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내 일제전범 기업제품 인식표 조례 수용불가"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8445/
도교육청은 A4용지 2장 분량의 의견서에 ▲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기관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조례안 별표의) 전범 기업 리스트가 정부에서 확정 공표(인정)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종합의견으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했다.
저게 맞는 말이라 봄
고까워도 시민단체면 몰라도 국가가 나서면 안됌
만약 헛다리 짚기라도 하면 뒷수습도 못하지
결국 관련법같은거 안재보고 걍 애국코인 질러본게 되는건가
ㅇㅇㅇ그냥 애국을 가장한 탁상행정이었을뿐임
아고.. 다행이네. 저거 진짜 멍청한 짓이었거든. 근데 이미 일본에선 먹이를 물어서 발광하는데 혐한이 도움 된다는 걸 안 아베정권이 이걸 또 이용하지 않을 지 걱정이다.
애국코인도 낄끼빠빠해라 좀
취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애초에 지방의회가
교육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잘 안 먹힘
저게 맞는 말이라 봄
고까워도 시민단체면 몰라도 국가가 나서면 안됌
만약 헛다리 짚기라도 하면 뒷수습도 못하지
교육청 : 뭘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라
아 일뽕들아 니네 옹호한다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니들은 꺼지고
저럴 거면 왜 산거야 ㅋㅋㅋ
결국 관련법같은거 안재보고 걍 애국코인 질러본게 되는건가
ㅇㅇㅇ그냥 애국을 가장한 탁상행정이었을뿐임
진짜 탁상행정인게 정말 취지를 살릴려면 공교육 현장내에서 전범기업 물품 빼고 국산화하라는 게 더 나았음. 스티커 붙이고 그냥 쓰라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아고.. 다행이네. 저거 진짜 멍청한 짓이었거든. 근데 이미 일본에선 먹이를 물어서 발광하는데 혐한이 도움 된다는 걸 안 아베정권이 이걸 또 이용하지 않을 지 걱정이다.
애국코인도 낄끼빠빠해라 좀
만약 전범기업 아닌데 전범기업 마크 달렸으면 소송할수 있는것 아님 안하기 잘했네
시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기엔 힘들듯
일본이 ㅈㄹ하겠지만 전범부분은 어찌말할지(숨길지) 궁금하네
이거 수용 되었으면 아베가 하는 수많은 쪼잖한 짓들 욕 못 했을 듯...
조례였구나 그냥 학교에서 하는건줄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