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0131159500004?section=search
[연합] 드루킹 일부 진술 오락가락했지만…1심 "전체적으로 믿을 만"
법원 "일부 허위 있어도 신빙성 없다 못 해"
"김 지사 해치려 거짓 진술한다기엔 내용이 소극적" 판단도
...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한 진술은 '창문을 통해 시연회장 내부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다'고 했던 특정 경공모 회원의 주장 정도다.
(주: 참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적어놨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21640367707
특검팀 방침이 영장 청구로 선회한 건, ... 특검은 우씨가 김 지사와 김씨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직접 시연했다는 진술, 이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목격했다는 다수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증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다른 회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인물인 드루킹의 진술에 대해
"만약 김 지사를 해할 목적으로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다면 더 적극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그렇지 않다"
며 힘을 실어줬다.
(주: 아 예. 특검한테는 "노회찬 김경수를 구속 기소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반성문(?)까지 제출했는뎁쇼?)
당시 '둘리' 우씨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바뀌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겼다.
(주: '둘리'가 시연 당사자라며? 그게 안 중요해? '둘리' 우씨가 직접 시연했고 김경수의 '고개 까딱' 킹크랩 승인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게 결정적인 유죄 판단 근거 중 하나라면서? )
아울러
"드루킹의 진술 중 김 지사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진술이 보이기는 한다"
면서도
"일부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고 해서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주: 참 별 일도 아니다, 그래. 재판 중에 당사자들이 변호사 통해 드루킹한테 지시받아서 허위 진술했다 실토했는데 무슨 '허위라고 의심'?
https://m.news1.kr/articles/?3463072 )
김 지사 측은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드루킹과 우씨 등 일당이 시연회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노트 내용을 근거로 '말 맞추기'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트의 기재 내용은 두 사람이 단순히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으로 둘의 진술이 허위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판단했다.
(주: 아 그러세요? 저기 양상현은 그 노트 보고 창 밖으로 봤다고 허위진술까지 했다고요! 재판부: "그래서 그건 인정 안 했잖아, 끝~.")
...
이해 되세요?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겠네요.
대한민국 교도관들은 공범들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입 맞추는 걸 막기 위해 창의적인 수인번호 코드체계까지 발명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이,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5/23/story_n_16764104.html
김경수가 '고개 까딱' 승인할 때 단 둘이만 있었다고 확언했던 드루킹은 어스름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뿔사 '시연자 둘리가 옆에 함께 있었구나' 기억이 떠올라 오로지 정확한 기억을 재구성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신묘한 수단을 동원해 둘리와 기억 노트 '교환'까지 했지만, 다시 어스름한 기억을 떠올려보니 안팎으로 볼 수도 없는 창문을 통해 양상현이 지켜보던 모습이 '잘못' 기억나 친절하게도 수정된 노트를 양상현에게도 공유를 했는데, 충직한 양상현은 오로지 보스를 위해 알아서 말을 맞춘다고 스스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아름다운 동양적 조직 미덕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눈물 납니다. 마피아들의 파라다이스네요.
---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1902050027689861
박주민 '김경수가 킹크랩 사용 승인? 논박!' - 판결 비평 2 (요약 있음)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040027664493
박주민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 논박!' - 판결 비평 1 (요약 있음)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1902040027680957
법원이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근거로 든 '로그 기록'의 실체 (종합)
허위 있어도,, 오락가락해도..
작당 모의를 인정해주는...ㅋ
어처구니가없네...
판사놈이 양심이고 뭐고 개판 칠 작정 함
작당 모의한게 무려 특검에 직접증거로 다 걸림
근데 저놈들 진술에 100퍼 신뢰 바탕으로한 직접증거 없이
궁예판결
형사재판을 저딴식으로 하다니..
다음날 국정원장 재판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무죄판결한 오락가락 성창호입니다.
망할 판새
아몰랑 무조건 유죄야!유죄여야만 해!!
김지사를 해치려고 한 증거가 넘쳐도 소극적이니까 괜찮다는거네 판사놈은 ㅋㅋㅋㅋ
경찰들 이제 아주 편해짐, 결정적 증거 필요 없을듯.
교도소 포화 상태 될지도 모르니. 신축 급하네요
판결의 원칙이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근데 드루킹은 답변이 오락가락 하고 작당 모의하고 이랬는데 진술에 일관성 있다고 판결 내림.
이해가 안됨.
무조건 유죄여야 하니까....
재판이 아니라 그냥 감정해소를 한거죠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보복 형사재판 저런식으로 하려면 그냥 사또 제도를 도입하는게 나을듯
이런 미친...
와...대단하네요;;;
안희정도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경수 이건 진짜 이해가 안간다
20년만의 실형 적용 ㅋㅋ
그냥 코미디를 하지
ㅋㅋㅋ 코미디네요
적폐판사 탄핵하라!!
[리플수정]사법부라지만 판결은 어차피
판사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임.
사법제도 자체가 현실세계에 안맞음.
알파고를 도입하던가 아니면 배심원제 확대 해야됨
이해가 안감.
아무리 문베들이 ㅂㄷㅂㄷ 해대도
범죄자 김경수의 본거지 경남에서조차 도민 과반수가 성솔로몬 판사의 명판결을 환영하고 있죠.
가정+가정+가정.. 을 증거로 삼는 다는 건..
양승태 구속에 대한 딴지걸기죠..
그냥 적폐판사..
최소한의 명예/양심/이성이 1도 안 남아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죠
[리플수정]아직까진 우리나란 사법부 판결에 대해 많이 존중해줍니다
노네임드// 명절은 잘 쉬었니?
알바하느라 못쉬었을듯..
만약 양승태 구속이 김경수 지사 재판 뒤에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듯
양승태 구속과 김경수 판결이 미뤄진걸로 봐서 양승태 카르텔의 보복성 판결이죠
그냥뭐// 문베 알바짓 하면 입에 풀칠 되냐?
걍 민주당이 김경수 지킬 의지가 없어보임
특검까지 허락하고 사지로 몰아넣는거보면
안희정때도 바로 제명
번면 민즈당은 이재명에게 엄청난 화력 쏟음
민주당내 이재명 친목 카르텔 입김이 큰가봄
그들만의 차기 대권주자 김경수 ㅋㅋㅋㅋㅋ 범죄자를 적당히 옹호하셔야죠 이러니 친문세력 팬클럽 인간들에 대해 반감이크지
네네 니네들은 죄를 안짓는 완전 무결체죠! 아니 죄를 지어도 착한 범죄니까 처벌을 안 받아야되는데 법원에서 큰일 날 짓을 했네요.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승태 패거리들 ㅋ
범죄자 쉴드 ㄷㄷ
허위는 김경수도 마찬가지지.
사건초기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이건 팩트라서 반박 못하겠지.
드루킹도 허위진술 했다고 해도 어차피 김경수도 거짓말 햇으니 마찬가지 아닌가.
당사자들의 거짓진술을 배제하고 재판부가 나머지 증거들로 판결 내린건데.
뭐 다들 생각이 다르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경수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란 거지. 그런 이치라면 김경수도 거짓말 많이 했으니.
[리플수정]로이큄// 20년만의 실형 적용.. 그 내막을 알면 수긍할 것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과거 판례는 김경수 사건처럼 선거법 위반이 엮인 중대한 범죄가 아니었다.
가령, 배달앱 조회수 조작, 전보발령받은자가 홈페이지 비번 변경한 사건 등 경미한 사안이었기에 실형 안 때린거고.
김경수건은 사건의 중대성이 크지. 그래서 법조항에 명시된 가중요인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 받은 것 뿐이다.
[리플수정]DNARNA//
안녕하세요. 두 번째 조우네요. 그때는 연휴였고 지금은 주말이라 시간 많을 때만 만나 다행이네요.
http://news.newbc.kr/m/page/view.php?no=2581
[팩트 체크] 김경수 의원이 계속 말을 바꿨다구요?
...
말바꾸기인지 언론의 말바꾸기 프레임인지는 저 위 기사 참고들 하라고 하고요.
근데 김 지사가 경찰, 특검, 법정 진술 증언 바꾼 것 있나요? 위증, 아랫사람 위증 교사, 작당 모의 같은 것과 연관 있나요?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네 :( )
흥미진진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ㅎㅎ
[리플수정]zenplay// 네.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감정적 대화는 서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다만 사건초기 인터뷰가 증거로 다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인정 하지 않나요.. 참.. 검찰조사진술 번복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오히려 국민에게 해명하는 인터뷰에서 정치인 김경수의 거짓말이 더 크게 와닿는거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하겟죠
[리플수정]zenplay// 님이 링크하신 기사는 제 3자의 글이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사건 터지고 김경수가 직접 기자회견한 영상이 있어요. 첫날 인터뷰와 그 다음 인터뷰에서 말이 달라져요.
그건 찾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 내부자들 방송에서 진중권도 그 사실을 인정하죠. 거짓말의 정도가 약하다는 억지 비호를 하긴 하지만.
이 정도 팩트는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리플수정]DNARNA// 그 달라지는 얘기 저 기사에도 나오고요. '내 생각은'을 '국민은'으로 바꿔서 말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읽는 것도 아니니 좀 지양합시다.
그리고 법적으로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문제성 말바꾸기 사례'를 놓고 논하고 싶으면 그걸 직접 적으세요. 왜 자기 숙제를 남한테 시키나요?
DNARNA// 이글 쓴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랑 논쟁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결론도 안납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은 객관적, 이성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믿음에 벗어나는 얘기면 듣지도 않고 억지 부리고 어떻게든 자기 말에 맞게 끼워맞추기 바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DNARNA// 세상 모든 것들을 흑과 백,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면 우리편,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얘기를 하면 적폐, 일베, 친일파, 알바로 몰아가고요.
그냥 상대 안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리플수정]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에 대해 DNARNA 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셨군요.
적어 놓으신 아무말씀 잘 감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