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셔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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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함정수사는 잘못된거 아니냔.. ㄷㄷㄷ
범죄를 양성하네 개새들
함정수사가 가능한 범죄 행위 중에서 마약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마약중독자 였다는 말이네?!
한겨레의 그 허모씨
본문만 읽으면 마약 안해본 사람이
권유에 넘어가서 처음 접한것처럼 써놨네요..
함정수사가 애매하기는 하죠.
보통은 그냥 단순히 기회만 제공을 하는 건 합법이라고 보고, 해당자를 속여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건 불법.
위의 경우 그 장소에 간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투약을 했기때문에 처벌되었을텐데, 경찰관이 투약을 하도록 속였다면 몰라도 그냥 모텔에서 만나기만 했다면 위법이 아닐 것 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약중독자에게 계속 권하면 마음약해지는 순간이 올텐데 그사람이 마약 안하게 응원은 못해줄망정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계속 악마의 꼬드김으로 낚시질이나 해서 건수 올린거네 ㅎㅎㅎㅎ
양아치도 아니고
저 사람의 페이스북 글에서 제일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그거죠.
모텔로 만나러 가기만 했다가 체포당한 척 하는거.
그걸로는 처벌받았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모텔로 가서 거기서 마약을 했겠죠.
그리고 체포당했겠죠.
왜 자기가 마약을 하다가 체포당했단 말은 쏙 뺄까요.
기자출신이라 그런가 왠 기레기 흉내를 내는 것 같네요.
모텔에서 마약을 사용하다가 체포된 게 아니라 구입하려고 하려다가 체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저 글 어디서 모텔에서 마약을 복용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나와있나요?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요;;
함정수사가, 과연 무엇이 함정수사일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 경찰이면, 이 정도의 변장과 잠복을 경찰의 함정수사로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담배 연기 내뿜고 담배 한 가치를 눈 앞에서 흔들면서 담배 구입을 유도하는 것을 경찰이 한다면 이것도 함정수라로 용인할 수 있을까를 문제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놈들 사람 때려 죽이더니...마약도 하네
ㅋㅋㅋㅋㅋ
양쪽말 다 들어봐야 ㅋㅋㅋㅋ
법원이 함정수사를 유죄 판결 내렸을리 없으며
유죄 판결받았더라도 대법원까지 상고해야할 건임
한겨례 기자들은 형사쪽으로 사건을 많이 일으키네요...
살인.. 마약...
한겨레 .........
예방이 아니라 사건에 발단을 만드네..ㄷㄷㄷ
함정수사는 증거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마약같은곤 워낙 폐해가 크니 함정수사 가능하게 해야죠
슬기로운 감빵생활보면 방금 나온 사람 낚시질 해서 바로 다시 처 넣는거 보고.. 진짜 어처구니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강제로 감방에 넣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중독증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순창 상가집에서 지인을 고추장 뚜껑으로 얼굴이 납짝해질때까지
쳐 죽이고 징역 3년 받은 기자와 같은 신문사 소속 기자군요?
이건 함정을 파서라도 잡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