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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놈들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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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오는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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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도둑놈들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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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관련자 전부 사형시켰어야지
우리가 중국에게 보고 배워야 할 판결입니다
중궈는 형평성에 맞춰서 법 집행을 하고
한국은 법전 사전에 나온 법리대로만 판결합니다
골방에서 추리닝 입고 법전만 달달 외운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어 윗선 눈치보며 판결하니 앞으로는 검사가 기소해서 공소장을 인공지능 AI에 넣으면 자동으로 판결문이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없어지고 판사 인건비도 절약되고
정말 진짜 존나 위험한 발언 ㅠㅠ
우리나라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시면 법리대로 판단하는게 맞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인공지능으로 하는게 더 낫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법 따로, 양형기준 따로, 형사법에 있어 엄격한 자력구제 적용,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등.... 이런건 잘못 된거니까요
벌금 2천도 내어 주었겠죠 ㄷㄷㄷ
처벌이 장난인데.. 정부 법 뭐가 무섭나 ㅋ
저렇게 헐값에 팔아먹은 위성을 다시 돈주고 임대해서 쓴다던데....
고작 2천...에레이 ㅅㅂ...
징역도 아니고 벌금ㅋㅋㅋㅋㅋ
장난하나
법은 도대체 왜 있는걸까...
법죄자 인권보호
짜고치는 스톱류 ㄷㄷㄷ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네 ㅋ
잘팔았네. 수수료좀 내지?
우리나라법이 해처먹기좋은 병신법이라..... 오히려 해처먹지 못하면 바보같다는 느낌이들정도...
돈업고 힘없고 백없고 착한사람들만 등골빠지는 나라..
나라부를 팔아먹어도 저정도인 벌금인 좋은 세상. 상류층에 안붙으면 ...
도대체 뒤로 얼마나 받아 쳐먹었을까
저거 정지위성 궤도는 사실상 한정된거라서 위성 새로 만들고 로켓준비 다 해놔도새로 띄우지도 못함...
이명박 과 관련 KT임원새끼들 더러운 돈으로 처자식 먹여살리니 좋냐?
더러운돈으로 키웠으니 더러운 새끼 될거다
법 : 능력껏 드시면됩니다.
이게..MB시절 있었떤 일이였죠?
정의봉으로 죽을때까자 타작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