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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따르던 3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보복운전을 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 로 올리며, 최 씨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진짜 희대의 ㅁㅊㄴ.....
개병신류...
90%???에라이
개 씨팔새끼 저새끼가 뒤졌어야하는건데 개 썅놈
징역3년6월에 배상금 1억...
이 녀석 때문에 i40 이미지도 폭망
아~ 그 i40~~ 기억납니다
3심은 100프로 됐으면 좋겠네요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조절장애를 일으키는 환자들이 너무 많죠
저 미친놈 지금 나왔겠네요 법 x같네요 무기나 사형으로 세상 빛 못보게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저것 때문에... 패밀리카 i40웨건 이미지가... 한동안 똥망... ㅡ,.ㅡ
10념 받았으면 오오 판사느님 해줬을건데 도로에 1+1도 안되는 모지리가 너무많음 저런새퀴 논리적으로 따짐 어버버 함
구속 기간
배상 금액
너무 짧고 금액도 적네요.
ㅡㅡ;
아깝다 죽어버릴 수 있었는데 ..
다섯대 전 트럭이면 제동거리가 조금은 널널하지 않나여.. ㄷㄷ. 씨게 박네
근데 맨 뒤에 5톤 트럭은 왜 1차선에서 사고를 낸 걸까요 ㄷㄷㄷㄷ
마지막 트럭 아저씨 ㅠ ㅜ
나라의 법을 바꾼 그 미친놈아닌가
저놈이 죽었어야 하는데 ...
그냥 갈려버리지...ㄷㄷ
미친놈들이 참 많아요
저새기 지금 뭐하고 있음? 최근소식좀 얼굴좀까지... 한집안의 가장을 죽였네.. 개 호로자식...
어제도 고속도로 타고 고향갔다 왔는데...
이미 도로에 1차선이고 2차선이고 차량이 가득 차있는 상태인데
미친놈처럼 뒤에 붙어대고, 칼치기 하는 놈들이 울산에서 서울 오는동안 끊이지않고 계속 나타남...
도로교통 문화는 후진국 맞음.
저 미친 새키가 뒤져야하는데 엄한 트럭 운전자가~~
중북고속도로??? 내눈을 의심 ㄷㄷㄷ
죽어야 할 넘은 안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