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검찰구형 3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80만원벌금형선고
김진표 - 검찰구형 10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90만원벌금형선고
진선미 - 검찰구형 7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무죄선고
유동수 - 검찰구형 5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300만원벌금형선고 (당선무효형)
이원욱 - 검찰구형 1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70만원벌금형선고
김한정 - 검찰구형 8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50만원벌금형선고
송영길 - 검찰구형 15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90만원벌금형선고
송기헌 - 검찰구형 3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무죄선고
오영훈 - 검찰구형 3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80만원벌금형선고
김철민 - 검찰구형 4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90만원벌금형선고
박재호 - 검찰구형 징역3년, 1심재판결과 90만원벌금형선고
서영교 - 검찰구형 300만원벌금형, 1심재판결과 무죄 (현재탈당)
그밖에 박영선.윤호중.강훈식.이재정.최명길 재판중
1심선고를 받은 의원중 5~6명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것으로 추정됨
재판결과를 끝까지 봐야알겠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검찰기소가 무리한것으로 봤고
기소된 위원중 상당수는 넘어가도될 경미한 사안으로 기소됬고.
선거기간중 선관위에 선거법위반여지가되는지 물어보고
선관위에 허락을 받은사안인데도 검찰이 기소한 경우도 있음.
당선무효형이 될수있는 사안은 많아봐야 5건이고.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나올게
극히 드문데도 검찰이 트집잡아서 기소됬다고 법조계서도 검찰기소를 까는중
검찰개혁을 넘어서. 부장검사급들이상 죄다 척결시켜야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사례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만들어야함.
https://cohabe.com/sisa/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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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기소 남발하는 검사는 불이익을 줘야함.
이거 당시에도 말 많았죠 민주당이랑 새누리 비박계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도 친박계만 거의 기소를 안하고 넘어가서...
최순실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개누리는 검사 판사를 개누리사람으로만 꽉 채운듯
이명박이와 근라임이 집권내내 이 짓만 한 듯
그러니 국정원이 판사 면접을 보겠죠.
정권 바뀌면 꼭 대청소를해야 함
감사합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기사링크나 출처가 보완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박 못하게.
내 이럴 줄 알고 있었지... 수구꼴통 개쉐이들...
별 거 아닌 걸 알면서도 기소한 검쉐이들...
출저는 의원이름 구형이나 의원이름 선고 검색해도 잘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