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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부만 한 대가리군
가끔식 드는 생각인데, 법은 가장 지켜져야 할 규칙인데 집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타락하면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거임?
권력자가 잘못 하면 몇배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뭐긴 카르텔 헬조센이지
그래서 견제를 하는거지.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아니다 싶으면 걸러지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그 행정부와 입법부가 수뇌부를 임명하고.
정말 공부만 한 대가리군
가끔식 드는 생각인데, 법은 가장 지켜져야 할 규칙인데 집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타락하면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거임?
뭐긴 카르텔 헬조센이지
권력자가 잘못 하면 몇배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어라? 지금 그대로 아님?
타락한 법으로 처벌하는게 되지
그래서 견제를 하는거지.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아니다 싶으면 걸러지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그 행정부와 입법부가 수뇌부를 임명하고.
그래서 탄핵이란게 있는건데, 나름 머리 좋으신분들이라 안걸리게 잘 빠져나감
알파고님의 존재가 곧 법치국가이다 충성
근데 사법부는 한번 임명되면 왠만해선 파면도 안 되잖아? 심지어 입법-행정-사법부가 서로 자리 봐주면서 이득경쟁하고있고...
그 끝에는 법치주의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생김. 제도는 수명이 존재하니까.
왓치맨이 필요하겠지...아니면 다크 나이트나
재판의 경우 이론상 부당한 판결을 막고 견제하기위해 검사랑 변호사가 있습니다.
루리웹 분위기에 맞지는 않지만 진지빨고 말하자면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법치주의 자체는 계속 존재함. 왜냐면 법이라는 규칙 자체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타락, 즉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듬 오히려 더욱 법을 내리는 판결 혹은 판사에 관한 것을 조금 더 강한 규정으로 묶어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연출 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요즘들어 나오는 주장이 바로 A.I 즉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자는 거임. 인공지능은 법에 따라 무조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인권이고 인맥이고 감정이고 다 얄짤없고 법에 위배되는 것만 딱 판결내릴듯
그래서 헌법에 근거하여 권력을 분산시키는건데 분산시켜놔도 다시 썩은놈들끼리 뭉쳐서 짝짜꿍해서 해쳐먹고 앉아있으니 개노답.
남 인권은 알바 아니지만 내 인권은 소중하다인가
앰생이들이 뭕개소리야.
와 사법부!
승리어빠 화이팅
당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꿔주새오 호에에에
지랄시나이데
사법부 터질 때마다 사법부 쉴더들이 생각나서 편-안
법 판결 조1ㅈ같을 때
경험해봐야 제대로 판결 난다는 말이군
강민구 - 충기에게 문자 보내며 충기잇
최인석 - 쥐와 닭, 양승태 불구속 재판하자는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