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 피해 최종 규모 '9273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8일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DB분석 결과 단체 342개, 개인 8931명 등 총 9273개(중복 제외) 명단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문화권력균형화전략'(2008)과 '문화융성기반정비'(2013)라는 블랙리스트 입안 문건을 작성해 문화예술에 대한 편향적이고 반헌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9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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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이른 2008년 8월 27일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작성 시기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후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인을 '문화권력'으로 지칭해 "이념지향적 정치세력"으로 규정, '건전 문화세력 형성과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과 좌파 자금줄 차단'을 대책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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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명단도 블랙리스트에 활용,,,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문건 모두 공개" 공식 요청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선언 명단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적극 활용되었는데, 가장 앞선 시기는 2000년 만들어진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명단'이었음이 확인됐다.
2006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명단, 2010년 쇠고기 파동 당시 시국선언 명단도 블랙리스트 작성의 기초가 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명단, 2008년 거부 1차 지식인 명단, 2009년 MB정부 비판 젊은 문인 선언 명단, 2010년 6.2 지방선거 범야권단일후보 명단, 2012년 출판인 516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명단, 2012년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문재인 지지선언 명단, 안철수 팬클럽,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운동 명단, 콜트콜택 노동자 2000일 투쟁 지지 명단,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명단 등도 블랙리스트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됐다.
극우 보수정권이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이른바 '좌파'로 낙인찍은 인사를 억누르기 위해 광범위한 명단을 활용한 셈이다.
이들 명단의 출처는 대부분이 국정원으로 추정된다. 진상조사위는 "이는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이 오랜 시기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활용된 이들 명단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도종환, 김두관, 박원순, 노회찬 등 당시 야권 인사와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지지자 △안티조선일보, 남북정상회담, 한미FTA 쇠고기 협상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용산참사 시국 선언,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전태일 열사 추모 등에 참여한 인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콜트콜택, 쌍용자동차 등 노동자 문제에서 노동자를 지지한 인사 등이 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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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지원배제 현황도 확인됐다. 한국문학번역원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모사업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활용, 지원 적격 인사를 부적격 인사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구체적 증거가 나왔다. 예술인경영지원센터의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작가미술장터지원사업' 등에서도 블랙리스트가 활용됐다.
출판진흥원의 경우 출판 저작물 수출 지원 사업인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에 문체부가 특정 도서를 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자, 심사표를 조작해 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지원이 배제된 작품은 (이기호 지음, 민음사 펴냄)와 (정지형 지음, 창조의뿔 펴냄), (정지형 지음, 창조의뿔 펴냄)이다.
출판진흥원은 이밖에도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 사업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특정 도서를 배제하기도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극단 마실이 2015년 8월 7일 뉴욕문화원과의 매칭사업에 최종 선정되자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 받은 사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중복지원 불가 원칙을 새로 만들어 사업 자체를 무효화했다. 극단 마실은 2016년 '커넥션-스페인·중국 참가자 선정사업'에도 지원 배제 대상이 됐다.
현실 비판적 영화인 (김철민 감독)과 (김선 감독)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블랙리스트를 활용했고, 전시·만화 분야에서도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의 작품을 배제한 의혹도 새롭게 추가됐다.
국립극단과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등 국립예술단체에도 블랙리스트가 활용돼 작품의 사전검열이 이뤄졌고, 특정 공연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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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0127
그는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정부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엠비 정부에서 그때 다 민간인 사찰을 덮었다. 순 엉터리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다시 하다 보면 그 당시 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장관이나 이영호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압박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두언 전 의원 라디오 인터뷰 중
◆ 정두언> 그러니까 거의 악당들이 영포 출신, 영포 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호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온갖 사회를 상대로 사찰을 했는데 또 그들이 벌인 짓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이권 청탁, 인사 청탁을 하다가 안 들으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사찰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기업에 이 사람 하나 꽂아줘 했는데 안 꽂아주면 공기업 사람들 막 사찰해요, 사장들?
◆ 정두언> 네, 미행해서 비리 캐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게 국정농단이죠.
◇ 김현정>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는 댈 것도 아니다.
◆ 정두언>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8518.html?_fr=gg#csidx428918fa3c94bf2a0a921b09fb6fa1e
탁현민 "밥줄 잘라버리고…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탁현민-밥줄-잘라버리고…모든-걸-포기하게-만드는-게-블랙리스트/ar-BBTR0q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