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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도둑 폭행해서 뇌사상태 만든 20대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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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 B씨



 절도중이던 도둑 B 씨는 집주인 A씨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집주인 A씨가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고





제압한 상태에서도 


신체 온부위에 폭행을 하고 벨트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때림으로 인하여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 중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 로인한 사망이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치열한 공방끝에






2016년5월


2심에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떨어짐


-----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 + 누나의 방에서 나와서 누나가 해코지 당했다고 생각

우발적 폭행 + 도둑측 가족들에게 500만원 공탁한 점


(뇌사가 된 도둑측 집안의 형은 뇌사 동생의 병원비 부담때문에 자1살)


집행유예 받음

 

- 베스트에 동생,오빠글보고 생각나서 찾아봄 -

댓글
  • 루리웹-2294817146 2019/02/18 01:11

    왈가왈부 할 건 아닌데 솔직히 집주인쪽에 동정이가지. 괜한 재난을 만났음. 엄한 도둑놈때문에 살인 혐의 논쟁이 붇었으니

  • メル 2019/02/18 01:10

    완전히 무력화된상태인 사람을 죽도록 패서 논란됐었을걸

  • K-Niner 2019/02/18 01:10

    저 사례는 과잉방어 맞으니 무죄는 못주고 다만 좀 참작해서 집유 준거 아님?

  • 죄수-0063 2019/02/18 01:22

    아니 애초에 우리집 문따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흥분안하고 그냥 안다치게 제압이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자다가 깨서 일어난 사람이 그냥 아 무해한도둑이 그냥 훔치러왔나? 하겠음? 저뿅뿅이 사람이 있는집에 이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냥가게 두고 그냥 내비둬요?

  • K-Niner 2019/02/18 01:09

    무난하게 끝난 것 같은데

  • X알파괴범 2019/02/18 01:09

    과잉방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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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0063 2019/02/18 01:13

    아니 귀중품 훔쳣을지도 모르는데 안잡을거임? 그리고 잡힌도둑은 발버둥칠텐데 그냥 눌러서 제압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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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0063 2019/02/18 01:13

    그리고 도둑이 칼을들었을지 뭘가지고 있을지 누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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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14

    그런 문제로 보면 안 돼.
    방어의 범위가 넓어지면 살인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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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0063 2019/02/18 01:22

    아니 애초에 우리집 문따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흥분안하고 그냥 안다치게 제압이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자다가 깨서 일어난 사람이 그냥 아 무해한도둑이 그냥 훔치러왔나? 하겠음? 저뿅뿅이 사람이 있는집에 이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냥가게 두고 그냥 내비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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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0063 2019/02/18 01:23

    야심한 시간에 집문따고 들어온 사람보면 존나무섭고 당황스러운데 발버둥치는 도둑을 그냥 눌러서제압한다고요?
    내 참 가능하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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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희건 2019/02/18 01:26

    맞네 샷건이였음 흔적도 안남았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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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26

    도망가는 도둑 쫓아가서 후려친거랑 님이 말한 거랑 차이가 큰데
    미국도 도망가는 도둑 쫓아가서 패죽이면 살인죄로 기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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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18 01:27

    뭔소리야
    이미 제압한다음에 떄려서 그런건데
    왜
    어떻게 제압하냐가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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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2019/02/18 01:28

    미국은 사유지 침범하면 총으로 쏴도 무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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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18 01:28

    미국은 사유지 침범했을때 쏴도 무조건 무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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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31

    미국에서도 사유지 침범 시 쏴죽인다고 무죄인 건 아닌데요..?
    하다 못해 영화에서도 그러진 않아요.
    침범이 아니라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했을 때면 모를까..
    미국 경찰에서도 도둑이나 괴한이 도망가면 쫓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는데요...? 지구4 미국이라도 다녀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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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노치는 발렌타인 2019/02/18 01:31

    예전에 형사가 경찰서에서 범인 포박해서 나오던중에 그 범인한테 살해당한 피해자 어머니가 달려왓다고 계단에서 발로 차서 밀어버린 경우가 있었음. 그때당시 사람들은 그 형사가 정당방위햇다고들 햇는데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들 햇음
    그 우산으로도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판단해서 형사는 아줌마를 발로 차 계단으로 떨궛는데 그 형사는 면죄고....한밤중에 도둑이 뭘 들고있을지도 모르는 그상황에서 좀 진압햇다고 그건 과잉방어임? 이거는 걍 그 강도가 명줄이 거기까지엿던거뿐이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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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33

    이래서 글을 안보는 사람이 위험한겁니다.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두들겨패고 묶어서 팼는데 정당방위 인정해주는 곳이 어딨어
    시리아 반군이세요? 글좀 봅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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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18 01:33

    우산을 들고와서 X , 형사가 우산을 흉기로 오인해서 O
    그 상황에서 좀 진압했다고 X
    그 상황에서 범인을 완전히 제압한후 쓰러트린체 몇십분간 구타 (사커킥 , 건조대로 후려침 , 허리띠를 풀러서 허리띠로 가격 등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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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 2019/02/18 01:35

    기사를 자세히 보면 단순 제압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력화 수준으로 만들었음.
    그러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도구를 써서 죽을때까지 팬것임.
    과잉방어의 단계조차 넘어서서 거의 일방적 폭행 직전까지 간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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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812885249 2019/02/18 01:35

    그러게. 많이 잘못했네.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도 못치게 한방에 죽였어야 했는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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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죠부? 2019/02/18 01:36

    이미 쓰러져서 제압된걸 쓰러진채로 패서 과잉진압이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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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계촌집 2019/02/18 01:36

    이글보니 전 23살에 집에서 나온 도둑 잡은적있는데(어머니가 도둑잡아라하면서 따라나오다 넘어진걸봄) 한대도 안때리고 경찰서로 넘김 내가 대단한거네 대신 내가 몽둥이로 위협했지 근데 문제는 어머니랑 가서 조서 쓰는데 4시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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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37

    제압은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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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meyo 2019/02/18 01:40

    밖이면 몰라도 엄연히 개인공간인 집안까지 침입한 도둑을 만난 집주인이 무슨 반응을 하길 바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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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42

    이 문제는 살인 청부 등등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문제임
    단적으로 님이 밤에 우리집으로 오게 만들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님을 두들겨 패 죽인 다음에 님이 강도였다고 주장하면
    님은 강도라서 정당방위로 죽은 놈이 되는거임.
    그리고 사례 자체도 그 어떤 나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아님
    어디 Is가 지배중인 지역이면 또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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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청 2019/02/18 01:42

    무력화된상대를 그것도 묶어놓고 때린거면
    그건 이야기가 다른거지
    차라리 잘못맞아서 한방에 죽은거면 정당방위적용될고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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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청 2019/02/18 01:43

    미국은 강도도 총들고댕기니까 그렇지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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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돌특:부끄러운줄 모름 2019/02/18 01:48

    난 일본서 도난당하고 물건 잃어버린 적 있는데 도난은 조서 작성하는데 40분정도 걸렸고 분실물 찾는데는 30분 걸림.
    하물며 범인 현장서 잡아넘긴거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되니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 특히나 범인이 잡아떼면 더 그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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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스팩커드 2019/02/18 01:51

    귀중품 정도가 아니라 집에 어머니랑 누나만있었을거..
    그리고 새벽 3시인가까지 술마시고 집에 온거.
    이런게 진짜 음주가 고려되어서 무죄가 되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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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다빵빵터져랏 2019/02/18 01:55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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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알파괴범 2019/02/18 01:57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 어딨음ㅋㅋㅋㅋㅋㅋ
    과잉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는데..? 과잉방어가 필요한 상태면 과잉방어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한 방어잖아 모순이니까 과잉방어로 처벌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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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다빵빵터져랏 2019/02/18 01:59

    범법자를 앞에두고 어중간히 방어만하는게 더 위험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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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라P 2019/02/18 01:09

    집에 도둑들어도 뿅뿅같이 가만있어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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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メル 2019/02/18 01:10

    완전히 무력화된상태인 사람을 죽도록 패서 논란됐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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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18 01:10

    도둑이 맞고 도망가는데 그걸 추격해서 두둘겨 패서 문제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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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라P 2019/02/18 01:10

    추격을 했었구만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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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540816976 2019/02/18 01:10

    범죄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무력화 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함.

    (8fZcdg)

  • 루리웹-1540816976 2019/02/18 01:11

    물론 위에 내용은 정도가 심하니까 법원에서 잘못된거라고 판결내린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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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18 01:28

    추격한게 아니라 쓰러트리고 저항할수없는 상태에서
    사커킥날리고 허리띠풀러서 때리고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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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PE 2019/02/18 01:30

    허리띠랑 빨래건조대로 최소 4분~최대 20분간 구타했음.
    50대 남성을 20대 남성이.
    격투기 경기 한 라운드가 3~4분이니 그냥 죽어라 팬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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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기가좌변기 2019/02/18 01:40

    단순히 추격만 한게 아님. 잡아서 제압하고 묶은 다음에도 존나게 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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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iner 2019/02/18 01:09

    무난하게 끝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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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iner 2019/02/18 01:10

    저 사례는 과잉방어 맞으니 무죄는 못주고 다만 좀 참작해서 집유 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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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된 군다 2019/02/18 01:29

    ㅇㅇ 적당히 패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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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룻벼 2019/02/18 01:10

    법도 지키고 국민 감정에게서 판사 자기 목숨도 지킨 판결이네. 솔직히 미국 법같은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더라.
    내집에 무단침입한 놈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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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9/02/18 01:39

    근데 거기도 제압이나 무력화 이후에
    가하는 폭력은 유죄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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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슬달 2019/02/18 01:46

    거기는 제압이나 무력화를 시키고 때릴 필요가 없지 샷건으로 먼저 박아버릴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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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9/02/18 01:53

    대신 거기도 총 버리고 도망가는 도둑을 쫓아가서 뒤통수에 총알 박아버리면 얄짤없이 살인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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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이는야옹하고울어오 2019/02/18 01:10

    주거 침입인데 죽여도 마땅하지 미국은 괜히 가정용 총이 있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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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냥이 2019/02/18 01:51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 비슷하긴 한데, 비교가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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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젤키버: 2019/02/18 01:10

    집행유예면 무난한거 맞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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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wmethemoney 2019/02/18 01:10

    그냥 묶어두거나 해야하는데 경찰도 안 부르고 ㅈㄴ 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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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540816976 2019/02/18 01:12

    상대방이 칼을 어따 숨길줄알고 묶어둔다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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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wmethemoney 2019/02/18 01:12

    위에 이미 묶어둔 상태에서 팼다고 써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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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540816976 2019/02/18 01:13

    앙 맞다 그랬네
    쟤도 나쁜 새끼임
    복수심에 불타오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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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정콩 2019/02/18 01:17

    근데 솔찍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냥 나쁘다 하기도 좀 뭣하긴 해.
    집안에 낯선 이가 들어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위협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지.
    물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사람을 뇌사로 만든 행동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단지 좀 절제가 안된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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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냥이 2019/02/18 01:53

    걱정 마셈. 어차피 조사를 하면 고의로 때렸는지, 저항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다 나옴. 과학수사력을 얇보지 말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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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쉔우 2019/02/18 01:10

    우리나라도 주택 불법침입한 강도에 적용되는 정당방위가 개선되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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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aris123 2019/02/18 01:10

    내가 기억하기로는 벨트로 20분동안 때렸다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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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294817146 2019/02/18 01:11

    왈가왈부 할 건 아닌데 솔직히 집주인쪽에 동정이가지. 괜한 재난을 만났음. 엄한 도둑놈때문에 살인 혐의 논쟁이 붇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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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로만든댕댕이 2019/02/18 01:11

    미국은 가택 침입한 순간 총맞아 죽어도 정당방위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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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18 01:13

    미국도 도망가다 제압된 도둑 쏴죽이면 경찰관이라 해도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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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ror37 2019/02/18 01:14

    짤리면 다행이지... 빼박 감옥행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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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18 01:29

    도둑이 등에 총자국있으면 과잉방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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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모른다 2019/02/18 01:54

    개나 소나 총 들고 다니는 나라랑 비교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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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k34 2019/02/18 01:58

    도망가도 짤린다고..?
    은행 털러 들어왔다가 경비가 총쏴서 다시 도망나가던 강도들 그 회전문 통과하다가 다 총맞아 죽었는데 경비원 영웅됨
    이분은 왜 안짤렸 ? 도망나가는거 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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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정콩 2019/02/18 01:13

    저건 이미 제압이 된 상태인데도 경찰한테 넘기기 전에 죽어라 패서 그리 나왔다 쳐도 보통 도둑이 물건을 들고 도망가면 두들겨 패서라도 잡는건 어떻게 되는거지?
    제압 과정에서 쓴 폭력도 폭행죄에 해당되면 그건 좀 영 아닌거 같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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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18 01:17

    소매치기가 내 지갑 들고 튀었다고 잡아서 폭행하면 건 소매치기범보다 때린 사람이 불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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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정콩 2019/02/18 01:19

    씁쓸하구만. 이 나라는 빼박 증거까지 다 있는 범죄여도 가해자 인권은 정말 잘 챙겨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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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18 01:23

    소매치기가 내 지갑 훔쳤다고 소매치기 범을 두들겨패서 도둑이 부상 입는건 어느 나라가도 마찬가지임
    미국 가정집에 여자가 무죄난건 무장 괴한에 집단으로 해서 그런거고
    무장없이 집털다 들켜서 도망가는데 붙잡아서 두둘겨패면 건 미국이라 해도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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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정콩 2019/02/18 01:27

    음... 그렇구만. 근데 보통 패서 뻗게 만드는게 아닌 이상 묶어서 제압하거나 하는 건 사람이 흥분한 상황에서 떠올리기 힘들텐데 그럼 그 사이에 경찰 오기 전까지 어떻게 붙잡아둘 지 궁금해지네. 범인이 곱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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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00470775 2019/02/18 01:29

    집밖으로 도망간것을 추적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하면 처벌 받는데
    집안에서는 비무장이든 뭐든 사살해도 무관해 ...
    보통 집안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살해도 되더라 물론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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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DOS 2019/02/18 01:21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 패고 쓰러진 사람 계속 팬건 어지간한 문명국에서는 다 과잉방위 아니면 그냥 상해죄로 처벌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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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쉘 2019/02/18 01:25

    발견즉시 소주병 한병 까고 고대로 내려치면 심신미약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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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정콩 2019/02/18 01:27

    딴 곳은 안되어도 한국이면 그런 판결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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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PE 2019/02/18 01:32

    심신미약도 돈이 있어야 주장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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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비탈레인 2019/02/18 01:32

    본문 마지막에 A가 음주상태였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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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보고서 2019/02/18 01:37

    ㄹㅇ 차라리 술먹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게 더 유리할듯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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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다리 2019/02/18 01:28

    제압된걸 계속해서 폭행한것도 있으니까
    집행유예라면 괜찬은 판결 같은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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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2019/02/18 01:30

    그러니까 다들 도둑님의 행차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말고 경찰이나 부릅시다
    도둑패서 폭행죄로 감옥가기 싫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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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베티 2019/02/18 01:30

    저거 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온줄 알았다고 하는 바람에 보복성이 추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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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楯山文乃 2019/02/18 01:30

    과잉진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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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aRagi 2019/02/18 01:32

    정당방위라는건 아닌데 말이좋아 기절시켜서 제압이지 보통사람이 어느정도 패야 기절되는지 알리도 없고 쓰러진사람이 칼을 들고잇을지도 모를텐데 기절한건지 기절한척하는건지 모를 사람한테 가까이가서 제압한다는건 왠만한 깡이 안되서야 힘들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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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aRagi 2019/02/18 01:32

    집행유예가 딱 적당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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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18 01:34

    이미 팬사람이 제압된 상태라는걸 인지했음
    자기가 쓰러트리고 계속 팼다고 스스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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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큭화흑한다 2019/02/18 01:39

    넘어져서 기절한척하고있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한상태에서 그대로 지켜보고있으면 되는거아님? 서서 무기들고 대기타고있는 사람vs 누워서 기절한척 하고있는 사람. 전자가 눈치켜뜨고 경찰올때까지 쳐다보고만있어도 딜교성립안되는데 그상황에서 패는게 정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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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보고서 2019/02/18 01:47

    이게 무슨 hp있는 게임임? 딜교환을하게..
    칼한방 맞으면 디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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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큭화흑한다 2019/02/18 01:48

    애초에 칼로 딜교가안된다고. 넘어져있다가 무슨 추진력얻어서 쉭 일어난담에 칼로푹찌르냐 빨랫대로 일어나지도못하게 제압가능한데 심지어 빨랫대가 짧은 도구도아니고 칼보다훨씬길어서 압도적딜교가능인데 무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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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이아몰랑 2019/02/18 01:33

    근데 저 상황에 눈 안뒤집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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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크의떡맛 2019/02/18 01:41

    눈 뒤집혀서 뒤질때까지 팼으니까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은것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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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냥이 2019/02/18 01:56

    유게이들이 걱정하는데, 어차피 조사하면 과학수사력으로 다 암. 걱정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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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123160980 2019/02/18 01:33

    애초에 도둑놈새끼가 훔치려고 쳐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아무일도 없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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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20293066 2019/02/18 01:33

    이미 제압했으면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는데 죽여버렸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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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inStierl 2019/02/18 01:33

    집유정도면 무난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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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신시츄 2019/02/18 01:33

    미국에서도 저 정도면 최소 2급살인은 받을걸?
    사람을 20분 동안 저렇게 ㄷ 들겨 팼다는건 그냥 빼박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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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튼 2019/02/18 01:34

    에초에 도둑질하러 저집 안들어갔으면 죽지도 않았고 살인도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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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2/18 01:35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결정적으로 가르는 쟁점은 얼마나 오랫동안 때렀냐인데 꼭 미국에서는 무조건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말만 꺼냄. '무조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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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 파슬리 2019/02/18 01:35

    왜 도둑의 목숨을 신경써야하는거야
    막말로 가장위험하고 무서운건 집주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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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보고서 2019/02/18 01:38

    도둑새끼도 사람이라고 인권쟁이들이 ㅈㄹ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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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아닌것같은데이기분은뭐지? 2019/02/18 01:40

    제압중에 저렇게 된게 아니라
    제압후에도 저래서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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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 파슬리 2019/02/18 01:41

    에초에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인데
    선을 넘음 위험한거를 신경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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