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07100900489?f=m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성창호는 자신이 조사받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낀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이라는 굉장히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구속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성창호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알고 있었고 검찰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라면서 "일부러 무리한 판결을 해서 자신이 기소되면 보복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간부도 "성창호는 이미 문건에 나와있어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김경수 재판을 무리하게 한 걸로 본다"면서 "영장법관이 기록 복사해서 수사내용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는 뭐는 영장발부하고 뭐는 발부하지 마라는 지침을 내리면 이를 따라하는 건 중대한 범죄다. 이게 관례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기소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자신이 기소될 걸 예견하고 무리한 재판을 해서라도 방어막을 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한 중견판사도 "성창호 기소를 김경수 구속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나서서 성창호 기소를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한국당이 김경수 보복이라고 하지만 성창호 정도의 혐의면 당연히 구속감"이라면서 "검사의 입장에서 성창호가 자신의 기소를 예상하고 재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시민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비유적 의미로) 철퇴 맞았으면..
(비유 아니고) 철퇴 맞았으면..
추천!
개쓰레기 성창호 기소될줄 알고 보복으로 몰려고 판 짠거지..
나쁜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뺏았을 수 있는 지위, 수십년 or 수년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지위, 누군가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전과기록)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을 가진 사람이 법관입니다
심지어, 탄핵절차 또한 그들 법관의 손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지요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법치국가 시스템을 향후 지속 유지한다면,
이를 판단하고 최종 결정하는 법관만은 보다 깨끗하고 양심에 기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보다 더 엄정하게 판단되었으면 합니다만
현실은.....
이건 진짜 악질적인 판결이었죠. 김경수가 본인이 진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쉽게 특검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특검이었고 이걸 대통령도 덥썩 받아들였다는건 수사해봤자 아무것도 나올게 없다고 확신해서 특검을 받은거죠. 이번 판결은 희대의 코미디같은 판결이었죠. 한마디로 궁예의 관심법같은 쓰레기 판결이죠.
웃기는 게 법원 자료를 성창호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넘겼다고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로 분류 되고 있음. 웃기는 검찰 웃기는 윤석렬이 ㅋㅋ 그리고 그 윗선은 지금 대법관 인데 이 사람은 무혐의. 제일 낮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무슨 라인을 잘 탔는지 피해자나 무혐의로 분류된다는 게 코메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