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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올바른일 맞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도입하면 안된다.
무고인지 진짜 범죄인지 수사를안하고 바로 처넣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많은 이나라에서 저거 도입하면... 글쎄다
미국에선 올바른일 맞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도입하면 안된다.
무고인지 진짜 범죄인지 수사를안하고 바로 처넣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많은 이나라에서 저거 도입하면... 글쎄다
씁쓸하죠 사실유무 확인조차 안하고 바로 재판에 넘겨버리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니
99년 지나도 살아있으면 레전드
미성년애들도 약아서 저런걸로 무고 많이 걸더만.. 일단 피해사실진위여부 파악하는걸 강화하고 하는게 맞다고 본다.
아무짓도 안햇는대 징역을 99년 받는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억울하냐
나라가 이꼴이라 이렇게 밖에 생각안드네
짧네 보통 200년 하지 않나?
횽아 중국사형이예요. 미성년자 성폭O은 사형..., 이런건 중국이 부러움. 물론 남학생 성폭O도 사형인지는 모르겠음
저게 당연한거지 ㅡㅡ
울나라는 무고죄 폐지 부터 폐지해야 함.
성범죄 형량 강화 하고 제발 중립된 입장에서 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99년 적은데
외유가서 저런거좀 도입해
아니면 무고죄강화좀해라
한사람 인생 조져놓고 아님말고 ???
이게 법이야??
99년ㅋ
성범죄에 무고는 말이 안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치욕스러운 피해사실을
그깟 돈 몇푼때문에 밝힐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남자지만 성범죄 처벌 미국수준으로
강화하고 무고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배우소.... 역시 미제가 최고야..
그래도 1년 줄여서 99년
판사가 양형을 때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