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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 난 블랙박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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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댓글
  • 프로뻘짓러 2019/02/15 07:38

    판사가 슈마허였는갑네

  • 장비를정지합니다 2019/02/15 07:38

    키던져주고 판사가 사고안내면 벌금내면되고
    못하면 안내면됨

  • Luminis 2019/02/15 07:41

    얼마전 무면허 얼라새끼가 대낮에 커플 2명중 여자 즉사, 남자 중태 시키더니만, 정말 대낮에 무슨 봉변이냐...진짜 차선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하나? 사람인생 정말 한순간이네. 개죽음이야. 안타깝다

  • 아이비마이쪙 2019/02/15 07:51

    AI가 먼저 도입되야 할 부분은 판사였네

  • 으향~ 2019/02/15 07:40

    사고 당시 피해자랑 거리가 10미터가 안되고
    뇌가 인식하고 브레이크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0.7~1초 정도
    10미터정도니
    정상인이면 밟자마자 사고가 나거나 밟기직전에 사고가 나는 거리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7:37

    이건 제동느리게했으니 당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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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J 2019/02/15 07:55

    운전...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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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7:57

    ???왠 운전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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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J 2019/02/15 07:58

    저게 어딜봐서 제동이 느리다는거야? 운전 해보고 하는말?
    이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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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778379748 2019/02/15 08:00

    남들도 다 너님처럼 제로의 영역에서 운전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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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8:01

    뭐래 원래 좌회전이나 우회전하기전에는 차 속도 낮추고 회전하기때문에 택시가 제동해야되는데 블박보면 택시가 제동늦게하고 꺾어서 반응못한건데
    오히려 운전해봣으면 뿅뿅대로 운전하면서 끼어들거나 회전하는 차들 있어서 갑자기 속력 높이거나 낮추면 그거에 맞추는 게 당연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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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8:01

    택시제동얘기하는데 뭐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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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고기 2019/02/15 08:02

    짤만보고 하는 이야기라면 본문의 짤은 속도를 좀 늦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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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J 2019/02/15 08:08

    1. 택시는 제동 할 생각없음. 실수가 아니라 운전을 머저리 같이 하는것.
    2. 짤에서 얘기하는 사고 운전자는 택시가 아니라 택시 때문에 인명사고를 낸 소형차임.
    3. 님의 댓글은 주어가 생략되었는데, 이 글의 문맥 상 소형차를 의미하는 것 처럼 보임.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은 택시 때문에 억울하게 사고를 낸 소형차가 명백하게 제동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에서는 소형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것이 부적절 하다고 하는 글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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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2/15 08:10

    택시가 우회전할 차선이 아닌데 뭔 개소리여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데 또 무슨 택시 제동 타령이고
    면허는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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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8:11

    아닌데 택시 깜빡이켜기전부터 속도 낮췄고 깜빡이키고 들어올때 운전자가 핸들 바로 꺾었는데
    짤만 봐도 나오는 거고 실수가 아니러 그냥 운전습관 문제고 깜빡이 일찍 켰거나 멈추거나 차선변경했어야되는건데 그게 안되니까 운전자가 못본건데
    그리고 소형차가 당하는데 제동을 느리게해서 당하는거냐 사람 친 건 소형차인데 당하려면 다른 주체때문에 당하는거지. 주체가 자기 자신을 당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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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8:12

    차선안지키고 그냥 들이미는 경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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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까탈레나 2019/02/15 08:12

    이거 교통관련, 의학관련 전문가들이 뽑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 라고 나온 것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도 판사가 응 너 벌금. 하고 때린거라 말이 많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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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0428616 2019/02/15 08:13

    변명을 급조한 티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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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까탈레나 2019/02/15 08:14

    네 논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논문써서 학계랑 싸워 이기고와.
    이런 쓸데없는 곳에서 힘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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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2/15 08:14

    그래서 사고가 나는거고
    형아가 99년에 면허땄으니까 올해 20년됐는데
    그냥 들이미는 개호로새끼들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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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런7 2019/02/15 08:15

    비추 먹으니까 택시제동으로 갈아탈라는거보소
    말도 안되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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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8:15

    그래서 당할만했다고 적었잖아 근데 왜 난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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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최순실의엉덩이 2019/02/15 08:15

    개소리하네 택시제동이나 깜빡이 안켜고 바로 들이민 걸로 주장했어야되는데 택시가 보이고 꺾은 걸로 주장한 게 문제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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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23 2019/02/15 08:16

    그래서 제동이 문제가 아닌데 제동타렁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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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뻘짓러 2019/02/15 07:38

    판사가 슈마허였는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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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banR에이브이en 2019/02/15 07:38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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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를정지합니다 2019/02/15 07:38

    키던져주고 판사가 사고안내면 벌금내면되고
    못하면 안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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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똥 산지직송 2019/02/15 07:55

    이왕이면 판사 지인 새워놓고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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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장인 2019/02/15 08:00

    아니야 지인불쌍하자나
    택시기사 세워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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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욱 2019/02/15 07:39

    아 시발 발암 진심 사법부 등신들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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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로메구미 2019/02/15 07:39

    사회생활 안 해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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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로메구미 2019/02/15 07:40

    판사가 차 몰아본 적 없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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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빌. 2019/02/15 08:01

    사회생활한 법조인이란 존재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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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inte aos 2019/02/15 08:09

    현재 사법부패 핵심을 찌르심 ㅎㅎㅎ
    고시벌레들 모아놓고 권력을 주니
    뒤로 온갖 ㅆㄹㄱ들이 주는 여물 쳐먹고
    세상일엔 깜막눈 인 종자들이 지금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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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향~ 2019/02/15 07:40

    사고 당시 피해자랑 거리가 10미터가 안되고
    뇌가 인식하고 브레이크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0.7~1초 정도
    10미터정도니
    정상인이면 밟자마자 사고가 나거나 밟기직전에 사고가 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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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minis 2019/02/15 07:41

    얼마전 무면허 얼라새끼가 대낮에 커플 2명중 여자 즉사, 남자 중태 시키더니만, 정말 대낮에 무슨 봉변이냐...진짜 차선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하나? 사람인생 정말 한순간이네. 개죽음이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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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마이쪙 2019/02/15 07:51

    AI가 먼저 도입되야 할 부분은 판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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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va♡ 2019/02/15 07:52

    이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회피 불가라고 의견냄ㅋㅋㅋㅋ ㄹㅇ 카레이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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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고기 2019/02/15 07:52

    판사가 뒷돈이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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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2/15 07:55

    요즘 우리나라보면 맞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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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노노베 후토 2019/02/15 07:53

    미1친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오는건 ㄹㅇ 정신병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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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라이산 카구야 2019/02/15 07:53

    판사가 리프팅턴 쓸줄 안다는게 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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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GO! 2019/02/15 07:53

    면허도 있고 차살돈도 있고 차가 필요한 상황이긴한데도
    일부러 운전 안하는게 이런것들 보면 꼭 이런맘 들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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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리오너스 2019/02/15 07:54

    누구 잘못이든 보행자가 사망했는데 한명은 집유고 한명은 벌금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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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ame72620 2019/02/15 07:54

    진짜 국민참여재판 안되냐 진짜 1도 모르는 판사놈들한테 뭐 맏기기가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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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143522340 2019/02/15 07:54

    한문철 변호사가 좀 화가 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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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마블🔥 2019/02/15 07:54

    판사 븅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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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하 2019/02/15 07:54

    판사한테 500넣어 줬어봐 7백만원 이득보는거였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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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ium 2019/02/15 07:54

    https://youtu.be/nBr3jwTMCcI
    함 봐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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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된 군다 2019/02/15 08:12

    열 많이 받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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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인켄신 2019/02/15 07:55

    근데 옆에 사람 있는걸 모르고 간거겠지만 인도쪽으로 튼거는
    잘못은 잘못 그냥 택시를 박아버리는게 나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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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빌. 2019/02/15 08:02

    그럼 안피했으니깐 너 책임 40%때리고도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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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투니 2019/02/15 08:05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순간적으로 옆으로 안틀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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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inte aos 2019/02/15 08:13

    가불기 오지네 이경우는 사람이 있어서 안피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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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쁜캐릭터이름 2019/02/15 08:14

    택시 박았어도 튕겨나가서 사람 박는 각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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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 2019/02/15 07:55

    연간 한번씩 판사의 판결을 기반으로 판사들을 재판해야됨
    민간 변호사들이랑 청중모아놓고. 문제 판결 숫자가 명백히 많으면 제명할 뿐더러 법관련 직업에 영원히 못가도록 못질을 쳐버려야 개새퀴들이 줄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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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오르 2019/02/15 08:00

    그걸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판사를 선출직으로 하는거. 그리고 그걸 사법부는 기를 쓰고 반대함. 뭐라더라. 인기영합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거라나. 판사는 법으로 재판을 해야하는데 대중의 목소리에 영향받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지들이 뿅뿅이라는건지 대중을 뿅뿅으로 보는건지 어느쪽이건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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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9/02/15 07:56

    판사색기 저자리에 세워놓고싶다
    지말대로면 사고 안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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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raud 2019/02/15 07:56

    저런 사례때문에 운전면허교육 받을때 강사들이 사고가 날 상황이면 핸들을 꺽지말고 브레이크만 밟으라고 조언해주는 경우가 많음
    핸들 꺽었다고 덤탱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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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했어.. 2019/02/15 07:56

    택시 그냥 가는건 존나 열받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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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467570310 2019/02/15 07:58

    택시도 택시인데 행인도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 내려와있었구만....판사 무면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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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노노베 후토 2019/02/15 08:05

    그러네 전신주 뒤쪽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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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태양 2019/02/15 08:10

    택시잡을때 전신주 뒤에서 손흔들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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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틀린황천의성욕 2019/02/15 08:11

    택시 잡으려던 거겠지 아니면 저런데서있을리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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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kid 2019/02/15 07:58

    이건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게 애초에 자동차 법 자체가 사람 치지말고 니들끼리 처 박아라가 기본임.
    거기에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었어도 인도쪽으로 핸들이 틀리는 바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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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립시S 2019/02/15 07:59

    농담 아니라 인간 판사는 걍 쓸모 없는 거 맞음 다 갈고 인공지능 넣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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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시특산나즈굴멍개 2019/02/15 08:00

    택시 2년밖에 안때린 부분에서 판사 거른다
    영상보면서 이빨터는거면 내가 손흥민보다 축구 잘하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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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태양 2019/02/15 08:11

    사고 후 유가족과 합의함 (합의하면 유가족이 합의서로 법원에 탄원하기때문에 참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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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쿠 2019/02/15 08:00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가 한번에 들이밀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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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456 2019/02/15 08:02

    블박 장면이 사고나는 순간만 보여주니까
    걍 택시를 박아버리는게 좋지 않나 생각 드는거 뿐
    옆에 지나다니는 차가 하루에 수백대는 될텐데
    그 차들 중에 어느차가 어느 타이밍에 끼어들지 정확히 판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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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9/02/15 08:02

    차량 사고라는게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
    오로지 답은 하나로만 쳐 보면서 판결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인다
    급제동???
    사람들이 생각외로 사고에 맞부딫칠꺼 같을때 급 브레이크 보단 핸들을 꺽는 경향이 없지만은 않음
    즉 급제동이 답이였을지언정 사고에 따른 인식 방법에 따라 핸들을 꺽을수도 있는일이 발생 한다는걸 염두해 두고 판결 했어야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급제동 하는게 맞고 급제동 충분히 가능함! 고로 너가 잘못임 이라고 찍어 버리는게 진짜 판결이 맞는건지
    불합리 하면 항소 하고 2심 막심 까지 가면 된다지만 그렇게 까지 가기엔 시간과 돈이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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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제기간 2019/02/15 08:15

    면허 딸 때 기능시험중 돌발상황에서 뭐 하는지 생각하면 답 나옴. 원칙적인 판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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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신 2019/02/15 08:09

    택시 시발롬들 저러는거 진짜 한두번이 아님 양아치라는 말도 아까울만큼 인간 쓰레기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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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목人폐... 2019/02/15 08:10

    저 판사새키를 대상으로 실험 진행해서 판사가 씨부린 결과랑 한점 틀림없이 똑같이 나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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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궁딩 2019/02/15 08:11

    택시개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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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ADA 2019/02/15 08:14

    저기서 택시 잡는 새끼나 태우러 가는 새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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