위자료 재산분할등 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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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게있죠
사실혼관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외국에서는 1년 이상 동거하면 사실혼으로 인정해줍니다.
님은 얼마전에도 국내뉴스안믿고
끝까지 ㅡ 외국뉴스만믿으시더니 ㅡㅎㅎ
트럼프 김정은 돌아갔다고 해도
해외뉴스는아니다라고 하시고 ㅎ
예를 들어준건데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ㅎㅎㅎ
조선일보 기사나 그만 퍼나르셔...ㅎㅎㅎ
ㅋㅋㅋㄱ내가 조선퍼나르는거 가지고 와보셔
꼭 안되면
허위사실유포함 ㅋㅋㄱ
끝까지 국내뉴스안믿도 해외뉴스믿다가
개쪽당했으면서 ㅋㅋ4
결국 말 막히면 우기기 시전...ㅎㅎㅎ
ㅋㅋㄱ우기는건 너님이고욬ㅋ
내가 조선일보 기사 가지고온거있음
가지고와봐요 ㅋㅋㅋㅋ꼭안되면
선동질하고 허위사실유포함
혹시나 했더니 여가부네 ㅋㅋ
추가로 1년만 살아도 국민연금 평생 50프로 줘야됨 ㅋㅋㅋ
동거랑 사실혼은 다르죠
동거는 결혼식을 안한건데...
사실혼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거구요.
결혼식 여부가 사실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알고 있단.........
사실혼과 걸혼식은 상관없어요.
부부라고 보여질만한 몇가지 근거만 있으면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를 안한게 사실혼이죠.
결혼생활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식을 하면 지인들 불러다가 결혼식을 하고 선언하면 스타트입니다. 동거랑 달라요.
결혼식'이 왜 나와요
그럼 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도 안하면 사실혼이 아니란얘기가 되버리는데... ㄷㄷㄷㄷ
사실혼은 개념적인 문제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그야말로 자타가 사실상 혼인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인정할수 있을때를 말하는것뿐
동거는 그야말로 두 남녀가 같이 산다(성관계를 포함)를 광의적으로 표현하는것뿐이었고
사실혼은 개념적인 문제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그야말로 자타가 사실상 혼인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인정할수 있을때를 말하는것뿐
동거는 그야말로 두 남녀가 같이 산다(성관계를 포함)를 광의적으로 표현하는것뿐이었고
이거 같은말 아니예요?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 여가부가 동거도 사실혼 관계로 바꾸려는거죠
법률혼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공식적인 부부의 관계이고
사실혼은 사실상 혼연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동거는 그냥 함께 산다는 사실관계만 있을 뿐
어떤 법률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혼연관계의 기본이 약혼이고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혼식을 하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남편으로 소개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거나
시댁,친정의 대소사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의
부부로서의 생활을 해왔다고
보여질 경우 사실혼이라고 인정합니다.
판단은 여가부가 한다는 뜻입니다 ㅎ
여가부.... 동거 => 하지마....
동거->책임져야지?싫으면 돈내놔
진심 여가부는 좀 없어졌음 합니다
동거해서 재정을 공유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인정해 줘야죠...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고시 준비한다고 뒷바라지 겁나하다가 합격후 개까이는 커플들이
노량진에 부지기수 입니다.. 이런 애들 구원받아야죠...
이번건 찬성입니다..
함께 사는거 겁나 우습게 보는 여자 남자들 많은데..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남가부도 좀 만들어주자
여가부 좀 없애자
일반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생활의 의사가 상호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부부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장인 장모 혹은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르고 이랬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냥 딱 둘이서 살림만 같이 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듯.
누가 여가부좀 없애줘라....내가 그당 평생 지지할라니까...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 의사의 합치를 가지고 동거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ㅋㅋㅋㅋㅋ 진짜 여가부 어디까지 갈 지 궁금하네. 나중에는 대통령 2명으로 하고 무조건 1명은 여자로 하자고 할 듯. 진짜 다음 선거는 여가부 폐지 공약 거는 후보 무조건 뽑는다 내가.
예전의 살아보고 결정한다..이런것도 이젠 끝~ 그냥 결혼하던지~ 아님 끝을 내던지~
보금테 리플ㅋㅋ
이건 법원 박수쳐주고 싶다.
이런 것이 '책임'이지.
여가부가 말한 동거를 법적부부로 인정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팩트는 없어 보이고 겨우 댓글 가지고 와서 왈가왈부하네요.
가짜뉴스에 낚이는 노인들처럼 기사 헤드라인과 인터넷 댓글 합친 이미지에 낚여서 오늘도 파닥파닥이니 참;;;
리all돌만이 살길인가요?
이건 당연히 맞는거죠. 동거도 결혼이 맞지요.
여가부 하는 일들이 자꾸 남자로부터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혼이란게 언제부터 있던건데.....-_-;;;;;;;;;;;;;;;;
요즘에 결혼전에 동거가 흔하다던데
이건 여자들도 원한다는거 아닌가?
백수남자랑 동거하고 탈탈 털려봐야
저딴소리 들어가려나?
여자들이 반대할듯 ㅋㅋ
저는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