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건 좀...
https://cohabe.com/sisa/95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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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패소할 가능성이 큰거지
WTO는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지1랄좀 하지마라 시발 방사능묻은거 안먹는다는데 지1랄
승인해봐라 승인한 놈들 다 초대해서 후쿠시마로 대접해야지
문제 없으니 먹어도 괜찮잖아?
요즘 어묵집 많이 늘어났더라 다들 조심해라
니들도 수입해라 우리한테만 지럴이야
왜 패소할 가능성이 큰거지
WTO는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기사 읽어보니까
우리가 금지하는 정도가 국제 기준에 비해 강력한 편이고
위험성에 관해서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래
하이고... 그럼 결국 소비자가 걸러야 된다는거네
안이 시부레 그거 조사하자고 애꿎은 공무원들 파견보내서 조사할순없잖아 그렇다고 일본놈들 조사를 믿을수도없고
Wto놈들도 잽머니 오지게 쳐먹은건가
외교력이 딸리니깐
안팔려서 수입안해 이렇게 되야할건데..
값이 싸다면 양잿물도 마실사람들이 줄서있음.
강경화 장관이 영어도 못하는 외교관들 많다고했다며...
왜 외교관인거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124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켰고, △전문가 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애초 조사 계획에 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외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왔다.
또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지금까지도 정부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WTO 제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내용도 비밀에 부쳐왔다.
이때 조사해야 했는데 못해서 존망함.
503 ㅅㅂ 진짜
니들도 수입해라 우리한테만 지럴이야
지1랄좀 하지마라 시발 방사능묻은거 안먹는다는데 지1랄
승인해봐라 승인한 놈들 다 초대해서 후쿠시마로 대접해야지
문제 없으니 먹어도 괜찮잖아?
여기서 이런다고 그들이 정말 초대될가요. 언제나 피해당하는건 서민들이죵...
그냥 수산물 자체를 끊어야 할 때가 왔군
요즘 어묵집 많이 늘어났더라 다들 조심해라
어 나 아까전에 어묵먹었는데
어육은 다 원가땜시 베트남,인도에서만 수입해서 문제없는데ㅋㅋ
이게 왜 패소할가능성이 높은거지?
WTO : 잽머니 갱장해여어어!!
https://www.nocutnews.co.kr/news/4862137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나오는데
후쿠시마 터지고 수입 제한 조치를
다른 나라들은 다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증거를 들이밀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해서
wto가 니들이 수입 제한 조치할 근거 없다 이렇게 된 거.
그냥 공무원이 일 안한거네?
우리나라가 수입 안하겠다는데 WTO인가 뭐시기인가에서 간섭할만한 이유가 있음?
-그 이후에 1년 지나서 한국 정부가 다시 우리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한지 재검토한다고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위원회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조치에 대한 정당함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전문가위원회가 한 일은,
일본에 가서 해저수나 심층수를 조사하고 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걸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세 차례 갔지만, 가서 일본 정부가 반대하니까 해저터널 심층수 조사를 포기하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조사도 겨우 7건 조사를 했고요.-
그럼 일본 방해때문에 무산된거?
근혜때가 아니라 작년 2월임... 피소 당한게 2015년이고.
WTO가 세계 무역 기구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졌는데
특정 국가 맘대로 수입 금지 이런 거 못하고
근거나 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증거를 준비해서 수입 규제 했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수입 제한 때렸고
그래서 일본이 제소 하니 WTO에선 한국 너희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수입 제한 했으니 풀어 이렇게 된 거.
일반 재판에서도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법적 근거 없이 싸우면 지게 마련이니..
선동 오지네...근혜가 싫어도 사실가지고만 까라
일본이 방해했어도 다른 자료들 준비하고 했어야 했는데
안일했던 게 아닐지...
선동이라 하기엔 패소 시점이 아닐 뿐이니
11년에 후쿠시마 터지고 수입 규제 한다고 하고
15년에 일본이 제소하고 그러는 동안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해서 패소하게 된 거니
틀린 말도 아니지 않음?
아니, 내가 "삼성 맘에 안드니 안살꺼야!"라고 했는데 소보원에서 "그럼 삼성꺼 안사는 명확한 이유를 대! 못대면 넌 삼성꺼 사야돼!" 라고 하는 느낌임;;
이전 보호 무역으로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기도 해서
자유 무역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건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 진 거.
이 경우는 방사능 같은 경우라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을 결부 시켜 수입을 금지 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임.
어쩔 수 없잖슴 그런 행위 때문에 wto만든거고
우리 나라는 그걸 전부 알고서도 wto에 가입했으니
틀린 말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사람이 한 말이 "근혜때 패소했음" 인데 1심 패소가 작년 2월이여. 뭔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근혜가 똑바로 일 안해서 작년에 패소했으니 근혜때 패소했다?' 이건 뭔 소리야 도대체... 박근혜가 문재인 조종함? 국정농단 시즌2임?
WTO 심사위원들 집에다가 후쿠시마 바닷물이랑 농수산물 세트로 보내서 피폭당하게 해야 정신차리려나?
WTO에도 뇌물먹였냐 씹.새끼들이
근데 결국 안팔리면 도태되는 거 아님?
우리 나라가 뭐 얼만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음?
후쿠시마산 해산물은 분명하게 명기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아무도 안 사먹게 될거고 그럼 이득 못보는 수입업자들도 후쿠시마산은 기피하게 돼서 자연소멸되는 거 아닌가
원산지 속여 팜
우리나라 업자들이 원산지 표기 오지게 속이거든
들여오게되면 가공식품으로 겁나 들어올겁니다 -_-
확인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가공식품에 외국산, 수입산 표시하면 머 끝이죠 머..
이미 수입 많이 하고 있어.
가장 많이 수입하는게 가리비인데 이거는 식품이 아니고 폐기물로 수입해서
국내 굴양식 하는 곳에 엄청나게 이용중임. 수입업자들은 일본정부에 돈받고 수입하고
국내업체에 돈받고 팔아먹으니 엄청 이득이지
그 다음에는 명태인데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짓도 비일비재함.
그래서 외식할때 굴하고 명태는 먹지 말아야됨.
그쯤이먄 방사능 공격수준 아님?
찐짜 돈받는거면 악의적 테러인데
저걸 수입해서 원산지 갈이 하는 자국인들이
근데 농수산물 문제있으니 구매안하겠다는건데 그게 왜 WTO가 결정할일이야?
오히려 일본이 강매하는거아님? 강매를 막아야하는거 아님?
자유시장인데 품질이 안좋아서 안사겠다는데 강매시키는게 맞는거야? 품질이 좋아봐 너도나도 사겠다고그러지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사는게 문제 어님?
수입업자가 상품 별로라서 수입 안하는거랑 국가에서 저건 사지마라고 막아놓는거랑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니까.
패소해도 수입 안하면 그만 아님?
정부가 강제로 제재하면
WTO에서 보복관세같은걸로 페널티 먹음. WTO 판결사항 불이행시에 경제적인 불이익 발생.
ㅋㅋ수입자들은 싼거사와서 비싸게 팔면 그만임
원산지는 외국산으로 퉁치면 그만이고
중국산 수입 질떨어지는 고추가루 같은거 죄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사와서 한국 고추가루에 섞어 판매하면
한국산됨 ㅋㅋㅋㅋ
앞으로 가이가 카운타 들고다니는게 유행이 될듯
일본이 윗사람 똥1꼬 빠는건 존나 잘하지 WTO 똥1꼬 헐정도로 존나게 빨았나본데
그냥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산은 거의다 거르면 되는데 뭐 그러다 알아서 지들이 수입 멈추갰지
와! 전국민 슈퍼솔져!
패소하면 머 어쩔건데 수입 안하면 그만이지
돈에 뿅뿅들은 늘 나오잖아
안먹으면 그만이지 수입해오건 말건
이게 왜 패소각이야 시발
지들이 안처묵고 대부분이 중국 한국에서 소비될거 아니까 남의일이라고 저렇게 ㅡㅡ 아 ㅆㅃ
거래가 트인 감사의 의미로 매일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차려줘야겠네
못먹는다고는 말못하겠지
우리나라는 11년 후쿠시마 사건 터지고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나중에 가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도 수입을 금지했음. 일본이 문제 삼은건 바로 이 주변 8개현의 수입을 금지하고 그걸 해제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비임. 초반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WTO도 크게 문제삼진 않았음.
근데 이거 피소당한게 15년인데... 그동안 우리가 과학적 증명을 꾸준히 하던가 해서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그런게 미비했다는게 문제임. 어차피 저기 법원도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패소했고, 항소 했는데 이번에 또 진거임.
내가 이해한건 이건데... 누가 수정이나 보충좀.
사실 과학적 증명이라는게 힘들어서...
몇십년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체르노빌사고 이후 관련연구가 이루어진적이 없으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9/2018121901831.html
후쿠시마산 사케,라면등 시중에 판매한적도 있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79055
ㅈ트비시꺼라 신뢰도가 낮긴하지만 한국에 방사능 폐타이어도 수입되서 인조잔디로 만든다고 한적 있었음
이미 우리 일상엔 후쿠시마산 방사능 물품들이 잠복해있을 확률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면 됨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임.
일단 저준위 방사능 검출로 출하가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반대할 근거가 없어짐.
눈여겨봐야할껀 방사능 수치가 더 낮았던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방사능 수치가 저준위라해도 분명히 올랐다는거.
이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게 분명한데도 객관적인 수치에선 저준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됨.
관련연구가 세계적으로도 해본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에 가이드라인따위도 없고.
결국 패할게 뻔함
저게 공장으로 들어가서 갈려 나오거나 소스? 과자 같이 그런식으로 들어가는게 무서운거지. 싸면 기업에서 사서 그런식으로 만들게 뻔한데...
이게 다 나라가 약해빠진 결과
조상들이 싸질러논 똥 후손들이 뒤집어쓰는거지
더러운 현실
그건좀 다른게... EU가 경제회복좀 해보잡시고 EU일본간 fta맺기전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압 허가해줌.
ㅅ새끼들이 지들나라에까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낮으니 개짓꺼리해놓은거.
동남아 것들도 일본돈 많이 받아먹은 애들은 풀어줬고
단교를 해서라도 왜놈들과는 상종해서는 안된다
제목이 약간 선동적인게
WTO가 이야기하는것/ 후쿠시마 외 다른 현의 수산물 수입까지 막은것은 문제다.
정부가 주장하려는것? / (아마도) 후쿠시마산이 다른현의 수산물로 둔갑할수 있고 그게 걱정되서 그런다.
실제 정부가 입증한것/ 어버버 아마 그럴꺼라는 킹리적 갓심 입니다.
결과/ 파워 패소. 다른현 수입금지는 위법하다 내말 안들으면 경제보복 알지?
기사에나온 앞으로벌어질일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를 자체 완화하거나, 일본과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 범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즉 다른현 수입금지는 풀리겟지만 기사제목처럼 후쿠시마산 해산물 직수입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니 선동당하지 말자.
쓰레기 업자 수입하면 무조건 전수 조사 해서 방사능 나오면 폐기 시켜 버리면
수입 하는 사람 없겠지
지금도 몰래 수입하는건 잘 못잡음
아오 방사능떄문에 쪽국 가지도 않는구만 이제 여기서도 못살겠네
후쿠시마산인데 다른 현이라 속여서 일본이 내놓으면 어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