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 부터는 본인 의사만 있다면 합법임 "자기결정권"
이러나 저러나 사회적인 시선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뿅뿅만 아니라면 되지
에에엑2019/03/17 17:56
아니 시바 딱봐도 연예인 시켜줄게 하고 박은거잔아 그게
어떻게;;
트리셀2019/03/17 17:56
당사자들끼리 해결됐다면 남이 뭐라 할 부분은 아니긴하지
ㅡ준락ㅡ晙樂2019/03/17 17:54
뭐 무죄?
팔껍마황2019/03/17 17:54
연인..?
중학생이랑...?
ㅡ준락ㅡ晙樂2019/03/17 17:54
뭐 무죄?
형광병아리2019/03/17 17:56
중 2 부터는 본인 의사만 있다면 합법임 "자기결정권"
이러나 저러나 사회적인 시선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뿅뿅만 아니라면 되지
ㅡ준락ㅡ晙樂2019/03/17 17:56
이런 하나님 맙소사...
baka12019/03/17 18:12
ㄴㄴ 중1 생일 지난경우.
만 13세니깐.
팔껍마황2019/03/17 17:54
연인..?
중학생이랑...?
음란불법폭력및기타2019/03/17 17:54
돈많으면 하는구만 ㅅㅂ
침대밑에 맥심2019/03/17 17:55
여중생; 이 씨1발것이
☆쇼코&키라리☆2019/03/17 17:55
판사 : 돈 잘받았습니다. 꺼엌
나니아니르2019/03/17 17:55
2년전기사네
지금 당사자들은 어떨려나 시벌
中野梓2019/03/17 17:55
합법 맞어 중2 생일지나면
Codelessresume2019/03/17 18:14
아청법이라고 들어봄?
에에엑2019/03/17 17:56
아니 시바 딱봐도 연예인 시켜줄게 하고 박은거잔아 그게
어떻게;;
트리셀2019/03/17 17:56
당사자들끼리 해결됐다면 남이 뭐라 할 부분은 아니긴하지
안알랴줌ㅋ2019/03/17 17:57
14세 이상인가..
🎵WAVEFILE2019/03/17 17:58
법적으로 제한이 만 13세인가 그랬잖아. 중학생이면 만 13세 넘었나보지.
난 애초에 그 법이 잘못 됐다고 봄. 임신하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책임질 능력도 없는 나이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권리를 줘도 되는 건가?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 아이에게 ㅅㅅ할 권리를 줘도 되는 건가?
변기가좌변기2019/03/17 17:59
ㅅㅅ는 권리가 아니...지 않냐?
루리웹-34526642019/03/17 18:00
근데 솔직히 20세되도 책임질수없는 여자들 많다 ;;;
그리고 회사 대표랑 결혼하는데 부모될 준비가 필요할까?
어차피 가정주부 쓰고 키울텐데?? 뭔가 잘못생각하는데
돈있으면 부모로써 자기생활 버리고 희생같은거 필요가없음
루리웹-34526642019/03/17 18:02
지금 솔직히 아이들 부모님에게 맡기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많아
도대체 아이키울 능력이란게 뭐지?? 경제적인거 말고 있나??
돈있고 보모있으면 안키워도돼!! 돈많은 애들이 지들 스스로 일일히 키울거같아??? 24시간 아이들 지켜보고 울고 보채는거 다 직접 케어할거같냐?
🎵WAVEFILE2019/03/17 18:03
뭐 법이 개개인 전원의 사정을 다 고려하지 못하니까 나이로 끊는 거니까. 20세면 일단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을 정한 거지.
투표권도 그런 거잖아.
근데 만 13세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
물론 그 회사 대표랑 결혼해서 키우면 되겠지만 그 나이면 결혼도 못하고, 몇 년 지나서 남자 마음 바뀌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 안 하면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남자한테 양육비 잘 받아내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냐냐냐냐!2019/03/17 18:04
내 학창 시절때도 노는 애들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중학생들 다 소년원으로 잡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2019/03/17 18:05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지
책임질 능력의 척도는 무엇이며 그 능력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를 가질수가 없는가?
루리웹-34526642019/03/17 18:06
몇년지나서 마음바뀌고 도망가면 위자료랑 양육비가 한달에 얼마일지를 생각해보셈
양육비 이거 재산에 비례해서 나와 ..; 뭔가 심하게 잘못생각하네.. 위자료는 결혼후 쌓은 재산만 인정해서 얼마못받을수도잇어
근데 양육비는 다르단다;;;; 못키울까 과연???? 월 천만원이상나올텐데 보모 300주면 700은 내꺼야
루리웹-37443610972019/03/17 18:07
가장 일반적으로는 경제적능력아닐까. 도덕성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경제적능력은 비교적쉽게 평가할수있잔아
루리웹-7191262792019/03/17 18:08
누가 봐도 아니긴 뭔 누가 봐도 아니야야
니 기준을 남들한테 강요하지 마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2019/03/17 18:08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아이를 키울수 있는 능력인가보다는
성의 자기결정권이 젤 중요함.
능력과는 아예 무관한 문제임.
🎵WAVEFILE2019/03/17 18:08
그 양육비 못 받아서 힘들게 셋방살이 하면서 애 키우는 미혼모들도 많음.
닉변너무무서운거시에얌2019/03/17 18:09
다만 성의 자기결정권을 몇세부터 갖는지에 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한건데
아이를 키우니 뭐니 할 꺼리가 아님
🎵WAVEFILE2019/03/17 18:11
무관하다기엔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이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ㅅㅅ는 자기결정권 문제일지라도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능력이 중요하지.
이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봤는데 사실 뭐라 왈가왈부가 힘듬. 우선 만13세 이상이면 떡쳐도 문제없으니까 패스. 그럼 위계위력에 의한 강1간죄를 논하려니 그동안 보낸 편지나 문자같은걸로 무력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시한게 줄리엣과 로미오법인데 각 국가별로 미성년자의 일정나이(미국이 16세였나) 이하는 성인과 성관계시 성인을 처벌하는 법이었음.
mUltiUseR2019/03/17 18:09
펄ㅡ럭
마루마루박사장2019/03/17 18:10
하 시발 히토미 연전연패...
멜라스틴2019/03/17 18:10
17년?
멜라스틴2019/03/17 18:11
그 때도 미친 판결이었는데 지금 밝혀지는 일들 생각하면 수사 대충에 위선의 개입도 상당했겠는걸
Night_Watch2019/03/17 18:10
그냥 지들이 좋다고해서 저렇게 나온거 아님?
김승냥2019/03/17 18:10
꼬우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국민신문고에 글이라도 올리셈 법적 도덕적으로 판단했을때 무죄라는데 뭐 어쩔꺼
오퍼레이터 클로이2019/03/17 18:12
뭐? 무죄? 돌았나?
2019/03/17 18:14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은 연인행동해도 돼고,
서로 사랑해서 했고, 부모돋 처벌을 원치 않음.
오히려 유죄이면 이상한거
오퍼레이터 클로이2019/03/17 18:15
허미..
뒤로돌기2019/03/17 18:13
잠시만... 그럼 고영욱은 대체 몇살이랑 한거임? 중학생도 무죄인데...
baka12019/03/17 18:16
개는 "성 매매"합의하에 대가성 없이 한거는 문제가 안됨.
뒤로돌기2019/03/17 18:16
아 글쿤...
냐냐냐냐!2019/03/17 18:14
현실에 연예 해 본적도 없는 찐따들이나 여기에 열폭하지 빠른 애들은 중학생부터 경험 하는데 나이 제한 올리면 그거 다 잡아넣어야 되나?
옛날과 같이 아이들 알거 다 안다고 소년법 나이는 낮추자는 의무는 주고 권리는 안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파란곰팡이2019/03/17 18:16
애들끼리 하면야 뭐라 할말이 없다만. 문제는 기획사 사장이 저 ㄹㅇ을 해서 문제인거지.
baka12019/03/17 18:15
사실 양쪽이 합의라고 우기면 처벌할 방법이 없음.
막말로 남자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애는 누가 먹여 키워라는 문제가 바로 직면함.
법적으로 금지된 만13세 이하와의 성관계도 기소유에나 집행유에 뜨는건 그런 이유가 큼.
뭐 이 경우에는 사장이니 돈 많으니 상관 없겠지만.
BLlZZARD2019/03/17 18:16
솔직히 이것도 18세 이상으로 올려야함
뭔 조선시대도 아니고...30중반이 결혼 적령기인 시대에
중 2 부터는 본인 의사만 있다면 합법임 "자기결정권"
이러나 저러나 사회적인 시선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뿅뿅만 아니라면 되지
아니 시바 딱봐도 연예인 시켜줄게 하고 박은거잔아 그게
어떻게;;
당사자들끼리 해결됐다면 남이 뭐라 할 부분은 아니긴하지
뭐 무죄?
연인..?
중학생이랑...?
뭐 무죄?
중 2 부터는 본인 의사만 있다면 합법임 "자기결정권"
이러나 저러나 사회적인 시선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뿅뿅만 아니라면 되지
이런 하나님 맙소사...
ㄴㄴ 중1 생일 지난경우.
만 13세니깐.
연인..?
중학생이랑...?
돈많으면 하는구만 ㅅㅂ
여중생; 이 씨1발것이
판사 : 돈 잘받았습니다. 꺼엌
2년전기사네
지금 당사자들은 어떨려나 시벌
합법 맞어 중2 생일지나면
아청법이라고 들어봄?
아니 시바 딱봐도 연예인 시켜줄게 하고 박은거잔아 그게
어떻게;;
당사자들끼리 해결됐다면 남이 뭐라 할 부분은 아니긴하지
14세 이상인가..
법적으로 제한이 만 13세인가 그랬잖아. 중학생이면 만 13세 넘었나보지.
난 애초에 그 법이 잘못 됐다고 봄. 임신하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책임질 능력도 없는 나이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권리를 줘도 되는 건가?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 아이에게 ㅅㅅ할 권리를 줘도 되는 건가?
ㅅㅅ는 권리가 아니...지 않냐?
근데 솔직히 20세되도 책임질수없는 여자들 많다 ;;;
그리고 회사 대표랑 결혼하는데 부모될 준비가 필요할까?
어차피 가정주부 쓰고 키울텐데?? 뭔가 잘못생각하는데
돈있으면 부모로써 자기생활 버리고 희생같은거 필요가없음
지금 솔직히 아이들 부모님에게 맡기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많아
도대체 아이키울 능력이란게 뭐지?? 경제적인거 말고 있나??
돈있고 보모있으면 안키워도돼!! 돈많은 애들이 지들 스스로 일일히 키울거같아??? 24시간 아이들 지켜보고 울고 보채는거 다 직접 케어할거같냐?
뭐 법이 개개인 전원의 사정을 다 고려하지 못하니까 나이로 끊는 거니까. 20세면 일단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을 정한 거지.
투표권도 그런 거잖아.
근데 만 13세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
물론 그 회사 대표랑 결혼해서 키우면 되겠지만 그 나이면 결혼도 못하고, 몇 년 지나서 남자 마음 바뀌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 안 하면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남자한테 양육비 잘 받아내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학창 시절때도 노는 애들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중학생들 다 소년원으로 잡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지
책임질 능력의 척도는 무엇이며 그 능력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를 가질수가 없는가?
몇년지나서 마음바뀌고 도망가면 위자료랑 양육비가 한달에 얼마일지를 생각해보셈
양육비 이거 재산에 비례해서 나와 ..; 뭔가 심하게 잘못생각하네.. 위자료는 결혼후 쌓은 재산만 인정해서 얼마못받을수도잇어
근데 양육비는 다르단다;;;; 못키울까 과연???? 월 천만원이상나올텐데 보모 300주면 700은 내꺼야
가장 일반적으로는 경제적능력아닐까. 도덕성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경제적능력은 비교적쉽게 평가할수있잔아
누가 봐도 아니긴 뭔 누가 봐도 아니야야
니 기준을 남들한테 강요하지 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아이를 키울수 있는 능력인가보다는
성의 자기결정권이 젤 중요함.
능력과는 아예 무관한 문제임.
그 양육비 못 받아서 힘들게 셋방살이 하면서 애 키우는 미혼모들도 많음.
다만 성의 자기결정권을 몇세부터 갖는지에 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한건데
아이를 키우니 뭐니 할 꺼리가 아님
무관하다기엔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이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ㅅㅅ는 자기결정권 문제일지라도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능력이 중요하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만 13세에 만약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고 쳐봐.
17년 기사네 저때도 븅신같았구나
당사자들이 한다는데 뭐라 왈가왈부 하는것도 좋진 않어
부르스 윌리스 당신은 옳았습니다..
ㅈㄹ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매장시켰을거면서
??????
유사국가 ㅎㄷ
이게 무죄판결이 뜨네
13세라는 기준을 두고 뭐라고 할 수 는 있어도
저 판결이 잘못된 거 같진 않은데
제목 낚시겠지 했는데 시벌
저거 애비인가 애미인가 한쪽은 인정하지 않았었나??
돈을 굉장히 많이 줬나보네.
그런데 저게 화간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뭐라할수가없지...강제적이면 페도는 패도되는 수준이고
ㅗ
뭐 지들좋다는데 왈가왈부할건 아니라고봄.
그래서 지금은 결혼은 했겠지?
현실에서 이지랄 하는거랑 2D캐릭터 보는건 지랄 떠는거 격차 무엇 아청법 범위로 고등학생 캐릭터라도 걸리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
교복을 입으면 걸림 ㅋㅋㅋㅋㅋㅋ
이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봤는데 사실 뭐라 왈가왈부가 힘듬. 우선 만13세 이상이면 떡쳐도 문제없으니까 패스. 그럼 위계위력에 의한 강1간죄를 논하려니 그동안 보낸 편지나 문자같은걸로 무력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시한게 줄리엣과 로미오법인데 각 국가별로 미성년자의 일정나이(미국이 16세였나) 이하는 성인과 성관계시 성인을 처벌하는 법이었음.
펄ㅡ럭
하 시발 히토미 연전연패...
17년?
그 때도 미친 판결이었는데 지금 밝혀지는 일들 생각하면 수사 대충에 위선의 개입도 상당했겠는걸
그냥 지들이 좋다고해서 저렇게 나온거 아님?
꼬우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국민신문고에 글이라도 올리셈 법적 도덕적으로 판단했을때 무죄라는데 뭐 어쩔꺼
뭐? 무죄? 돌았나?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은 연인행동해도 돼고,
서로 사랑해서 했고, 부모돋 처벌을 원치 않음.
오히려 유죄이면 이상한거
허미..
잠시만... 그럼 고영욱은 대체 몇살이랑 한거임? 중학생도 무죄인데...
개는 "성 매매"합의하에 대가성 없이 한거는 문제가 안됨.
아 글쿤...
현실에 연예 해 본적도 없는 찐따들이나 여기에 열폭하지 빠른 애들은 중학생부터 경험 하는데 나이 제한 올리면 그거 다 잡아넣어야 되나?
옛날과 같이 아이들 알거 다 안다고 소년법 나이는 낮추자는 의무는 주고 권리는 안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애들끼리 하면야 뭐라 할말이 없다만. 문제는 기획사 사장이 저 ㄹㅇ을 해서 문제인거지.
사실 양쪽이 합의라고 우기면 처벌할 방법이 없음.
막말로 남자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애는 누가 먹여 키워라는 문제가 바로 직면함.
법적으로 금지된 만13세 이하와의 성관계도 기소유에나 집행유에 뜨는건 그런 이유가 큼.
뭐 이 경우에는 사장이니 돈 많으니 상관 없겠지만.
솔직히 이것도 18세 이상으로 올려야함
뭔 조선시대도 아니고...30중반이 결혼 적령기인 시대에
야 중학교 검문나오면 학교에 60%는 소년원으로 끌려가는 소리하고 있네.
대 로리콘의 시대가 열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