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돈복사가 사형이라니 졷초딩놈들 수준하고는 ㅉㅉ
이후 경찰이 카카오 스토리보다가 걸려서 수사 받음
https://m.insight.co.kr/news/210690
오늘 서로 자기가 돈복사 안했다고 욱기는중
돈복사가 사형인지 알고는 있는지 서로 아니라고 하는중
https://cohabe.com/sisa/9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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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임
무조건 사형 때린다는것 아니고 최고가 사헝이라고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자 여기
꺼무위키가 아니니 안심하라구
형법이랑 특가법 중에 특가법이 사형인데 이중처벌이라 특가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고 국회에서 개정됐다는듯.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07925 이건 헌재 위헌판결 뉴스
뭔 책임을 떠넘겨
같이 가 그냥
중범죄긴 한데 사형은 아님
최고 사형임
무조건 사형 때린다는것 아니고 최고가 사헝이라고
옛날엔 가중처벌로 최고 사형 맞는데 지금은 폐지되서 없다는데
뭐여 왜?
형법이랑 특가법 중에 특가법이 사형인데 이중처벌이라 특가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고 국회에서 개정됐다는듯.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07925 이건 헌재 위헌판결 뉴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자 여기
꺼무위키가 아니니 안심하라구
슈발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1년이상 부터라니
우리나라 형법 형량이나 벌금이 좀 현시대에 매우 안맞음.
그래서 돈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볍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거운식의 형량이 자주 나옴.
저기서 "행사할 목적" 이라고 하니까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한게 아니라는게 소명이 되면 해당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럼 현 시대에 잘 맞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내가 실수했네. 시대에는 잘맞는데 법의 목적성에는 잘 안맞음 ㅋㅋㅋ
중범죄 맞음 ㅋ
뭔 책임을 떠넘겨
같이 가 그냥
사형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반으로 갈라서 썻다는 이야기 있으니
몇십년 전통인듯
반갈썼
나학교다닐때도 천원짜리 반으로 찢어서 버스 두번타는세끼들때매 골썩였음
보스 종이 쿠폰 10장짜리를 11장으로 만들거나 양심리스들 많았지
옛날에 전쟁나면 가장 많이하는 짓거리중 하나가 적국에 위조화폐 유통시키려는 거였다고하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중범죄
신뢰가 없으면 그냥 종이쪼가리여서 엄히다스림
저거 하지말아야 하는게
컬러 프린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뿌림
어차피 목적범이라 중딩이 인터넷허세하려고 돈복사해서 자랑질하는건 수사는받을순있어도 처벌은안받음.
아래짤은 ㄹㅇ 썼으니 처벌오질나게받을듯.
윗짤도 과자 샀다고 함
위조를했던안했던 위조한돈썼으면 사이좋게 은팔찌차면되지
혀바닥이 왜케길어
아무리 쉴드 칠려고 해도 국가 경제를 박살내는짓이라서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중범죄일텐데
댓글ㅋㅋㅋㅋ 경찰옷 입고 강민수: 이거 어디서 퍼오신거에요~?
존나 심장 쫄렸겠다 ㅋㅋㅋ
통화 교란은 국가범죄 급이라 사형 가능함.
일개 개인이 미국화폐 카피하다가 걸리면 FBI, CIA에게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걸?
통화 관련된건 나이고 지랄이고 조까고 나라에서 악랄하게 처벌할텐데
죠때봐라 병.ㅅ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