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조두순은 이틀 만에 집에서 붙잡혔다. 당시 문경연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2팀장이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은 문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 경찰 강력팀장을 위협한 것이다.
이인간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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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딴소리했는데도
형량이 줄어들다니,,, 진짜...
운동 열심히 해봐라.
병1신새끼.
칼로 찔려서 뒈질테니
비교할걸 비교하는게 어떠신가요
'유게이도 세상에 나왔는데 뭘...설마 큰일이야 있겠어.... 답글
19.03.17 23:58'
뇌피셜로 적어보자면
출소 후 종교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세상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숨어들다가
또 성욕을 주체못해서 뭔가 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
비교할걸 비교하는게 어떠신가요
친구 이런 발언은 좀 논란의 소지가있다구 생각해!
농담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 ;
정도를 몰라...
알람폭탄 터질거 같다 삭제하는게 어떨까?
'유게이도 세상에 나왔는데 뭘...설마 큰일이야 있겠어.... 답글
19.03.17 23:58'
유게이 의문의 조두순행
님 통한의 비추 실명제 받으셨네염
빤스런했네
유게이들 자존감낮은거도 정도껏해야 농담이지 그 선을 모르더라 가끔보면
아무리 드립이라지만 진짜 정신나간놈이네 리얼 고소감인데
또 잡혀들어가길 빈다
쟨 진짜 나와서도 뭔짓 저지를거 같은데 --;
뇌피셜로 적어보자면
출소 후 종교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세상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숨어들다가
또 성욕을 주체못해서 뭔가 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랬음
난 이거 확률 존나 높다고 봄
여기서 나의 범죄생활, 감옥생활에 관한 책 쓰고 출판하면 금상첨화임;;
(부제 ; 썰 푼다)
바로 복수나 하지않으면 다행인데..
총있는 경찰한테 주먹으로 이길 생각하는 거얌?
하 나온다는 게 정말 마음에 안들긴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뭐 어쩔수가 없지
운동 열심히 해봐라.
병1신새끼.
칼로 찔려서 뒈질테니
정의로운 게이 없냐
조두순 출소하면 뿅뿅 뿅뿅파괴 시켜줬으면
근데 저딴소리했는데도
형량이 줄어들다니,,, 진짜...
심신미약은 답없음;
자고로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던데 열심히 운동하시던가 ㅎㅎ
뒤지게 맞던지 아니면 뒤질 때 까지 맞겠지
근데 전두환도 멀쩡히 살아가는데 조두순을 정의구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두환은 나라가 보호해주고있으니 사는거고 저런 잡법은 그냥 출소후에도 뒤지기 딱 좋음
아냐 근데 우리나라 애들 깜냥이 안되는 건지 그냥 얌전해서 그런건지 솔직히 막 모여서 린치하고 그런거 못함 사실 여럿이 다굴쳐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에 의해 처벌은 받긴 할텐데 손해보는 짓을 누가 잘 하려 하겠음 그냥 난 잃을거 없다 저놈 죽이고 감옥가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 하나가 왁 달려들어 해치우는거 아니면 가망없음
저딴놈을 도데체 왜사회에 풀어두는거지
아 ㅅㅂ 신은 없다
신은 있음 단지 씹새1끼라서 이런상황을 즐김
저새끼 복수한다는거 그 여자애한테 한다고 했잖아 아오저거진짜 죽어야되는데
나오면 뻔하지
1. 회개했다고 목사함
2. 재범
3. 극악의 확률로 인력사장 나가서 평범하게 삶.
인력시장
인력시장 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텐데 과연 쓰려고 할까?
감옥 안에서는 자유시간 말고 운동 안될건데ㄷㄷ
진지하게 묻는건데
계획, 준비해서 영구적인 지체장애로 만드는게 형량이 더 낮을까?
벽돌같은걸로 머리 존나 세게 쳐서 뚝배기 깨는 식의 우발적인 살인이 형량이 더 낮을까?
계획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걸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실제 대부분 이고
계획 범죄가 더 강하게 처벌받음 그리고 영구적 장애를 목적으로 한것이니 가중 처벌 물론 계획 살인 보다는 낮게 받겠지 울발적 살인은 또 형량이 낮음.. 아 모르것다. 법 개복잡해
쟤 전자발찌는 끼고 나오죠?
전자발찌 끼고도 하는 새끼 많음
제 그냥 나오면 존나게 처맞고 시민들한테 살해당할꺼 같은데;;;;
조두순도 정의봉으로 뚝배기 깨면 정상참작 되냐?
비추가 1씩 박혀있는걸 보니 조두순은 유게를 하는것이 틀림없다
아니면 그의 새키들??
죗값 다 치렀다고 생각은 안했다만 마음 고쳐먹는다면 따로 욕은 안할라했는데
사람은 안바뀌는구나
애초에 바뀔 인성이면 저딴짓을 안함
범죄자 XX들은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안변합니다.
영원히 사회랑 격리시키는 것만이 정답인데...
보배드림에선 패죽이러 가자고 사람모으는 글이 베스트 감
저런건 종신형 때려야 되는데
저런거 사회에 풀어놓으려면 손정도는 잘라내야지
손발 다
저런놈음 이미 물증이고 심증이고 증거다있고 아동성범죄자인데 걍 사형시키면 안되나 부모들은 걱정되겠다
사람들이 자꾸 거세해야 한다 소시지를 잘라야 한다 주장하는데
난 다른걸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 팔을 팔꿈치 위로 잘라버리면 아무리 꼴려도 강1간을 할 수가 없잖아.
평생 사회적 약자로 바닥을 기며 살게 하는거지.
다리도 하나 만이라도 무릅 위로 잘랐으면 좋겠고.
이거맞다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봅시다..........................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이정도면
조두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우리집 옆동이라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볼 수 있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 ㅈㄴ 많은데 뭔 개소리지 진짜
이정도도 개인정보라서 공개하면 안되는건가;
우리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얘 때문에 특별 대책 회의 몇년째 하고 있음
쟤 전자발찌 안참?
덤벼봐. 정당방위는 과실치사도 무죄야. 이놈 같은 경우는 정의구현, 분리수거 라고 불러야 하나?
- 어쩌다 징역 12년만 선고됐나?
= 먼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을 법원이 인정해 12년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를 포기한 검사는 이후에 징계를 받았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에 항소했더라도 유사한 형량이 내려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 재심이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벼운 게 명백한 경우에 이뤄진다.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무기징역으로 판결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안타깝고 극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은 법치주의적으로 해야하고, 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 조두순이 출소 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녀서 피해자는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피해자 외에 일반 여성, 아이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
= 그런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가능한 조치들은 이렇다.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은 기존에 정해져있는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주거 지역 제한, 특정 지역 출입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조두순이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건 반드시 막겠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조두순도 그럴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
조두순의 경우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24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물론 영구 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의 통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댓글 의견)
= 5년간 신상정보 공개에 얼굴이 포함된다. 검색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해 법을 바꿔달라.(댓글 의견)
= 이미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본다.
- 아무리 앞서 말한 조치들을 취해도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로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다.(댓글 의견)
=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가까이 가거나 재범을 저지르거나 하는 일은 막겠다.
저런 류의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교화안됨
법의 테두리로는 해결이 애초에 불가능하고
글타고 현실적으로 대안도 많지않고
저런 사람들은 완벽히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약간의 예방책은 될 테지만 이것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