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170201n34477
심신미약은 노약자 구분하는 통찰력은 기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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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놈은 똑같이 배때지에 칼빵해드려야는데...
심신미약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팔 다리를 평생 못쓰게 만들고 출소시킨다던가
당연히 사형해야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판결이죠 놔두면 또 사람 죽입니다.
구형은 의미없죠....
선고 받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가장 최근에 사형선고된게 어떤놈이죠?
가장 최근에 사형집행된놈도 궁금하네요
사형 구형이면 법원 선고는
20년-30년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법원이 심신미약에 초범을 같이 넣는다면
구형은 더 짧아질 수도 있겠고..
어차피 한국의 사형제도는 있으나 마나하니..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안했고.. 돈이 없을테니 국선변호인일테고..
죽을 죄를 지은데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으니 답 없는거죠.
심신미약이란 단어 자체를 법원에서 쓰지못하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묻지마범죄를 저질러놓고 심신미약이라니, 저 변호사는 배때기에 칼빵맞고 피의자가 심신미약이었다 정상첨작해달라 해봐야 이딴소리 안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