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기자의 한유총 사태 초간단 정리.

최순실 - 유치원에서 딱 보이죠

크 이거군요

낮에 한유총 두둔하는 몇몇사람들은 흠좀..

최순실에서 후덜덜하네유.

ㅆㅂ 얼마나 해처먹을게 많으면 최순실이 달라붙었겠냐..ㅋㅋㅋㅋ

사실임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생기면서 공교육이 못채우는 부분을 채워줌
사립유치원은 잇속을 챙기고 정부는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공생함
교육청 감사를 받지만 지금까지 유치원비리로 형사처벌 받은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음
즉 정부도 책임이 있음 그러나 정부쪽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음
모두 사립유치원 잘못이라고 몰아부침
기자가 얘기했듯 사립유치원 설립배경을 보면 정부가 주도함
법으로는 비영리단체로 설립자나 원장이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근데 왜 사립유치원이 번창하였을까,,,
눈가리고 아웅해줬기 때문임
그래서 수백억씩 들여 유치원을 설립함
근데 이제 유치원애서 설립자나 원장이 돈을 가져갈수 없게됨
폐업도 못하게함
유치원에서 사유재산뺐어간다눈게 그 말임
그동안 유치원도 잘못한건 인정하고 불법적행위에 대해선 처벌받고 벌금 물고 해야되지만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합리적범위내에서 수익을 가져갈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을 지키도록해야함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지 기부단체가 아니란걸 인정해야함
예를 들어보겠음
도로를 내야하니 땅을 빌려달라고함 단 사용료는 못줌
그래서 땅주인은 땅을 내주고 길옆에서 노점상을함
땅주인은 돈을 발고 정부는 필요한 도로를 얻었으니
둘이 꿍짝꿍짝 신나함
어느날 사람들이 노점상을 세금도 안내고 불법이라고 신고함
정부가 노점상을 단속함
노점상은 더이상 돈을 벌수 없으니 땅을 돌려주거나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함
정부는 도로사용료도 못주고 땅은 계속 도로로 이용해야한다고 함
해결책
1. 정부는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세금을 걷는다
2. 정부는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할수있게 하고 세금을 걷는다
3. 노점상은 불법이고 봐줄수 없고 도로사용료도 줄수없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