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재가 응 내년 3월까지 법 개정해 안 그럼 법 폐지됌 이라고 답도 냈으며
여당에서도 그에 발 맞춰서 개정안을 냈음.
주 골자는 패킷 감청의 오남용 방지.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 특정 가능한 기기의 패킷 감청이 가능한 형태로.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그 당이 또 그 당 짓 해서 국회가 움직이지를 않어.
그러니까 답은 뭐다?
국회를 조져야 한다.
https://cohabe.com/sisa/9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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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쉬쉬함
비추 2개은 뭐 ㅄ 감청을 받아드린다고 받아드리면 되냐?ㅋㅋ
그 애들이 언제 선정됐는지도 봐야지.
정권 걸치고 자리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헌법불합치라 2020년 3월 31일까진 사용해도 되는 거임.
헌법불합치지 위법이라고 난게 아닐걸. 그래서 시정하라고 하는거고 그전까지는 위법이 아닐거임
+기레기가 쉬쉬함
진짜 단두대가 필요한건가
발의만 한거지 확정이 안나고
바로 감행해서 욕먹잖아
헌법불합치지 위법이라고 난게 아닐걸. 그래서 시정하라고 하는거고 그전까지는 위법이 아닐거임
헌법불합치라 2020년 3월 31일까진 사용해도 되는 거임.
비추 2개은 뭐 ㅄ 감청을 받아드린다고 받아드리면 되냐?ㅋㅋ
일해라 씹새기들아
표창원 리스트 검색해서 자한당 쪽 긁어야 함.
여당은 저렇게 개정안 내기라도 했지 자한당은...
일해라
아니 다 조져야지, 방통위 구성보니까 정부2 여당1 야당2 체제라고 하더만
그 애들이 언제 선정됐는지도 봐야지.
정권 걸치고 자리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1093503?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B0%A9%ED%86%B5%EC%9C%84
일단 1차적으로 까야하는건 현재의 방통위와 관여된정부나 국회위원들 2차적으론 저 법안 반대한 놈들
그러고 보니 저 법안 반대한 놈들 리스트도 알고싶음 혹시 자료있음? 찾기 힘들어서
나도 거기까진 모르겠음.
일단 여당에서 헌재 말 듣고 냈으니 여당은 찬성할 거야.
자료는 중요한지라, 민주당내에서도 얼마나 나뉘는지 너도 알테니까 이런건 조심히 살펴봐야함
그건 그래...찾기 참 힘들다..
그놈의 기싸움은 일하고 하라고....
그당이라니 지금 야당보다 여당이 표수가 더많은대 아직도 야당때문에 안햇다라는 프레임 은글슬쩍 올리는건가
뭔소리야 여당 129 그 외 171인데
니 고딩때 사회시간에 잤냐?
여당이 인원만ㄹ아도 의결정족수 모자라면 법 개정 못해
법 개정하는데 필요한 의원수가 몇 명인진 아냐?
제발 정치까려면 정치제도는 알고깝시다.
지난번에 음주운전처벌법도 자한당이 아 배째 시전해서 통과못했음.
민주당욕은 여타 다른 사건으로 해도 충-분함
어느나라국회냐 우리나라는 여당이 훨적은데
중도보수라 칭하는 대나 빨간당빼고 다 한울타린대 의원수가 모자르다? 빨간당 에서도 법정발의안 내놓은게 몇개인대 한명만 냇을꺼라 생각하냐?
중도보수 빨간당만 합쳐서 여당보단 당빠많은데 그리고 왜 딴애들이 한울타리취급이냐 성향이 얼매나다른데
니가 정치에 무관심한건 잘알겠다 ㅋㅋㅋㅋ 탄핵이전엔 503발밑에서 하하호호 하던애들이 이제와서 민주당 편을 든다고? 지금처럼 민생법안 배째해도 욕을 문재인이 먹는데 왜 바미당이나 기타 당들이 민주당편을 들어주지?ㅋㅋㅋ
깨보, 따보하시던 바른당도 당수 청탁에 나머지도 깨끗한 척이나 하지 일베빠는 하태경도 바미당인데 걔네가 민주당이랑 협동한다고?ㅋㅋㅋㅋ 제발 정신좀 차려라
시바 이 정도면 야당 쪽 방통위 직원들이 KT사태 주축이라 추측할 수 있지 않나
문재인까던 벌레들은 어서 나오시오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라는건 인정하는데
벌레랑 재앙타령하던 놈들 다죽어라
근데 재밌는 건 법이 바뀌고 자시고 이전에 현 기술력으로 패킷을 열어보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도 감청을 걱정하는 건 진짜 쓸데없는 짓임.
성향 생각하면 자한당이 더 적극적으로 검열할 가능성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