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인생 몇명 10창내도
예상형량이 10년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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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국회가 나와야지....
몰카 몰카 하는데
화장실 몰카만 잡는거만 생각했는데
형량 얼마 안 되네
ㅈ같은 법 진짜
형법은 국회
그나마도 김앤 ㅋ 장 쓰면
ㅈ같은 법 진짜
여가부 진짜 일 안허냐 너네들
여기서는 국회가 나와야지....
형법은 국회
여기선 입법이라는 특권을 가진 국회가 나오는게 맞는 표현임
여가부는 자신들에게 득이 될 곳에만 일 해요.
지금 들이밀어봤다 게이트에 합류될 뿐인데 뭣하러 들이밈;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딩가딩가 노는 중.
낄끼빠빠못하고 권고랍시고 전방위적으로 나대는 씹련들인거 생각하면 권고안을 내려면 냈을거 같긴함.
권고안은 이럴때 내는게 아닌데
단체에다가 내는거지
여가부 싫은건 싫은데
좀 말이 되게 까야지...
엥 방통위쪽에도 싸지르지 않음?
저번에 방송 성평등 권고안이니 보고서니 쌌던거 같은데
몰카 몰카 하는데
화장실 몰카만 잡는거만 생각했는데
형량 얼마 안 되네
내생각엔 모든 범죄에 평등하게 다 사형으로 했으면 좋겠어
음주운전 사형
사기죄 사형
횡령죄 사형
몰카 사형
무고죄 사형
강제추행 사형
모욕죄 사형
명예훼손죄 사형
절도죄 사형
대한민국이 깨끗해질꺼야
사형은 좀
너무 나가네
너무과한가...? 사형또는 무기로 하자
쟤는 메갈기준 한남이 아닌가봄.
사형으로 해결되면, 미국은 그 어느나라보다 청정국가가 되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추행해??? 너 사형!
어?? 거짓말이엿어? 무고죄 너도 사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형벌주의는 범죄의 극단화가 된다는게 현 법학, 범죄학, 사회학의 공통견해임
우리나라 형량이나 벌금이 절대값에서 감소하는식이라 부조리하긴한데 이걸 사법쪽에서도 계속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고, 개헌이 안되는 이유는?
나베를 까고 나서 다음수를두자
그나마도 김앤 ㅋ 장 쓰면
집유 5년 땅땅땅
어차피 돈도 넘쳐흐를만큼 벌려서 일을 할 필요조차 없음 ㅎㅎㅎ
출소하고나서 저 놈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상 공개되겠네
법 꼬라지 시1발 ㅎㅎㅎㅎㅎ
범죄 여러개면 형량을 더해야 할텐데 법이
미국식인가는 죄 하나하나마다 다 더해지는건데
울나라같은 대륙식?형법은 제일 형량 높은 범죄 하나에
가중치 1.5배 더해서 하는 식이라더라 ㅅㅂ
몰카유포 한 명당 7년하면 안되나
미국은 그럼.
심지어 최대 7년임 ㅋㅋㅋㅋㅋ
5+5= 10 해야지 왜 7.5야
심지어 저건 '최대'형량임
구형이 몇년이되고 1심에서 몇년선고받던
보통 법정싸움 항소심 상고심가면 더줄어듬 ㅋ
울나라같은 대륙식?형법은 제일 형량 높은 범죄 하나에
가중치 1.5배 하는 식이라서
와 그 난리가 나도 7년이네 솔직히 범죄자 입장에선 개꿀이네
보통 구형의 반정도 나올까말까 아닌가.. 4년이나 5년 나오고 2심에서는 합의랑 반성했다며 2년미만 실형이나 집유 뜰듯한
돈도 많겠다 미래도 창창해 뭔걱정이냐
미국처럼 건마다 받았으면 좋겠다
개 ㅄ같은 법
전관출신 호화 변호인단 내세워서 저거보다 훨씬 낮게 받겠지
어차피 몰카촬영은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든 협박을 하든 해서 합의하에 찍은 걸로 넘어갈거고
몰카가 아니게 되면 몰카유포가 아니라 음란물유포 정도로 바뀌니까 그냥 벌금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국민눈치를 살짝 보느라 집유 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