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도둑 폭행해서 뇌사상태 만든 20대 집주인

아니 귀중품 훔쳣을지도 모르는데 안잡을거임? 그리고 잡힌도둑은 발버둥칠텐데 그냥 눌러서 제압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심?

그리고 도둑이 칼을들었을지 뭘가지고 있을지 누가암

그런 문제로 보면 안 돼.
방어의 범위가 넓어지면 살인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

아니 애초에 우리집 문따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흥분안하고 그냥 안다치게 제압이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자다가 깨서 일어난 사람이 그냥 아 무해한도둑이 그냥 훔치러왔나? 하겠음? 저뿅뿅이 사람이 있는집에 이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냥가게 두고 그냥 내비둬요?

야심한 시간에 집문따고 들어온 사람보면 존나무섭고 당황스러운데 발버둥치는 도둑을 그냥 눌러서제압한다고요?
내 참 가능하겠내요

맞네 샷건이였음 흔적도 안남았을테니

도망가는 도둑 쫓아가서 후려친거랑 님이 말한 거랑 차이가 큰데
미국도 도망가는 도둑 쫓아가서 패죽이면 살인죄로 기소되요.

뭔소리야
이미 제압한다음에 떄려서 그런건데
왜
어떻게 제압하냐가 나오냐?

미국은 사유지 침범하면 총으로 쏴도 무죄인데

미국은 사유지 침범했을때 쏴도 무조건 무죄아니다

미국에서도 사유지 침범 시 쏴죽인다고 무죄인 건 아닌데요..?
하다 못해 영화에서도 그러진 않아요.
침범이 아니라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했을 때면 모를까..
미국 경찰에서도 도둑이나 괴한이 도망가면 쫓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는데요...? 지구4 미국이라도 다녀오셨나

예전에 형사가 경찰서에서 범인 포박해서 나오던중에 그 범인한테 살해당한 피해자 어머니가 달려왓다고 계단에서 발로 차서 밀어버린 경우가 있었음. 그때당시 사람들은 그 형사가 정당방위햇다고들 햇는데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들 햇음
그 우산으로도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판단해서 형사는 아줌마를 발로 차 계단으로 떨궛는데 그 형사는 면죄고....한밤중에 도둑이 뭘 들고있을지도 모르는 그상황에서 좀 진압햇다고 그건 과잉방어임? 이거는 걍 그 강도가 명줄이 거기까지엿던거뿐이겟지

이래서 글을 안보는 사람이 위험한겁니다.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두들겨패고 묶어서 팼는데 정당방위 인정해주는 곳이 어딨어
시리아 반군이세요? 글좀 봅시다 제발

우산을 들고와서 X , 형사가 우산을 흉기로 오인해서 O
그 상황에서 좀 진압했다고 X
그 상황에서 범인을 완전히 제압한후 쓰러트린체 몇십분간 구타 (사커킥 , 건조대로 후려침 , 허리띠를 풀러서 허리띠로 가격 등등) O

기사를 자세히 보면 단순 제압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력화 수준으로 만들었음.
그러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도구를 써서 죽을때까지 팬것임.
과잉방어의 단계조차 넘어서서 거의 일방적 폭행 직전까지 간 사건임.

그러게. 많이 잘못했네.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도 못치게 한방에 죽였어야 했는데. 그지?

이미 쓰러져서 제압된걸 쓰러진채로 패서 과잉진압이된거임

이글보니 전 23살에 집에서 나온 도둑 잡은적있는데(어머니가 도둑잡아라하면서 따라나오다 넘어진걸봄) 한대도 안때리고 경찰서로 넘김 내가 대단한거네 대신 내가 몽둥이로 위협했지 근데 문제는 어머니랑 가서 조서 쓰는데 4시간 걸림

제압은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로 인정해줍니다.

밖이면 몰라도 엄연히 개인공간인 집안까지 침입한 도둑을 만난 집주인이 무슨 반응을 하길 바라는 거임.

이 문제는 살인 청부 등등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문제임
단적으로 님이 밤에 우리집으로 오게 만들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님을 두들겨 패 죽인 다음에 님이 강도였다고 주장하면
님은 강도라서 정당방위로 죽은 놈이 되는거임.
그리고 사례 자체도 그 어떤 나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아님
어디 Is가 지배중인 지역이면 또 모르겠다만

무력화된상대를 그것도 묶어놓고 때린거면
그건 이야기가 다른거지
차라리 잘못맞아서 한방에 죽은거면 정당방위적용될고같은데

미국은 강도도 총들고댕기니까 그렇지 멍청아

난 일본서 도난당하고 물건 잃어버린 적 있는데 도난은 조서 작성하는데 40분정도 걸렸고 분실물 찾는데는 30분 걸림.
하물며 범인 현장서 잡아넘긴거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되니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 특히나 범인이 잡아떼면 더 그럴거고

귀중품 정도가 아니라 집에 어머니랑 누나만있었을거..
그리고 새벽 3시인가까지 술마시고 집에 온거.
이런게 진짜 음주가 고려되어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건데..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않나요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 어딨음ㅋㅋㅋㅋㅋㅋ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는데..? 과잉방어가 필요한 상태면 과잉방어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한 방어잖아 모순이니까 과잉방어로 처벌하는거지

범법자를 앞에두고 어중간히 방어만하는게 더 위험하다봅니다.

완전히 무력화된상태인 사람을 죽도록 패서 논란됐었을걸

도둑이 맞고 도망가는데 그걸 추격해서 두둘겨 패서 문제가 되는거지

추격을 했었구만 몰랐네

범죄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무력화 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함.

물론 위에 내용은 정도가 심하니까 법원에서 잘못된거라고 판결내린거지만

추격한게 아니라 쓰러트리고 저항할수없는 상태에서
사커킥날리고 허리띠풀러서 때리고 그랬음

허리띠랑 빨래건조대로 최소 4분~최대 20분간 구타했음.
50대 남성을 20대 남성이.
격투기 경기 한 라운드가 3~4분이니 그냥 죽어라 팬거지 뭐.

단순히 추격만 한게 아님. 잡아서 제압하고 묶은 다음에도 존나게 팬거임.

저 사례는 과잉방어 맞으니 무죄는 못주고 다만 좀 참작해서 집유 준거 아님?

ㅇㅇ 적당히 패
이런 느낌

근데 거기도 제압이나 무력화 이후에
가하는 폭력은 유죄일껄?

거기는 제압이나 무력화를 시키고 때릴 필요가 없지 샷건으로 먼저 박아버릴테니까

대신 거기도 총 버리고 도망가는 도둑을 쫓아가서 뒤통수에 총알 박아버리면 얄짤없이 살인죄 적용됨.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 비슷하긴 한데, 비교가 안 맞음.

상대방이 칼을 어따 숨길줄알고 묶어둔다그래

위에 이미 묶어둔 상태에서 팼다고 써있길래

앙 맞다 그랬네
쟤도 나쁜 새끼임
복수심에 불타오른거지

근데 솔찍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냥 나쁘다 하기도 좀 뭣하긴 해.
집안에 낯선 이가 들어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위협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지.
물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사람을 뇌사로 만든 행동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단지 좀 절제가 안된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지.

걱정 마셈. 어차피 조사를 하면 고의로 때렸는지, 저항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다 나옴. 과학수사력을 얇보지 말라구!

미국도 도망가다 제압된 도둑 쏴죽이면 경찰관이라 해도 짤림

짤리면 다행이지... 빼박 감옥행이여

도둑이 등에 총자국있으면 과잉방어됨

개나 소나 총 들고 다니는 나라랑 비교를 하냐??

도망가도 짤린다고..?
은행 털러 들어왔다가 경비가 총쏴서 다시 도망나가던 강도들 그 회전문 통과하다가 다 총맞아 죽었는데 경비원 영웅됨
이분은 왜 안짤렸 ? 도망나가는거 쐈는데

소매치기가 내 지갑 들고 튀었다고 잡아서 폭행하면 건 소매치기범보다 때린 사람이 불리해짐

씁쓸하구만. 이 나라는 빼박 증거까지 다 있는 범죄여도 가해자 인권은 정말 잘 챙겨줘서.

소매치기가 내 지갑 훔쳤다고 소매치기 범을 두들겨패서 도둑이 부상 입는건 어느 나라가도 마찬가지임
미국 가정집에 여자가 무죄난건 무장 괴한에 집단으로 해서 그런거고
무장없이 집털다 들켜서 도망가는데 붙잡아서 두둘겨패면 건 미국이라 해도 처벌받음

음... 그렇구만. 근데 보통 패서 뻗게 만드는게 아닌 이상 묶어서 제압하거나 하는 건 사람이 흥분한 상황에서 떠올리기 힘들텐데 그럼 그 사이에 경찰 오기 전까지 어떻게 붙잡아둘 지 궁금해지네. 범인이 곱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닐텐데.

집밖으로 도망간것을 추적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하면 처벌 받는데
집안에서는 비무장이든 뭐든 사살해도 무관해 ...
보통 집안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살해도 되더라 물론 미국에서는

딴 곳은 안되어도 한국이면 그런 판결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심신미약도 돈이 있어야 주장하는거라..

본문 마지막에 A가 음주상태였다고 나옴

ㄹㅇ 차라리 술먹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게 더 유리할듯 ㅅ.ㅂ ㅋㅋㅋ

집행유예가 딱 적당한거같음

이미 팬사람이 제압된 상태라는걸 인지했음
자기가 쓰러트리고 계속 팼다고 스스로 증언함

넘어져서 기절한척하고있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한상태에서 그대로 지켜보고있으면 되는거아님? 서서 무기들고 대기타고있는 사람vs 누워서 기절한척 하고있는 사람. 전자가 눈치켜뜨고 경찰올때까지 쳐다보고만있어도 딜교성립안되는데 그상황에서 패는게 정상은 아님

이게 무슨 hp있는 게임임? 딜교환을하게..
칼한방 맞으면 디지는건데

애초에 칼로 딜교가안된다고. 넘어져있다가 무슨 추진력얻어서 쉭 일어난담에 칼로푹찌르냐 빨랫대로 일어나지도못하게 제압가능한데 심지어 빨랫대가 짧은 도구도아니고 칼보다훨씬길어서 압도적딜교가능인데 무슨ㅋ

눈 뒤집혀서 뒤질때까지 팼으니까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은것뿐임

유게이들이 걱정하는데, 어차피 조사하면 과학수사력으로 다 암. 걱정 ㄴㄴ

도둑새끼도 사람이라고 인권쟁이들이 ㅈㄹ떨어서

제압중에 저렇게 된게 아니라
제압후에도 저래서 유죄임

에초에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인데
선을 넘음 위험한거를 신경써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