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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그 ㅈㄹ이 가능했던 이유

간파베기 | 2019/03/13 20:22 64 3563

다른사람 인생 몇명 10창내도

예상형량이 10년이 안나옴

케프 2019/03/13 20:24
여기서는 국회가 나와야지....
케프 2019/03/13 20:23
몰카 몰카 하는데
화장실 몰카만 잡는거만 생각했는데
형량 얼마 안 되네
아우취 2019/03/13 20:23
ㅈ같은 법 진짜
프리프리딬 2019/03/13 20:24
형법은 국회
뭘뭐뭘 2019/03/13 20:23
그나마도 김앤 ㅋ 장 쓰면
아우취 2019/03/13 20:23
ㅈ같은 법 진짜

(yec1QO)
아우취 2019/03/13 20:23
여가부 진짜 일 안허냐 너네들

(yec1QO)
케프 2019/03/13 20:24
여기서는 국회가 나와야지....

(yec1QO)
프리프리딬 2019/03/13 20:24
형법은 국회

(yec1QO)
닉네임바꾸기귀찮다 2019/03/13 20:26
여기선 입법이라는 특권을 가진 국회가 나오는게 맞는 표현임

(yec1QO)
조호수 2019/03/13 20:26
여가부는 자신들에게 득이 될 곳에만 일 해요.
지금 들이밀어봤다 게이트에 합류될 뿐인데 뭣하러 들이밈;

(yec1QO)
refu 2019/03/13 20:27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딩가딩가 노는 중.

(yec1QO)
rollrooll 2019/03/13 20:31
낄끼빠빠못하고 권고랍시고 전방위적으로 나대는 씹련들인거 생각하면 권고안을 내려면 냈을거 같긴함.

(yec1QO)
케프 2019/03/13 20:32
권고안은 이럴때 내는게 아닌데
단체에다가 내는거지
여가부 싫은건 싫은데
좀 말이 되게 까야지...

(yec1QO)
rollrooll 2019/03/13 20:33
엥 방통위쪽에도 싸지르지 않음?
저번에 방송 성평등 권고안이니 보고서니 쌌던거 같은데

(yec1QO)
케프 2019/03/13 20:23
몰카 몰카 하는데
화장실 몰카만 잡는거만 생각했는데
형량 얼마 안 되네

(yec1QO)
롯데리아VIP 2019/03/13 20:27
내생각엔 모든 범죄에 평등하게 다 사형으로 했으면 좋겠어
음주운전 사형
사기죄 사형
횡령죄 사형
몰카 사형
무고죄 사형
강제추행 사형
모욕죄 사형
명예훼손죄 사형
절도죄 사형
대한민국이 깨끗해질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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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프 2019/03/13 20:28
사형은 좀
너무 나가네

(yec1QO)
롯데리아VIP 2019/03/13 20:28
너무과한가...? 사형또는 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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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명운 2019/03/13 20:28
쟤는 메갈기준 한남이 아닌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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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명운 2019/03/13 20:29
사형으로 해결되면, 미국은 그 어느나라보다 청정국가가 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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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23915520 2019/03/13 20: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추행해??? 너 사형!
어?? 거짓말이엿어? 무고죄 너도 사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ec1QO)
포광의 메시아 2019/03/13 20:31
과형벌주의는 범죄의 극단화가 된다는게 현 법학, 범죄학, 사회학의 공통견해임
우리나라 형량이나 벌금이 절대값에서 감소하는식이라 부조리하긴한데 이걸 사법쪽에서도 계속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고, 개헌이 안되는 이유는?
나베를 까고 나서 다음수를두자

(yec1QO)
뭘뭐뭘 2019/03/13 20:23
그나마도 김앤 ㅋ 장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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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nu4n0 2019/03/13 20:27
집유 5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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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수 2019/03/13 20:23
어차피 돈도 넘쳐흐를만큼 벌려서 일을 할 필요조차 없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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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차인표 2019/03/13 20:26
출소하고나서 저 놈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상 공개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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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oing 2019/03/13 20:26
법 꼬라지 시1발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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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메르치 2019/03/13 20:26
범죄 여러개면 형량을 더해야 할텐데 법이

(yec1QO)
AsobiAsobasese 2019/03/13 20:28
미국식인가는 죄 하나하나마다 다 더해지는건데
울나라같은 대륙식?형법은 제일 형량 높은 범죄 하나에
가중치 1.5배 더해서 하는 식이라더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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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탕이 2019/03/13 20:26
몰카유포 한 명당 7년하면 안되나

(yec1QO)
조호수 2019/03/13 20:27
미국은 그럼.

(yec1QO)
뒤로돌기 2019/03/13 20:27
심지어 최대 7년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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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ㅡ돼지 2019/03/13 20:27
5+5= 10 해야지 왜 7.5야

(yec1QO)
간파베기 2019/03/13 20:28
심지어 저건 '최대'형량임
구형이 몇년이되고 1심에서 몇년선고받던
보통 법정싸움 항소심 상고심가면 더줄어듬 ㅋ

(yec1QO)
AsobiAsobasese 2019/03/13 20:29
울나라같은 대륙식?형법은 제일 형량 높은 범죄 하나에
가중치 1.5배 하는 식이라서

(yec1QO)
루리웹-4630990185 2019/03/13 20:28
와 그 난리가 나도 7년이네 솔직히 범죄자 입장에선 개꿀이네

(yec1QO)
아러겨루나쟈 2019/03/13 20:28
보통 구형의 반정도 나올까말까 아닌가.. 4년이나 5년 나오고 2심에서는 합의랑 반성했다며 2년미만 실형이나 집유 뜰듯한

(yec1QO)
루리웹-5055810202 2019/03/13 20:29
돈도 많겠다 미래도 창창해 뭔걱정이냐

(yec1QO)
인디안러너 2019/03/13 20:29
미국처럼 건마다 받았으면 좋겠다

(yec1QO)
아크바일 2019/03/13 20:30
개 ㅄ같은 법

(yec1QO)
hyunwe 2019/03/13 20:31
전관출신 호화 변호인단 내세워서 저거보다 훨씬 낮게 받겠지

(yec1QO)
2P　 2019/03/13 20:32
어차피 몰카촬영은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든 협박을 하든 해서 합의하에 찍은 걸로 넘어갈거고
몰카가 아니게 되면 몰카유포가 아니라 음란물유포 정도로 바뀌니까 그냥 벌금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국민눈치를 살짝 보느라 집유 주겠네

(yec1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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