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교학사 집단소송 관련 공지

노무현재단은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수험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함께 법적 대응하는 한편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겪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단 성명문 보기]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교학사를 상대로 한 1만 시민 집단소송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10만원이고, 참가신청 접수기간은 3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4월 12일(금) 저녁 6시까지입니다. 단, 참가인원이 1만명에 도달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9일 이후 공개될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십시오. 소송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합니다.

교학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송인단 모집 안내

- 참가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청구금액 : 1인당 10만원

- 소송참가비용 : 없음

- 접수기간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4월 12일(금) 저녁 6시 (1만 명 도달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서 제출 (※ 접수페이지 3월 29일 공개 예정) 

- 문의 : [email protected]

출처 https://www.knowhow.or.kr/web/board/boardView.php?pri_no=999452273&meta_id=found_news&menuId=01010100&fbclid=IwAR2JgV11hSVhoyBVL7jxqvp52BUr9x6Vl9pmCl3Cf8Rr47x2qA1h4uzvU2w

공지에도 나와있듯, 취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배상 집단 소송입니다.
소송인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송인단이 늦어날 수록 배상액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배상액이 커지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구요.
물론 이것은, 소송이 승소로 이어질 경우에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동안 이런 집단 소송의 경우, 승패의 여부를 떠나 사회와 해당 회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행동으로 활용되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