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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콘솔도 셧다운제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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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주 디지털문화연구소 박사님께서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17872

 

해당 기사를 보고 셧다운제 문제에 대해 여가부에 의견 메일을 보냈고 그에 대한 회신이  바로 저녁에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용이 ㅎㄸ

 

 

 


1. 셧다운제 목적이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이용제한'이 아니라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레트로복고 트랜드에 맞춰 '두발', '화장', '스커트'도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여 맑고 밝고 활기찬 청소년문화계도를...여기에 새벽종까지 울리면 금상첨화일 듯하군요. 근데 왜 이런 사업을 여가부가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빙다리 핫바지?'

2. 중독성 높은 게임의 기준 역시 놀랍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 바로 중독성 유발 우려가 높다는 판단 기준입니다. 추가 과금없이 콘솔게임을 밤새워 하는 것은 '건강한 게임이용습관'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중독성 높은 패스트푸드 셧다운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습관관리를 여가부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3. '이용자간 상호작용, 지속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특성'이 중독유발우려가 큰 요소이기에 셧다운을 한답니다. 정말 이용자간 상호작용과 지속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특성'이 중독유발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학교내신등급'을 먼저 셧다운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친구의 점수에 따라 내 등급이 달라지니 상호작용이고, 수행평가, 봉사, 시험, 출결 등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와 경쟁을 하는 특성이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없지요. 오호~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중독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있었군요. 아무튼 '교육부'를 먼저 셧다운하면 '여가부'의 게임셧다운 인정, 대찬성하겠습니다.

4. 저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경쟁상대가 OECD 선진국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신을 받고 보니 경쟁상대는 가까운데 있었더군요. 북한과 중국!! 곧 강성대국을 넘어 G1의 뺨을 후려칠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회신이었습니다.

1. 셧다운제 목적이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이용제한'이 아니라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레트로복고 트랜드에 맞춰 '두발', '화장', '스커트'도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여 맑고 밝고 활기찬 청소년문화계도를...여기에 새벽종까지 울리면 금상첨화일 듯하군요. 근데 왜 이런 사업을 여가부가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빙다리 핫바지?'

2. 중독성 높은 게임의 기준 역시 놀랍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 바로 중독성 유발 우려가 높다는 판단 기준입니다. 추가 과금없이 콘솔게임을 밤새워 하는 것은 '건강한 게임이용습관'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중독성 높은 패스트푸드 셧다운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습관관리를 여가부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3. '이용자간 상호작용, 지속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특성'이 중독유발우려가 큰 요소이기에 셧다운을 한답니다. 정말 이용자간 상호작용과 지속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특성'이 중독유발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학교내신등급'을 먼저 셧다운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친구의 점수에 따라 내 등급이 달라지니 상호작용이고, 수행평가, 봉사, 시험, 출결 등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와 경쟁을 하는 특성이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없지요. 오호~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중독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있었군요. 아무튼 '교육부'를 먼저 셧다운하면 '여가부'의 게임셧다운 인정, 대찬성하겠습니다.

4. 저는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경쟁상대가 OECD 선진국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신을 받고 보니 경쟁상대는 가까운데 있었더군요. 북한과 중국!! 곧 강성대국을 넘어 G1의 뺨을 후려칠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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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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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댓글
  • 루리웹-7313396690 2019/04/03 13:46

    근데 콘솔 회원가입 회원들은 대부분 성인일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 짓거린가?

  • 냐로 2019/04/03 13:47

    아니 콘솔은 뭔수로할건데
    그거때문에 콘솔에 한국형 뭐 다운받거나
    한국제품에는 강제 설치된 뭔가 있어야하는건가
    니들 범위에서만 일 하라고오오

  • GODCOM 2019/04/03 13:47

    여성가족부 저것들은 진심 뇌세포가 10개단위일듯

  • 서유혼 2019/04/03 14:03

    콘솔게임 셧다운을 앞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있는거임. 그래서 성인만 가입받는건데.

  • 냐로 2019/04/03 13:49

    나오던데

  • 너때문에재가입함 2019/04/03 13:46

    아.. 성인이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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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313396690 2019/04/03 13:46

    근데 콘솔 회원가입 회원들은 대부분 성인일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 짓거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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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으른이시미 2019/04/03 13:59

    예산을 더 타내고 말겠다는 의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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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브리저_ 2019/04/03 14:02

    뭔가를 했으니 돈을 받아가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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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타마27 2019/04/03 14:07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콘솔 온라인은 성인만 가입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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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해버린다 2019/04/03 14:08

    콘솔은 초기 셧다운제 제도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 가입을 원천 막았음
    플스는 청소년계정은 마스터계정(성인계정) 없으면 못 만들고 구매도 못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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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커 2019/04/03 14:08

    목적은 예산이니 그외엔 알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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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매그너스 2019/04/03 13:47

    다해라~~ㅇ동도막고 게임도 막고 더 막을거 많을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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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리어스 오스본 2019/04/03 13:47

    콘솔은 이미 청소년 퇴출되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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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해버린다 2019/04/03 14:09

    퇴출된 이유가 초창기 셧다운제때문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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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로 2019/04/03 13:47

    아니 콘솔은 뭔수로할건데
    그거때문에 콘솔에 한국형 뭐 다운받거나
    한국제품에는 강제 설치된 뭔가 있어야하는건가
    니들 범위에서만 일 하라고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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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9/04/03 13:48

    그러고보니 예전에 게임하면 시간마다 몇시간했다고 메세지 나왔던거 같은데 요새 안나온느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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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로 2019/04/03 13:49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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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9/04/03 13:50

    그거 요새 못봄. 프로로 바꾼뒤로 못본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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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19/04/03 14:02

    플스는 안나오고 엑박은 지금도 나옴~ 플스는 안나오던데 이유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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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9/04/03 14:06

    한국제품에 추가 모듈 강제설치 할 걸? 설치 안 된 거 들여오면 밀수죄로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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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9/04/03 14:09

    닌텐도 스위치는 자녀들 게임시간 조정하는 기능이 이미 있던거 같은데 그런거 의무 설치하거나 강화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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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1e 2019/04/03 14:11

    그거 아직 나옴. 삼돌이 넷플릭스 전용으로 아직 굴리는데 맨날 그거 뜨면서 자막 가려서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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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COM 2019/04/03 13:47

    여성가족부 저것들은 진심 뇌세포가 10개단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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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하지만★재밌게 2019/04/03 14:08

    10개면 다행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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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하지만★재밌게 2019/04/03 14:08

    한자리수 이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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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TR★최면 2019/04/03 13:48

    여가부 진심 대가리 비어있는게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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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ㅡ부기 2019/04/03 13:49

    로또도 수백만대 1로 경쟁률있으니까 로또 셧다운 하지 그러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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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작은하마 2019/04/03 14:01

    ???:여가부장관이 민주당이니 이게 다 문죄앙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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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겔지수 2019/04/03 14:03

    이거 농담 아닌게 스타에서 방제에 문재인 못쓴다고 정부의 게임 규제라던 애가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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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498902826 2019/04/03 14:08

    과연 걔는 셧다운제가 이명박때라는건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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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장 라면 2019/04/03 14:01

    오프라인으로 하면 어찌 막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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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공장장 2019/04/03 14:01

    콘솔 셧다운제는 여가부에 한 14년도부터 어떻게든 하려고오오 하려고 지랄 발광을 하던데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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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申勝 2019/04/03 14:01

    저녁엔 랜선 빼고 하면 되지 뭔수로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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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9/04/03 14:04

    집에 들어가서 감시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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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19/04/03 14:03

    콘솔게임 셧다운을 앞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있는거임. 그래서 성인만 가입받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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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chu.c*m 2019/04/03 14:03

    콘솔 네트워크는 이젠 아예 성인만 가입 받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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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다크병장 2019/04/03 14:06

    ㅇㅇ 소니,마소,닌텐도 3사 전부 성인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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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공실사 2019/04/03 14:04

    이제 북유게로 가라는 애들 오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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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태양의 개미 2019/04/03 14:06

    대놓고 대통령이 밀어주는 부서인데 계속 여가부와 정부는 별개라고 선긋는 머저리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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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지마 ㅠㅠ 2019/04/03 14:10

    님 이제 일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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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84024476 2019/04/03 14:14

    애초에 대통령이 직접 여가부 장관 일 잘한다고 했는데
    분리 해서 생각중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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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나물 2019/04/03 14:16

    대놓고 밀어주는 지는 모르겠지만 셧다운제를 콘솔까지 확장하게 냅두는 건 실정임.
    이런 사업 하나 하는데 우리 세금이 들고 이런 거지같은 걸 기획한 월급루팡 철밥통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임.
    이런 어이없는 정책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비판할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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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bin 2019/04/03 14:04

    문제는 여가부가 실제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교육부 문체부 국방부 기재부 다 따가리로 부려먹는 진정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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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강등 2019/04/03 14:06

    모바일만은 셧다운 제외인게 유머네
    중독성 타령할거면 접근성이 가장 높고
    대부분이 기본 무료인
    모비일게임이 가장 셧다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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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newscientist 2019/04/03 14:06

    내용을 읽지 않아도 여성가뿅뿅부만 봐도 이해가간다.
    이건 남자 잘못한거여. 단결해서 가뿅뿅부해체청원이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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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ct 2019/04/03 14:06

    예전에 이미 셧다운으로 psn 난리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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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줄절단기 2019/04/03 14:06

    얼른 돈달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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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楯山文乃 2019/04/03 14:06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콘솔은 뭔수로 셧다운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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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혼 2019/04/03 14:08

    지금도 하고 있대도 그러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그냥 성인만 가입하는걸로 처리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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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사비시럽 2019/04/03 14:08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 들먹거리고 역풍 한번 씨게 맞아야지 저런 개수작을 좀 덜할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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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에만덧글다는놈 2019/04/03 14:09

    모바일 가챠시스템좀 손보라니까 그건 자율로 한다고 냅두면서
    저건 왜 자율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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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9/04/03 14:09

    저 완장질 누가 좀 막아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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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fron Crocus 2019/04/03 14:09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건드리고 법령은 다 무시하는 초법적인 부서구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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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2019/04/03 14:10

    애초에 청소년들한테 게임할 시간 하루에 2시간씩 주고 말해라
    특히 고등학생은 야자하면 놀 시간도 없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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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술사알케 2019/04/03 14:11

    학부모들 : 와아아아!! 게임은 내 자식이 공부 못하게 하는 주적이다!! 죽여라아!!
    결코 내 머리 유전이나 유학 같은거 못보내는 집안 사정 때문이 아니다!! 여성부 만세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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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마슈파라 2019/04/03 14:11

    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에 따르면, 이전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 셧다운제를 유지한다. 다만, 예고됐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보류됐다. 적용제외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이다. 콘솔기기의 경우 게임을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이 추가된다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원문보기: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17872#csidx4f7201e008044f688603d456bc3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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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9/04/03 14:11

    ? 안하는거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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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나스발큐리아 2019/04/03 14:12

    콘솔에서도 뜯어먹을게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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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나니여신님 2019/04/03 14:12

    애초에 콘솔은 셧다운 대상이었음.
    그래서 한국 PSN도 X박스도 미성년자는 계정 못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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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나니여신님 2019/04/03 14:14

    셧다운 이야기 나올때부터 셧다운 넣으래서 죄다 "아 그럼 청소년 가입 막음 ㄳ"하고
    막아버린게 거진 십년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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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9/04/03 14:12

    적폐청산에 여가부도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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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50969827 2019/04/03 14:13

    안하는게 아니라 옛날부터 청소년들 가입 막아놔서 셧다운 시스템을 도입 안한거임. 그러니까 24시간 셧다운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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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리딬 2019/04/03 14:13

    뭐야 이제 한다는게 아니라 이미 하는걸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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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리딬 2019/04/03 14:16

    댓보니까 하고있는게 아니라 한다니까 콘솔업체들이 응 애들 안받아 한거란건가
    그럼 애초에 저 이장주란 사람도 콘솔현황 아예 모르고 대충 질렀단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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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츠마키=사이타마 2019/04/03 14:14

    또 선동이네
    링크 가져온 곳도 일.베가 장악한 피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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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nyTailRomance 2019/04/03 14:15

    여기서나 다 알만한사람들이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일인가싶겠지만
    나이먹은 양반들은 저걸로 제재가 되는줄안다
    말그대로 쇼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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