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때문에 파산 할 정도면 위장결혼하고 그거 주선할 브로커들 판칠 테니 딱히 여기 사람들이라고 문제 되지는 않음.
스츠야2019/02/17 23:53
루리웹 이성과 동성 양쪽에서 버려진 게시판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2019/02/17 23:54
애를 낳은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독신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확히는 무자녀세에 해당한다. 항목 참조. 이 주장의 논지는 인구 부양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더 물리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인구확보를 위해 농담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간혹 논의하기도 한다. 실례로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독신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당시 야당과 여성계, 진보계(특히 성소수자 단체), 독신자 커뮤니티에서 바로 결사반대를 내비쳤고, 정부는 그냥 내부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바로 독신세 논란을 잠재웠다.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대가 찬성 측, 연세대가 반대 측 의견을 고지하며 토론을 벌였고, 결과는 반대측의 승리.
2015년부터 세금 공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는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태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연간 17만 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미 내고 있는데요 !
되겠냐..
오따끄 망상의 집합체에 현실을 들이대면 안돼 친구
.
독신세 생기면 여기 파산할 사람들 잔뜩 있는데
되겠냐..
일본은 안 돼지
오따끄 망상의 집합체에 현실을 들이대면 안돼 친구
결혼은 아닌데 시민결합? 이런건 인정해줄걸
치바 시에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동성혼 법제화해달라고 소송이랑 시위하더라
.
이짤은 도대체 뭐때문에 나온거냨ㅋㅋㅋㅋㅋ
이 짤은 볼때마다 간지나네
독신세 생기면 여기 파산할 사람들 잔뜩 있는데
질수없지 동성결혼이다
결혼한 사람 혜택주는거 보면
사실상 이미 독신세 있는거로 봐도 됨
독신세 때문에 파산 할 정도면 위장결혼하고 그거 주선할 브로커들 판칠 테니 딱히 여기 사람들이라고 문제 되지는 않음.
루리웹 이성과 동성 양쪽에서 버려진 게시판
애를 낳은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독신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확히는 무자녀세에 해당한다. 항목 참조. 이 주장의 논지는 인구 부양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더 물리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인구확보를 위해 농담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간혹 논의하기도 한다. 실례로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독신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당시 야당과 여성계, 진보계(특히 성소수자 단체), 독신자 커뮤니티에서 바로 결사반대를 내비쳤고, 정부는 그냥 내부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바로 독신세 논란을 잠재웠다.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대가 찬성 측, 연세대가 반대 측 의견을 고지하며 토론을 벌였고, 결과는 반대측의 승리.
2015년부터 세금 공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는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태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연간 17만 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미 내고 있는데요 !
ㅅㅂ 재벌새끼들이나 더 내지
낸다고 하는 건 억지고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쉬벌...ㅠㅠ
두 여자의 내연남이 등장...
치
진짜 개너무하네 혼자인것도 서러운데 독신세 ㅂㄷ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