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는 왜 실패하고 있나?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 29일을 겨우 보름 앞두고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했다.

 

 

 

아직도 이렇게 찬반 논란이 첨예하다.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2016년 6월 23일, 그러니까 2년 9개월 전에 있었는데도 말이지,

탈퇴 52%로 브렉시트가 통과됐다.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은 2017년 3월 30일 2년 시한으로 시작됐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영국과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줄다리기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25일에야 합의안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메이총리가 합의한 그 안을 영국 내 강경 브렉시트론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국가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지금처럼 국경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 무국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 전체가 유럽관세동맹에 남는다"는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게 왜 문제일까?

완전한 브렉시트냐, 제한적 브렉시트냐를 가르는 기준이 '관세동맹' 탈퇴 여부기 때문이다.

관세동맹에 남으면 정치적으로는 탈퇴해도 경제적으로는 유럽단일시장에 속하게 된다.

 

 

"안전장치 때문에 영국이 영원히 관세동맹에 갇힐 수도 있다"며 완전 브렉시트론자들이 1차와 2차 승인투표의 부결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3월 29일 노딜브렉시트, 아무런 협정 없는 탈퇴를 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영국이 결국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연기에도 시한이 있다.

영국 의회는 그래서 20일 승인투표를 또 하기로 했다.

3차도 부결되면 브렉시트를 7월 이후까지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브렉시트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2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찬반을 다시 묻자는 것이다.

바로 2년 9개월 전의 투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자극한 건 이민 문제였다.

 

 

"영국인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협하는 이민자들을 유럽연합 결정 때문에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 엄청난 분담금을 내면서도 정작 독일, 프랑스보다 주도권이 적다는 불만도 작용했다.

 

 

당시 전세계에 급격히 확산되던 극우 포퓰리즘, 반이민 자국중심주의가 브렉시트의 기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브렉시트 결정 뒤의 타격은 예상보다 컸다.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 철수를 선언했고, 유럽연합기업들의 영국 투자가 이미 10% 이상 줄었다.

전 세계 국가들과 새로, 1 대 1 무역협정을 맺는 일도 진척이 더디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의 영국 분기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연 성장률이 1%도 안될 수 있다.

 

 

앞으로 여론은 더더욱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것이라는 교수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완전 브렉시트론자, 제한적 브렉시트론자, 브렉시트 반대론자들로 나뉜 국론 분열이 계속되며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정을 했으면 확실히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는 시민의 말

 

 

100년이 넘는 논의를 거치며 발전돼온 역내 공동체를,

 

 

전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겠다던 영국의 뻘짓은 역대급 위기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