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재인 그 발언은 완전 미친 발언인데요.
성추행범은 수사 단계부터 직장에 알려져야 한다니요?? 문재인의 이 발언은 정말 미쳤네요.
물론 그렇다고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겁니다.
페미정책 말고는 모든것을 지지합니다.
https://cohabe.com/sisa/927976
문재인 지지자이고 민주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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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라도 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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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죄송한데 못 찾겠어서 ㄷㄷㄷ
여가부 진선미가 한 말 아닌가요?
아니요 문통이 말했어요
링크 좀 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http://www.hankookilbo.com/News/Npath/201807031853047398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성별 갈등과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사법기관의 미온적 처리를 질타했다. 다만 “일반적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아 (남성을 봐주는)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작성자 우리강산
몰카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말한거 같은데.
너무 과하게 '성범죄'라고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맞나요?
일단 판결이 나기전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가려지기전에 직장에 통보하는건 인격살인 이라고 봐요. 최근들어 성범죄 범위가 확장되는것도 문제구요
몰카나 리벤지 같은 경우는 뭐 거진 증거가 다 있는거라.
수사도 거의 형식적인거 아닌가요.
형식이던 뭐던 판결내리기전까진 유죄아니잖아요. 성추행은 시시비비 가리기도 어렵구요
몰카는 현장체포에요...수사를한다는건 여죄나 추가적으로 가해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겁니다
몰카는 그렇겠죠. 저기서 몰카를 대표적으로 언급했을뿐 대상은 모든성범죄 니까요. 성추행이나 성폭O은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미리 직장에 통보해 버리면 무혐의일경우 어찌되는거죠?
네 저는 몰카 얘기한거에요
페이지가.없다는데요?
으음?? 사실이 아니길...
저도 페미정책 말고는 딱히 불만족스러운건 없음. 경제는 대통령바뀐다고 나아질수 있는게 아니며 미세먼지도 해결한답시고 중국에는 암말못하고 국내요인 제거에 힘쓰는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국력에서 차이나니.. 근데 페미정책 하나가 크다고 봅니다.
심석희 선수 조사건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목도리와 편지를 보낸 것은 현직 대통령의 와이프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가셨다.
아니 그럼 모든 조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추측이나 이바구질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일반 시민 개개인이 검찰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과 대통령의 와이프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각 언론들에서 떠드는건요?
동감입나다. 결과는 뻔할듯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서 일반사인 아닌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영부인이 하여 좋을 일은 아니라 생각되네요
언론사는 그냥 업체죠?
돈벌이를 위해서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 일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와이프가 영리를 목적으로 조사중인 사건의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명백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입니다.
언론/일개국민/키보드워리어와
대통령이 같은 무게라고 보시나요 ㅡㅡㅋ
참 위험한 생각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죠...
댁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글잠겼네여 ㅎㄷㄷ
사실 실망이고 분노하고 맘에안들어도 대한민국에선 대안이 없으니...
제발 사실이길 바랍니다 문통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대안이 없어 ㅠ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성별 갈등과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사법기관의 미온적 처리를 질타했다. 다만 “일반적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아 (남성을 봐주는)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작성자 우리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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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가 아니라
몰카 리벤지포르O등의 성범죄에 대해서 말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저런건 유죄가 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직장에 통보하는등 좀 더 강한 죄를 묻겠다는거네요.
뭐...논란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헌데 벌써 작년 7월달 뉴스인데 ㅎㅎ
왜 이제와서?
무죄추정을 박살내는거 아닌가요? 말이안되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슨이런 황당한.. 게다가 성범죄를 여자만 당하는것처럼 말한것도 문제죠
님은 과거정권 언급하면서 현정권 쉴드치더니 이젠 시점을 논하시네요 ㄷㄷ
몰카나 리벤지포르O 같은 건 증거과 확연해서
무죄추정 뭐 그런거까지 안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그러면 님이 말하는게 맞는데요.^
제가 왜 작년 7월 기사에 대해 얘기 했냐면
왜 저땐 논란이 안됐을까요?
몰카촬영은 현장체포. 유무죄를따질필요없이 빼박캔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280986...
저도 법알못이긴 한데요
로맨틱시티님은 모든 범죄가 다 3심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요 링크 타고 함 읽어보세요
저도 조금씩 지식이 쌓여 가네요~
제가 여기말고도 다른 남초커뮤니티 하는데 거긴 젊은남자가 많아서 이슈많이됬어요.
모든범죄가 3심가는건 아니었군요. 몰랐네요. 성범죄 유죄추정은 정말 심각한게 법이나 정치권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남성에게 공포심을 주고있다고 봐요. 주변에 공공장소에서 의도치않게 여자와 부딛힐까봐 두렵다는 분들 많이봤고 저또한 전철안에서 제가방이 다른여자승객 몸에 접촉된적이 있는데 그여자분이 되게 불쾌하게 쏘아보시더라구요. 순간 이사람이 내가자길 만졌다고 착각한거면 어쩌나하고 공포감이 밀려오더군요. 성범죄처벌 다 좋은데 법이좀더 만인앞에 공평하게 적용됬으면 하네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경우 성범죄자로 몰린경우 무혐의나 무죄처분이 나도 한번떨어진 명예는 복구하기 어렵더군요. 인생망할수도 있어요. 부모나 남친에게 혼나는게 무서워 엄한사람 성범죄자 지목한사례 언론에 소개되고 있구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문통 인권 변호사 입니다.
무죄추정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겁니다.
문통이 이야기한, 수사가 진행되면, 직장통보라는것은
그만큼 확실한 즉각처분 가능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라 이해하시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맞다면 찬성하고 싶고요.
일례로 일본에서도 유명한 영화인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처럼.
증거가 없는 증인도 없는 부분에서는 3심까지 가고
또 남자가 불리해지는 사건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허나 증거가 명확하거나 현장검거라든지. 등등
이런것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사람들은 처벌이 너무도 가볍죠.
어차피 세월이 지나며 시대가 변하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못 쫓아가니까.
암튼 건강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님도 알잖아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더 크게 만들어 공격거리만 일삼는 무리가 있는걸.
이쪽 글은 좀 낫네요.
첨에 문제됐던 글에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한문장만 똑 떼와서 욕하는거 짱나서 댓글달았다가...
문통 만세! 민주당 천세!
고새 또 짬궜네.... 또 진자 민주당원인지 검증 들어 가야 되지 않나요? 나원 참.... 조금만 거슬려도 잠그고 보네..... ㄷㄷㄷㄷㄷㄷㄷ
변절자 왔음?
수사가 되면
무죄추정 박살나고 감성판결시대 개막
법을 잘아는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게 더 놀라운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죠.
그게 나온지 얼마나 된건데 지금 와서 흥분하고 계심요?
"수사가 되면"이라는 말을 "수사 단계부터"라고 읽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펨통령
판결이 나기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입니다. 문통의 발언은 법위반이죠.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해야하는 위치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저도 이명박 지지자지만 사대강은 진짜 개욕먹어야 됩니다 ㄷ ㄷ ㄷ
박근혜도 지지하는데 세월호 7시간은 정말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지와 호응 하시면 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