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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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야말로 이 한국 최대의 적폐다.
엌ㅋㅋㅋㅋㅋㅋㅋ시잘 법 개판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 성폭O하고 죽였는데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죽은애가
사법부 가족이었으면
사법부에대한 도전 ㅇㅈㄹ하면서
죤1나 물어뜯었겠지
퍼니셔가 가끔 필요할때도 있구나
라면 훔치면 3년 반
퍼니셔가 가끔 필요할때도 있구나
가끔? 과연 가끔일까
항상 필요해도 모자라다
그린랜턴군단마냥 한국에 ㅈㄴ 퍼져있어야함
우리 나라는 항상 필요함
퍼니셔 지쳐서 죽을듯;;
우리나라에선 퍼니셔도 과로사한다
초법적 징벌자는 세계 어딜가든 수요가 많음
사법이 사람을 못지키는 헝편없는 상황이 오면 악으로라도 정의를 지켜주길 바라는 법이지..
라면 훔치면 3년 반
그거 좀 오해가 있는게 절도범이 누적된 전과가 있어서 그런 판결이 난걸로암
사법부야말로 이 한국 최대의 적폐다.
어허~ 어디서 하찮은 서민들이 높으신 판사님한테 적폐라고 하는거야?
판사님들도 여자한테 술먹이고 강1간 좀 해보실려고 형량 낮게 때렸다는데 엣헴
저건 국회문제지 사법부 문제 아냐
기사에서도 법정 최고형 내렸다고 적혀있음
저건 미성년심신미약자 강제추행죄가 걸린건데 법정최고형이 5년임
살인죄나 뿅뿅살해치상죄가 적용되려면 죽이려는 목적이 있거나 죽을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강제추행죄만 걸린거임
이건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됨 사법부가아니라
음...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야.
판사들은 법대로 처벌했을뿐이야. ㄹㅇ 유학중 댓글처럼 입법부가 일을 안하는거.
몇년전에도 소년법관련 이슈 들끓어도 반응없고 이번에 음주운전강화된게 삼진아웃..... 오죽 약하면 당일날 2시간도 안되서 첫 음주단속 걸림 ㄹㅇ 국회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함
2 망가형 보다 살짝낮음
망가 1형 받았네 ㅅㅂ
진짜 무섭다
고작 5년이냐
평생 썩어야지
잘라야하는데 머리를
능지처참 해야지
국민 청원 어디냐...
시발 5년이 뭐야 5년이
엌ㅋㅋㅋㅋㅋㅋㅋ시잘 법 개판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 성폭O하고 죽였는데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도 미성년자라 소년법 작용한듯;;
소년법이아니라
미성년심신미약자 강제추행죄만 적용된거임
법정 최고형이 5년이야
이게 나라냐
최고가 5년이라고?
심지어 전과자에 반성의 기미도없는데?
특수로 들어간 케이스에 이미 저거보다 많은 형량 있음.. =_=;
최고라는 뜻이 '형량 받은 놈들 중 최고 ~ 형이 있다' ' 법적으로 최고형' 로 쓰여서 혼동 오는거일걸.
애들이잖아 ㅋㅋㅋ 십년전에도 저랬어 지금도 그렇고
죄목이 최고형이 5년임
미성년심신미약자 강제추행죄 최고형 5년
저 죽은애가
사법부 가족이었으면
사법부에대한 도전 ㅇㅈㄹ하면서
죤1나 물어뜯었겠지
치사 인정이 안되다니..
최고형은 또 5년이라니..
판새들 아주그냥...
크으... 판새님들... 느그 가족이였으면 존나게 쌔게 때릴 놈들잌ㅋㅋㅋ
법 때문에 크게 못준다고?
지.랄, 곰탕집 사건은 뭐냐???
즈그 판단대로 '유죄'라고 판단하면 억울하게 당하신분은 '초범'인데
형량은 무슨 여러번 성범죄 일으킨놈 수준으로 때리더라 ㅋㅋㅋ
저그 가족들이 피해자일리가 없잖아 ㅋㅋㅋㅋ
가족이 관련되면 애초에 법으로 그 판사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
해당판사는 재판에 관여할수는 없지만
이미 판새 검새 변호사 모두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호형호제하는 개새키들이라서
친구의 친구 통해서 재판 결과 조종할 수 있음. 애초에 말 안해도 어? 내 선후배님이네? 내가 높게 때려줘야지!
이런 마인드 가진 쓰레기 집단이 법조계임.
그래서 로스쿨이 나온건데... 뭐 어느제도나 문제점은 있지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과제
관여할 수는 없어도, 결국 형님아우 끼리끼리 판새들이 눈치껏 해결해줌
저거 법대로 한거 맞아
미성년심신미약자 강제추행죄 법정최고형 5년임
저게 살인죄나 강.간살해치사죄에 걸리려면 죽이려는 목적이 있거나 그 폭행으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판결난거야
이건 법의 한계라 어쩔수가 없음. 형법의 전제조건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수밖에 없어.
궁금하다 재판부에서 일부러 이런판결을 내는건지 아니면 법이 조ㅈ같아서 이런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는건지
둘다 아닐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뿅뿅 뿅뿅
그 와중에 치사는 무죄란다.. 시벌 ㅋㅋ
페미들 이것보곤 뭐라 안하드냐
그거 가지고 뭐라했으면 지금 듣는 욕 반은 나타나지도 않았음.
1.5망가형이네
최고 5년!
애미야! 형량이 짜다!
개씨발 쓰레기같은 호로새끼들 어디서 못된거만 배워 쳐먹어서
술먹여서 여자 응응하는 새끼들은 진짜 다 죽여야댐
그렇게 하고 싶냐 진짜 쓰레기들
이럴깨보면 총기허가가 간절하다..
근데 그러면 무고한 사람도 많이 죽을텐데
하아..쏴죽일놈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반대도있으니 안타까움
범죄자가 미성년자라서 봐주는거임? 이건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건가? 죄질도 나쁘고 죄를 저지르고 난 후의 행동 범죄에 대한 죄책감 여부 ..뭐 하나를 봐도 질이 너무 안 좋고 5년뒤에 사회에 다시 나오면 희생자가 몇명이나 될거 같나요? 사법부님들?
판사들 ㅈ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발 이게 실화야?;;;;
실화임 미쳤어
저런 판결들이 청소년 범죄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걸 모르네;;
짐승들에겐 사람의 법이 필요하지 않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면 안되나?
자연:시1발 똥뿌리지 마요.
짐승한테 사과해 짐승은 저런짓 안해
어차피 저런 일이 극소수라 저런 건수로 법이 바뀔 일이 없음
더군다나 높으신 자제분들 지키느라 음주관련해서도 끽해야 간신히 적용된 게 최소 3년인가 5년인가인데
저런거야 뭐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우발적 사고정도로 치부하겠지
맙소사
만약 저 여자애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계속 희생자 생겼을 것이고 결국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을거임 그리고 5년뒤에 나오면 쟤네들이 흑흑 죄를 반성합니다! 이러고 살까? 그냥 똑같은 짓을 더 잔혹하게 하면서 살겠지
내 딸 이였으면 처벌 감수하고 다 찾아가서 죽여버렸을거다
미투
뿅뿅같내
“가해자 휴대폰에 술게임을 사전에 조작한 증거와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폭O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건 내막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사건 전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사법부는 무슨 개1지1랄 부로 이름 바꿔라
이거 판결때린 판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발 졷같이 뒤지길 바란다
아냐 저건 진짜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 때린거임.
미성년심신미약자 강제추행죄가 법정 최고형 감형없이 5년 때린거임.
저게 살인죄나 강.간살해치사로 들어가려면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검사가 그걸 증명을 못하면 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법에 적힌대로의 형밖에 줄 수 없음.
전과 있는데 징역 5년ㅋㅋㅋㅋㅋㅋㅋㅋ
밀양 강.간 사건 생각나냐?
이런 애들도 경찰관 되는 세상인데
이젠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
밀양 신안 악마들의 동네다
https://www.gnpolice.go.kr/gnpsub/page.do?MENU_ID=nt02&go=ur
지금 이 순간에도 까면서 해임시키라는 글들 꾸준히 리젠됨.
전과있으면 공무원 못되는거 아니었냐?
소년범은 징역급의 실형 안나오면 빨간줄 안그임
쟨 전과자들이 친구라고 옹호만 한 애였을걸
ㅇㅎ 확인.
진짜 무서운 놈들이네. 아 버닝썬 견찰 말하는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0072500052
혹시나 해서 증거자료 첨부.
역시 우리나라야ㅎㅎ
이래서 내가 청소년 혐오자다
일관성이 느껴진다 사법부. ㅈ같은 쪽으로
내가 찢어 죽이고싶어지네..
아이고 우리 헬조센 판사님
판사놀이 재밌으십니까?
진짜 저런건 엄벌좀 때려라 시발년들아 좁아터진 나라에서 애들도 줄어가는데 심심하면 저런게 터져 무슨
오늘 총기 수원에서 누가 줍줍했다는데 아깝네
더블배럴 우리의 오랜 친구여
두방씩만 가자
요즘 저런거 보면 준법을 굳이 해야할 의미가 있는가 의문이 들때가 있음
제발 뒤져라 진짜
그럼 신상털어서 5년뒤에도 세간에서 손가락질당하고 살게해야지.
5년.. 으휴.. 왜 이렇게 죽어야 할 쓰레기들이 넘치냐..
밀양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없는 나라
앞으로도 달라질 일 없을거임
아니 뭘 어떻게하면 술먹이고 성폭O했다고 사람이 죽음? 다른 뭔가를 했으니까 죽었지 뿅뿅아 근데 성폭O만 인정이라니...
알콜 급성중독, 근데 애들이 성폭O하려고 술을 맥였지 죽일려고 맥였다곤 볼 수 없기때문에...
이러니까 웹툰 비질란테가 그렇게 호응이 좋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이고 나발이고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