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에 무고죄가 없는 이유.jpg

남의 인생 망가뜨리려면 목숨 정도는 걸어야 수지가 맞지...

솔직히 무고에 대한 형량과 대응이 너무 약한건 사실...

걍 패죽이지는

여자가 오해했을수도 있지. 그렇다고 살인이 용인되어서는 안됨.

나같아도 이럴듯 어차피 오해던 뭐던 인생은 망하니까

거짓말일수도 있잖아요 ?
실제로 도둑질 현장을 여자에게 들켰고, 달아나려고 여자를 죽인 것인지도...
사람을 죽이고 감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한 마디 말만 믿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거짓이고,진실이고 보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없으니, 현실의 정의구현이다...
법이라는게 참 뭐같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네요.

뭐 어쨌든 누명만큼 사람 환장하고 억울한게 없긴하죠

진짜 도둑만 의문의 1승.

외국 남자들이 한국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들 한소리 한다고 하죠.
좋게 말하면 부드러워졌다. 공격성이 줄었다..
나쁘게 말하면 .....음..

이거 뒷이야기 있어요 짤대로 믿ㅇ면 안됨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거구요. 만약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완화된다면, 내부 고발, 투서 이런 건 더욱 위축되겠죠. 양심에 따라 비리를 밝히려고 하는데 무고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까지 해야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다만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해볼만 하겠네요.

죽을 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고로 인해 피해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끼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대가는 있어야하지 않나 싶음
등가교환...

https://cohabe.com/ruliweb/349644
이건 좀.. 너무 하네요. 미친 넘

윗분이 올려주신거 보면;
저남자가 실제 도둑질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남자의 이모가 니가 도둑질한거 아니냐가
뭐라고 하니까 술먹고 자기 이모 칼로 찌른거네요;
이모를 죽여놓고 모른척하고 있다가
경찰이 의심하니까 그제야 자백한거고...
소름끼치네요

살인자 말을 잘도 믿네요. 설사 무고하더라도 사람 죽여도 되나요? 범죄상황은 목격자 없이 피해자 죽으면 가해자의 말만 남을 뿐이고,
범죄자의 자기옹호는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죠. 초등생 강O한 아동 성범죄자도 그 년은 꽃뱀이야, 난 억울하게 잡혀들어왔어.
이러는데 사람 죽인 놈이 난 무고해. 하는 말을 잘도 믿으시네요. 무고죄요? 그야 무고하게 사람이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그 별장사건 김학의도 무혐의로 풀려난 나라예요. 무고하다 지껄이는 인간 함부로 편들어주다 진짜로
무고한 사람을 외면하고 비수를 꽂는 일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