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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스티커 조례안 근황

경기교육청 "교내 일제전범 기업제품 인식표 조례 수용불가"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8445/

 

도교육청은 A4용지 2장 분량의 의견서에 ▲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의 수용 불가 사유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기관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조례안 별표의) 전범 기업 리스트가 정부에서 확정 공표(인정)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종합의견으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했다. 



댓글
  • 시나노 2019/03/20 17:47

    저게 맞는 말이라 봄
    고까워도 시민단체면 몰라도 국가가 나서면 안됌
    만약 헛다리 짚기라도 하면 뒷수습도 못하지

  • 카프21 2019/03/20 17:52

    결국 관련법같은거 안재보고 걍 애국코인 질러본게 되는건가

  • NO.1 STYLE 2019/03/20 17:56

    ㅇㅇㅇ그냥 애국을 가장한 탁상행정이었을뿐임

  • 기미상궁 2019/03/20 18:18

    아고.. 다행이네. 저거 진짜 멍청한 짓이었거든. 근데 이미 일본에선 먹이를 물어서 발광하는데 혐한이 도움 된다는 걸 안 아베정권이 이걸 또 이용하지 않을 지 걱정이다.

  • dailyse.xlife 2019/03/20 18:20

    애국코인도 낄끼빠빠해라 좀

  • 연중무휴 2019/03/20 17:47

    취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애초에 지방의회가
    교육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잘 안 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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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나노 2019/03/20 17:47

    저게 맞는 말이라 봄
    고까워도 시민단체면 몰라도 국가가 나서면 안됌
    만약 헛다리 짚기라도 하면 뒷수습도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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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리딬 2019/03/20 17:49

    교육청 : 뭘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라
    아 일뽕들아 니네 옹호한다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니들은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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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팔성 2019/03/20 17:51

    저럴 거면 왜 산거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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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프21 2019/03/20 17:52

    결국 관련법같은거 안재보고 걍 애국코인 질러본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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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TYLE 2019/03/20 17:56

    ㅇㅇㅇ그냥 애국을 가장한 탁상행정이었을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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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미상궁 2019/03/20 18:20

    진짜 탁상행정인게 정말 취지를 살릴려면 공교육 현장내에서 전범기업 물품 빼고 국산화하라는 게 더 나았음. 스티커 붙이고 그냥 쓰라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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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미상궁 2019/03/20 18:18

    아고.. 다행이네. 저거 진짜 멍청한 짓이었거든. 근데 이미 일본에선 먹이를 물어서 발광하는데 혐한이 도움 된다는 걸 안 아베정권이 이걸 또 이용하지 않을 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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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lyse.xlife 2019/03/20 18:20

    애국코인도 낄끼빠빠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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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ㅅ12 2019/03/20 18:20

    만약 전범기업 아닌데 전범기업 마크 달렸으면 소송할수 있는것 아님 안하기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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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알콜알콜 2019/03/20 18:22

    시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기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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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알콜알콜 2019/03/20 18:23

    일본이 ㅈㄹ하겠지만 전범부분은 어찌말할지(숨길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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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척쩖 2019/03/20 18:23

    이거 수용 되었으면 아베가 하는 수많은 쪼잖한 짓들 욕 못 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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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파 2019/03/20 18:23

    조례였구나 그냥 학교에서 하는건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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