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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범죄특별 사면 근황
- 3.1절 범죄특별 사면 근황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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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가능한 '모범수'들 재사회화 기회주는거임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침 중 하나
Ex] 2만원 가량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달아난 김모씨(39), 3년 6개월 실형 선고.
석기시대는 아직 빵에 있겠네?
사기꾼도 포함이 안됫으면 좋은데
껄껄 ㅊㅊㅊ
흠
사기꾼도 포함이 안됫으면 좋은데
더더더
정치인 경재인들은 진짜 빼야하는데 잘했내
사면 자체를 왜 해주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더라
갱생가능한 '모범수'들 재사회화 기회주는거임
힘있는 사람들이나
대신맨으로 들어간 사람들 빼주기로 장난질 많이했죠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침 중 하나
Ex] 2만원 가량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달아난 김모씨(39),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야 술먹고 성폭O한거보다 형이 쎄네
'모범수'들을 사면으로 풀어줌으로서 '중증범죄개념확립자'들 말고 '법적 무개념'들을 교화실킬 가능성이 커짐.
타국에서도 모범수 석방하는 것들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극적으로 발표 전까지 사면자들이 모르고있는경우는 잘 없음.
대부분 심사 받음.
그 양반은 전과가 수십개라 가중처벌 받은거.
ㄹㅇ 생계형 범죄 같은거 풀어주라고 있는거
오히려 이런사람들은 상습범으로 죄질이 커진 경우가 많던데
초범이 아닌 상습절도라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저런 양반이 100번을 저렇게 절도해도 수십억씩 횡령해먹는 쓰레기들을 감안하면…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교육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범죄자들을 갱생시키는 방식 중 하나고, 저 사람이 이제 취업이 가능해져서 더 이상 훔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게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ㄷㅏ
광복절 특사 영화가 레알이었어??
재사회화라니 해병 생각이 남...
심지어 100얻 횡령보다 쌤
오져따리
정말 비정치적인 글이군.
석기시대는 아직 빵에 있겠네?
ㅋㅋㅋㅋ
김어준 친구 왈 : 리석기를 풀어라!
근데 어차피 그 양반은 이제 얼마 안있으면 만기라 사면도 별 의미가 없긴 혀
이석기는 공산당 옹호자라 절대 사면 되면 안돼요
정치인 경제사범 등 배제 만으로도 만족
사면 자체가 맘에 들진 않는다만... 아무리 작은 범죄든 힘든 사정이 있든 자기 죄의 댓가는 다 치르고 나와야지...
사면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봄.
개헌해야는데 상황이 ㅋ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감옥가는게 단순히 벌을주기위해 보내는게 아님 재사회화를 위해 보내는거지
다른 선진국들도 절대 안없애는거라 힘듬
모범수 될려면 그안에서 기능공 = 자격증 따고
하나 삐긋 되면 뿅뿅됨.
예로들어서 깡패에게 동생이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데 형이 구하러다가 과실치사가 돠버려서 형량을 받은 죄수도 사면하면 안되는거니??,
뭘 다 없애야된다 뭘 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좀 관두자 진짜
쓸데없이 원론적인 극단론을 펼치는 애들 보면 지들이 뭐 잘못해서 가해자가 되면 봐달라고 징징대는 애들이 많던데···.
옛날 춘추시대 법가 빨던 애들도 다 그렇게 망했고···.
근데 저런 사면 대상자는 너무 죄질이 낮아서 교도소에 가두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너무 손해라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함.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는것도 세금이라서.
그러게
너무 가둬두면 미국처럼 세금 아끼겠다고 중범죄자에게 사면권 뿌리는 사례도 일어나지
진짜 약한 범죄면 반성하고 있으면 그냥 각 봐서 풀어주는게 세금이든 범죄자 본인에게도 좋긴하지. 물론 제일 최선은 범죄를 안저지르는거고.
하와와 태극기할부지들 왜 그분은 사면안해주냐고 따질글이에오
사실) 실제로 따졌음
근데 사실이에요
하와와
넘모무서운거시에오
애초에 재판중이라 사면 대상도 아니지 않나
짤 자작이냐 ㅋㅋㅋㅋ
ㄴㄴ 루리웹 팬만게에 풀타입으로 알로라지방 그리는 분이 디씨콘식으로만든거 줍줍함
근데 생각보다 많이 풀어주네 쟤네 풀어주기전에 제대로된 갱생과 재활을 시켜서 제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중범죄자 아니라고 풀어주면 또 범죄저지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엄격하게 선발해서 갱생가능한 사람만 풀어주는거
뭐 틀린말은 아니지
평시에 그런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거기에 잘 이수한 사람들 위주 일 듯?
한국의 가석방 시스템은 상당히 엄격함. 옛날에 국제인권단체에서 시비걸린 적도 있었음
나도 빼주는거지?ㅎㅎ 뭐?아니라고?
아마 빼주면 진짜 폭망할걸
기레기들 제목 : 미성년자 자녀 둔 여성 수감자 등 3400명 확정
전,전정권 정치인 사면 ㅈㄹ난 것보단 훨 낫구만 뭐ㅋㅋㅋ
글고보니 얼마 전에 또 여성 수감자에 방점찍어서 ㅍㅁㅍㅁㅍㅁ 울어대던 놈들이 이 바닥에도 있었지 아마?
근혜 : 시무룩..
대통령 사면권은 없애는 게 맞음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아.지금도 태극기 부대가 503 사면하라고 ㅈㄹ을 하잖아
어우예 면허 빠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미묘하지만 웬만하면 북유게로 가라
사기꾼도 교화불가야. 석방 빼자.
부패한 고위 관료는 워프 추방시키는게 정답이다
잘했다 이건 잘했다
정치사범들은 왠만한 살인자들보다 사람 죽이는 단위가 차원이 다르지 봐주면 앙대!
여가부는 정치 기관이니까 여가부 관련 글은 이제부터 북유게로 보내기로 했다고 본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거야? 저번에도 그랬지만 비추만 늘고 답변은 없네. 솔직히 여가부 행태가 싫어서 빈정거리는 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