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조소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다.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6·25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교육부는 법적조치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동시에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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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李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법령따라 대처…재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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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왈
적군의 언행이 공손하지만 준비를 계속하는 것은 진격할려는 것이다. 적군의 언행이 강하게 진격하려는 것처럼 하는 것은 후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당장의 개학연기는 막더라도 결국은 패하겠네요
이번에 해결해야됨
유치원이 발악하는게 최소 수십억 투자해 놨는데 이제부턴 돈 가져가지 말라고 하니 미치는거. 폐원 하고 싶어도 형사처벌 당하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찮가지이니 발악은 하는듯 싶네요. 세금 받아서 운용하면 감시 받는건 당연한건데 최소한 퇴로는 마련해 주고 잡아 족치던지 해야지 평생 번거 강제 몰수 당하게 생겼으니 이거 원 중국 공산당 보는거 같네요. 솔까 재산 가진사람들은 좀 무섭습니다. 의사들도 벌벌 떨 듯.
자유경쟁,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치원을 해결하려면
1. 유치원도 자율경쟁으로 갈 것. 즉, 국가는 국공립 늘리되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평균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 대신 무상이나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게 할 것
2. 사립은 정부 지원을 받지 말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공립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등을 제공할 것. 대신 가격 책정은 자율에 맡김
이정도 노선이면 서로 윈윈 아닐까 싶은데 두 집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극단을 달리고 있네요.
6.25 이야기 나오고 교육자 이야기 나오고 이런 갬성팔이짓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공립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2-3달동안 놀고있었죠 욕은 한유총이 먹지만 결국 정부가 지겠네요
검찰에 원장끌려간다고 유치원 문안열면 결국 피해는 학부모만 보겠네요
텐배거//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원은 그대로 받되 그 지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하자는게 정부입장이죠. 지금 이 생떼 쓰고 있는 유치원 원장 쓰레기들은 지원금은 받겠지만 그 돈은 내맘대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낸 혈세를 감사없이 그냥 꿀꺽한다는걸 막겠다는건데 그게 왜 강제 몰수인가요.
달빛소주//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보니까 설립자(투자자)는 10원도 못 가져가게 만들었더군요. 폐원도 학부모 동의 없으면 못하는데 누가 폐원하겠습니다 하는데 도장 찍어줄까요. 사실상 퇴로가 막혔어요. 명의는 설립자꺼지만 재산권을 상실한거 라고 보심 됩니다.
달빛소주// 회계상으로 말하면 BS와 IS가 있는데 IS 통제하는건 100% 찬성입니다. 하지만 BS를 통제하는건 재산권 침해라는거죠. 정부지원은 IS중 일부만 해당 되는거구요. 이젠 이헤 되셨나요?
사실상 유치원들의 유일한 퇴로는 유치원 스스로 개막장질 해서 학부모들이 치를 떨며 알아서 자기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게 유일합니다. 정부가 이걸 모르는게 아닐 텐데 일부러 이걸 유도하는거라고 봐야겠죠. 편 가르기로 써먹긴 딱 좋은 소재니까요. 결국 유치원건은 별 문제도 아닌걸 큰 문제인냥 언론 호도 시켜 편가르기 용으로 써먹는 용도라고 봅니다.
텐배거//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유치원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이 근로소득에 국한될겁니다. 따라서 소득세 왕창 물게 되지요. 그래서 소득 분산시킬려고 하는 일 없는 자식들 다 억대 연봉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 탈세를 보장해달라고 난리치는 겁니다.
텐배거// 유치원3법에는 개인자산의 회수를 차단한다는 내용은 일절없고 비슷한 내용이라고는 설립자와 원장을 분리시켜야한다는거죠. 지금까지 투자자(설립자)가 원장 이사장 겸임하면서 본인 인건비챙겨가고 비영리세제혜택은 모두보며 공적 세금이 투입되는 유치원을 사유재산화 시키는 현상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거죠. 박용진이 발의한 법상에는 BS룰 건드리겠다는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두분 같은분 있으니 박용진 의원은 힘이 나겠네요ㅎㅎ
원장, 이사장 분리는 이사장의 수익이 원천적으로 금지 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에듀파인 이후엔 거액의 근로소득도 불가능 합니다. 원장 급여 기준이 있고 그 이하 직책에 관해서 급여가 정해져 있나는거죠. 고로 인건비 챙기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리고 BS 건들인다는게 법적으로 명의를 빼앗아 오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는 의미 입니다. 내 자산을 내 맘대로 처분 못하는데 우회적인 재산권 침해인거죠.
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최소한 퇴로는 만들어 주고 시행하던가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유치원 할 사람은 남고 아니면 그만 둬라 정도의 옵션은 줘야죠.
텐배거// 자꾸 퇴로 말씀하시는데, 퇴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이죠?) 놀이학교로 전환하면 됩니다. 많은 유치원이 그리 전환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사장의 수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기관으로 부가세등 거의 모든 세제에 있어 면세입니다. 그것을 악용하여, 영리 활동을 하려는 유치원 설립자가 애초에 생각을 잘못 하고 들어온것이지요. 예전 7~8년전부터 유치원설립과 매매가 급증하였고, 유치원 매매시장이 무슨 복마전 처럼 돌아갔던게 이 이유였죠.
달빛소주// 잘못 알고 계신게 많네요. 학부모 2/3 이상 동의가 없으면 폐원을 못합니다. 폐원도 못할 뿐더러 영어학원으로 전환을 교육부에서 안시켜 줍니다. 영리활동에 대한 범위는 가치판단 영역이라 제가 뭐라 할말은 없는데 폐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무단 폐원시 형사처벌 대상인건 사실입니다. 만일 퇴로를 열어주면 대다수 유치원들은 폐원할것으로 보입니다.
텐배거//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유치원들이 학부모 동의를 거쳐 유치원에서 놀이학교 등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활동은, 윗댓글에서 텐배거님께서도 설립자의 "재산권"을 말씀하셨는데, 설립자의 투자금 및 그로인해 발생되는 금융비용등은 교육부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고 더불어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설립자가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면,
텐배거// 즉,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호화쇼핑 이름만 등록되어있는 유령직원의 급여지급등이 계속 된다면, 세금이 없는 영리활동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 기관 설립에 따른 정부의 세제혜택과 상충이 되죠. 이건 분명히 유치원 투자설립자들이 지금까지 무법상태에서 세금을 눈먼돈 처럼 사용한 부분이 맞습니다. 바로잡아야할 대상이구요.
달빛소주// 우선 팩트만 체크 확인할게요
1. 부가세는 학원등도 안냅니다. 유치원만의 특혜가 아니라 교육사업자들 한테도 적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면세가 아닙니다.
2. 학부모 동의하에 폐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많은 유치원이 놀이학교로 전환 하셨다고 하는데 잘못된 사실 입니다. 기존 유치원들 중 학원 설립과 함께 운영하던 몇곳이 있습니다. 그곳들 중 몇곳이 유치원을 그만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부모을 설득한거죠. 기존 유치원 비용으로 영어 유치원 서비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유치원을 작년까지 운영하다 폐원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 학원을 세운곳은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원 인가를 반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엄연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3.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세금이 투입되는 곳엔 감사를 하는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사유재산권 입니다.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아이들의 교육권 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가치판단의 영역이고요. 누구한테 이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시장경쟁을 좋아합니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 정책이나 국민들이 좀만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들면 정부탓을 하는것도 참 마음에 안듭니다. 유치원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진흙탕이 되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받고있죠. 정치인들은 편 가르기를 할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유치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쟁, 자유경쟁에 맡긴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사고 등 문제도 마찮가지 입니다.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유치원들은 각각 다른 고유의 프로그램을 가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원 보류하는 애들은 전부 폐원시키고 그 옆에 국공립 세웠으면...웬만한 사립 학원보다 돈 더 잘 버는 유치원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제 주위에서도 겪어봤고요. 정부 지원 받는 요양원들도 마찬가지로 개혁대상입니다. 지금 곳곳이 썩어있어서 문정부가 계속 개혁해나갔으면 하네요
알바 겁나게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