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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사실 패킷감청 관련해선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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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재가 응 내년 3월까지 법 개정해 안 그럼 법 폐지됌 이라고 답도 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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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 그에 발 맞춰서 개정안을 냈음.

주 골자는 패킷 감청의 오남용 방지.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 특정 가능한 기기의 패킷 감청이 가능한 형태로.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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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이 또 그 당 짓 해서 국회가 움직이지를 않어.

그러니까 답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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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조져야 한다.

 

 

 

댓글
  • ◎캡틴아메리카◎ 2019/02/12 12:13

    +기레기가 쉬쉬함

  • 타임로드 2019/02/12 12:15

    비추 2개은 뭐 ㅄ 감청을 받아드린다고 받아드리면 되냐?ㅋㅋ

  • 631123 2019/02/12 12:20

    그 애들이 언제 선정됐는지도 봐야지.
    정권 걸치고 자리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 631123 2019/02/12 12:15

    헌법불합치라 2020년 3월 31일까진 사용해도 되는 거임.

  • nerohero 2019/02/12 12:15

    헌법불합치지 위법이라고 난게 아닐걸. 그래서 시정하라고 하는거고 그전까지는 위법이 아닐거임

  • ◎캡틴아메리카◎ 2019/02/12 12:13

    +기레기가 쉬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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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587923124 2019/02/12 12:13

    진짜 단두대가 필요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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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emfke 2019/02/12 12:14

    발의만 한거지 확정이 안나고
    바로 감행해서 욕먹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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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ohero 2019/02/12 12:15

    헌법불합치지 위법이라고 난게 아닐걸. 그래서 시정하라고 하는거고 그전까지는 위법이 아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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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9/02/12 12:15

    헌법불합치라 2020년 3월 31일까진 사용해도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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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로드 2019/02/12 12:15

    비추 2개은 뭐 ㅄ 감청을 받아드린다고 받아드리면 되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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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19/02/12 12:16

    일해라 씹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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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9/02/12 12:17

    표창원 리스트 검색해서 자한당 쪽 긁어야 함.
    여당은 저렇게 개정안 내기라도 했지 자한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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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ralopithecus 2019/02/12 12:18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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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9/02/12 12:19

    아니 다 조져야지, 방통위 구성보니까 정부2 여당1 야당2 체제라고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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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9/02/12 12:20

    그 애들이 언제 선정됐는지도 봐야지.
    정권 걸치고 자리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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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9/02/12 12:42

    일단 1차적으로 까야하는건 현재의 방통위와 관여된정부나 국회위원들 2차적으론 저 법안 반대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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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9/02/12 12:43

    그러고 보니 저 법안 반대한 놈들 리스트도 알고싶음 혹시 자료있음? 찾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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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9/02/12 12:49

    나도 거기까진 모르겠음.
    일단 여당에서 헌재 말 듣고 냈으니 여당은 찬성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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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9/02/12 12:51

    자료는 중요한지라, 민주당내에서도 얼마나 나뉘는지 너도 알테니까 이런건 조심히 살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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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9/02/12 12:52

    그건 그래...찾기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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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so 2019/02/12 12:31

    그놈의 기싸움은 일하고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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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464600692 2019/02/12 12:42

    그당이라니 지금 야당보다 여당이 표수가 더많은대 아직도 야당때문에 안햇다라는 프레임 은글슬쩍 올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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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23 2019/02/12 12:42

    뭔소리야 여당 129 그 외 17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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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12 12:42

    니 고딩때 사회시간에 잤냐?
    여당이 인원만ㄹ아도 의결정족수 모자라면 법 개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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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23575709 2019/02/12 12:43

    법 개정하는데 필요한 의원수가 몇 명인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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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12 12:44

    제발 정치까려면 정치제도는 알고깝시다.
    지난번에 음주운전처벌법도 자한당이 아 배째 시전해서 통과못했음.
    민주당욕은 여타 다른 사건으로 해도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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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가이 2019/02/12 12:44

    어느나라국회냐 우리나라는 여당이 훨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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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464600692 2019/02/12 12:45

    중도보수라 칭하는 대나 빨간당빼고 다 한울타린대 의원수가 모자르다? 빨간당 에서도 법정발의안 내놓은게 몇개인대 한명만 냇을꺼라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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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가이 2019/02/12 12:48

    중도보수 빨간당만 합쳐서 여당보단 당빠많은데 그리고 왜 딴애들이 한울타리취급이냐 성향이 얼매나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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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12 12:57

    니가 정치에 무관심한건 잘알겠다 ㅋㅋㅋㅋ 탄핵이전엔 503발밑에서 하하호호 하던애들이 이제와서 민주당 편을 든다고? 지금처럼 민생법안 배째해도 욕을 문재인이 먹는데 왜 바미당이나 기타 당들이 민주당편을 들어주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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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12 12:59

    깨보, 따보하시던 바른당도 당수 청탁에 나머지도 깨끗한 척이나 하지 일베빠는 하태경도 바미당인데 걔네가 민주당이랑 협동한다고?ㅋㅋㅋㅋ 제발 정신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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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23575709 2019/02/12 12:42

    시바 이 정도면 야당 쪽 방통위 직원들이 KT사태 주축이라 추측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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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12 12:42

    문재인까던 벌레들은 어서 나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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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12 12:44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라는건 인정하는데
    벌레랑 재앙타령하던 놈들 다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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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만전이에요! 2019/02/12 12:47

    근데 재밌는 건 법이 바뀌고 자시고 이전에 현 기술력으로 패킷을 열어보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도 감청을 걱정하는 건 진짜 쓸데없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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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20981620 2019/02/12 12:59

    성향 생각하면 자한당이 더 적극적으로 검열할 가능성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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