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동생을 성폭O한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옴
2. 오빠가 잡죽찢 시전
3. 판사 : 님 6개월에 집유 2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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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법이 잘못 됐다는 개소리 그만 할때 안 됐냐
버닝썬 게이트만 봐도
검,경,판사가 모든 문제의 근원 같은데
https://cohabe.com/sisa/966356
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O범 폭행…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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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무슨 생각으로 찾아간거지?
■■은 무서워서 타살을 선택한건가
저건 심정상 이해가는데 판사로썬 폭행범은 폭행범이니 무죄라곤 할수 없잖아;
일단 폭행 자체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유죄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가해자새끼가 피해자 집을 어떻게 찾았느냐는 거.
근데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는게 성폭O 확정이 난것도 아니고 "신고"상태라는게 걸림
거기에 집유까지 해줬으면 충분히 배려한거 같은데
가해자는 무슨 생각으로 찾아간거지?
■■은 무서워서 타살을 선택한건가
합의금?
반쯤 협박조로 합의하라고 강요하려고 왔겠지
상대가 자기 때리면 그거 빌미로 둘이 퉁쳐서 합의하자고 했을 거고
저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저기에 그럼 위급상황에 대처한 정당방위라도 인정해야하냐
위급상황에 대처한거 맞잖아.
저건 분노에 의한 폭행이고 기사 내용을 아무리 봐도 누구를 지키기 위한 대응으로는 절대로 못본다.
때리는게 이해는 가는거랑 그걸 법적으로 용서하는거랑은 별개지.
니네 집 앞에 여동생 강,간한 놈이 와있을 때 준법정신이 발휘될지 궁금하네
그렇다고 폭행을 정당화하면 좀 그렇지
범죄자 새끼를 갱생을 위해 판결 내린 판사놈과 3개월씩 강제로 살게하는 법을 입법
근데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는게 성폭O 확정이 난것도 아니고 "신고"상태라는게 걸림
법이 인간을 지키는게 아니라 인간이 법을 지켜야하는건데 하 시파..
...거꾸로 아닌가?
법에만 의존하면서 법의 한계가 생겨도 의존만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올바르게 써야하는걸 얘기한거임.
저건 심정상 이해가는데 판사로썬 폭행범은 폭행범이니 무죄라곤 할수 없잖아;
거기에 집유까지 해줬으면 충분히 배려한거 같은데
ㅇㅇ 폭행이 죄값이 되게 큰편이라....
집까지 찾아왔따는건 여동생한테 또 무슨짓할지 모르는 상태로 왔다는건데 방위차원아닌가?
집행유예라 그나마 낫긴한데 재벌이 아니면 집행유예도 타격이커...
일단 유죄판결이라 민사로 따로 뜯기지
안죽인게 용하네
나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땃어
그럼 살인죄잖아.
나도 여동생 있는 입장에선
바로 그랬을것
저 상황에 정신줄 제대로 잡고 대응하는 오빠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나도 한명의 오빠임)
일단 폭행 자체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유죄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가해자새끼가 피해자 집을 어떻게 찾았느냐는 거.
그리고 가해자 저새끼는 신고 상태인데 복수한 오빠는 곧바로 빨간줄 그었다? 뭐지? 가해자는 왜 불구속 상태인거지?
성폭O 가해자가 높은 집 자재인가 보지.
법원에 가서 피해자 신상 달라고 하면 싹다 뽑아서 줌 ㅎㅎ 전번 부터 시작해가지고 ㅋㅋ
ㄴㄴ 피해자 신상 걍 달라고하면 가해자가 누구든지 걍 다줌 ㅎㅎ
가해자 놈은 원래부터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을테고, 관건은 왜 성폭O 신고가 됬음에도 자유로히 쏘다닌다는 점임.
사람 칼로 수십방 찔러도 경찰이 풀어주는데 그걸 새삼 ;;
원래 정당방위 성립 되기가 힘듬. 예를 들어 칼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를 내가 먼저 발견해서 강도가 도망가는 걸 잡아서 내가 반 죽여놓으면 정당방위 안 되는 걸로 암
저 상황은 오빠가 성폭O 한 놈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사가 본 듯?
처벌은 법이 하게 해야지 내가 빡친다고 패면 안 됨
도망치는 순간에 치면 정당방위요건이 하나도 안남아서그래.
집유면 판사가 최대한 봐준 거 같은데?
판사 집에 성폭O범 찾아와서 판사 엉덩이 뚫으려고 했으면 성폭O범은 세상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을텐데.
내 주변 누나가 저런 일 있었는데
형님 둘이 어깨어깨해서 그 모질이는 신고도 못하고 도망쳤던 거 신고하면 저 꼴 났단 거 아냐
어쨋든 폭행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집유준것만으로도 판사가 봐줬다고 볼 수 있음.
성폭O이라고 확정도 아니고 기소된 상태인걸 폭행한걸 집유줬으면 판사가 봐준거지
왜 선동과 날조를 함?
피카츄배... 피카츄배...
에라이
시팔련들이 돈 받았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진 피카츄 배만져야지
보니까 성폭O범은 유죄판결은 커녕 재판도 안들어간거 같은데 집유면 ㄹㅇ 판사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준거 아니냐
저건 판사가 되게 잘 봐준거임.
자력구제는 불법이 맞고 폭행죄는 처벌이 상당히 큰데다 기사 전문보면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고 코뼈가 부러질때까지 때렸다는데 이상황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