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근황

누구꺼 뿌려졌다고? 내 알 바 아님

뭐 아니 난 그냥 낚시하러가니까 재밌다고 단순히 내 경험을 말한거여

높으신분들 욕먹기 싫어해서 안없어짐

비슷한걸론 청소년법또한...

그렇게되면 몸이 불편한 사람보고
ㅄ이라고 말을 해도 죄가 안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법만드는 어딘가에서 제일 좋아할법한 법이니 없앨것같지가 않ㅇ....읍븝!!!

없어지면 안되는법임.
누가 예를 들었는데 동창회모임에서
저놈 중학교때 학교에서 바지에 똥쌈 ㅋㅋ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떠들고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아니면 고소할 방법이 없음.

그건 ㅂㅅ이라는 말의 뜻이 장애우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멸칭이니까 잘못된 예인듯

물론 나 또한 어느정도 그런걸 생각하지만 지금과같은 상황이 더 많은걸 봤을때 이건 악법같다는 생각도 듬.

없어지면은 안되지..
부모 잃은 사람한테 애미애비뒤진녀석이라해도 사실적시라 고소못할수도있는거니

나도 이 의견에 동감. 악용하는 사람들만 걸러지게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함.

근데 애미, 애비는 기본적으로 멸칭이니까 그런건 모욕죄 고소 가능하지 않나. 부모 죽은 녀석! 이러면 음..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네

수정을 해야지 없애면 안댐

강1간 피해자한테 강1간 당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도 신고 못 하겠네

그거야 개인간에 처리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법에 하소연할 일인가...

뭔 소리야 국립국어원에서 ㅂㅅ은 신체가 온존치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정에서 들이밀면 반박이 되겠음?

그런 사항은 모욕죄로 넘기고 단순히 잘못을 알리는 이야기는 없애야지

그거 해결하라고 판사랑 판례가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문제가 되는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규정만큼을 반드시 없애라는 주장이 강세다. 유엔도 이것을 없앨 것을 추천한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각종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폭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짓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 항목때문이라고 하네
다수의 세력이 소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거나 피해를 주는것에 대한 고소는 나도 찬성하는데
사실을 적시하는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규정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부정을 찾아내서 발표했을때 저걸로 막아버릴수 있다는게 제일 문제라는 것 같음
공익을 위한 폭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애매해서 그냥 우기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문제가 많은 법인듯?

사실가지고 놀렸을때도 처벌 못한다고?
그런 사소한거 때문에 철폐 안하기엔 폐해가 너무 많은법이지 이게.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쓰인다고 실제로 사용하는 실례는 그렇게 안쓰인다는것도 감안해야지 막말로
지랄도 예전엔 간질 발작 일으키는걸 지랄이라고 했는데 요새 간질에 지랄 쓰는거봄?

그건 그냥 모욕죄잖슴
명예훼손은 안되도 모욕죄로 걸면됨

그런 부분을 처리하더라도 지금 더 많은 폐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생각함.

그리고 여기서 백날 유게이들끼리 싸워도 하등 소용없음
법관이 해석으로 된다 안된다 해버리면 끝인걸 맞내 틀리네 하는것도 웃김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없으면 만약에 A가 노상방뇨하다가 사이가 안 좋은 B에게 걸렸는데 CCTV자료 등으로 이걸 가지고 인터넷과 A의 지인/ 회사 등등에 뿌리고 다녀도 무죄가 됨. 이거 외에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수두룩한데 댓글로 욕좀 못한다고 세상에서 없애야 할 법이라고 하다니 ㅎㅎㅎ

그렇다고, 사전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데,
그건 욕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니까 니가 잘못했다.
라는건 아니지 않냐?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적영되는 법이라 성폭O 피해자가 전학갔는데 따라다니며 쟤 저번학교에서 sxx 했데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도 처벌할수없고 숨기고 싶은 신체적 문제를 쟤 몸에 뭐가 있데 ㅋㅋ 이래도 그냥 당해야됨 또 직장에서 내부 고발하고 그만뒀는데 다른 직장구하려고할때 쟤 어쩌고 하면서 말하고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음 이런거를 막아주는 장치를 악용하는 사례때문에 없에버리자? 난 만대하는 쪽 보안을 해야지 없에면 안되지 정치를 제외 시킨다던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측 부분을 제외 한다던지 해야되는거지 아예 없에는건 반대임 또한 만약 아버지가 뭐 강도야 근데 애초보 본적도 없어 근데 그 소문때문에 학교 다닐때마다 왕따당하고 취직안되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그새끼에 그아들? 그새끼의 그아들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거 가해자 본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분을 제외시키면 된다고 본다.

댓글로 욕좀 못한다고 없애야할 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틀어막게 되는게 더 많기 때문
막말로 회사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회사에서 명예훼손 걸어서 고소 먹은 사람도 주위에 꽤 있음.
그런거보면 오히려 정당한 비판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무조건 처리 될 수 있는것도 아님?
공익에 대한 비판마저 그런식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나?
무혐의가 난다고 한들. 그 조사받는 기간동안 개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음.

그걸 왜 고소해야되지 기분나빠서?
지금보면역이용하는사람이 더많은데 법이 정의가아닌 악의로 이용된다면 충분히 없어져야할법아닌가??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말못하고 난봉꾼을 난봉꾼이라 말을못하게 하는거 별로라고봄

가령 지금 양예원 사건도 한 사람의 가장이 억울하게 사회적 타살 당한건데
이걸 비판하는 댓글들이 고소 당하는건 좀..

그런식이면 애초에 사실적시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겠지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할 이유없이 그 인간을 그런 인간이라고 부른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니까 고소한거잖아.
몸이 불편하니까 뿅뿅이라고 부른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니까 고소한거랑 뭐가 다르냐?

오로지 사전적 의미로 사용한건지 다분히 모욕적인 의도를 갖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했는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본다

공익적 목적+사실인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임
정당한 비판했는데 고소당해서 유죄맞은사람들 본인 유리하게만 말한것임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는 쉽겠지만 유죄나오기 겁나 어려움
사실만 말해서 정당한 비판한 경우 유죄나오는게 더 어려운데 벌금맞은 애들이 그럼 다 억울하다 하지
내가 잘못해서 유죄나왔다 하겠음?

아니 니가 예시로 든건 다 모욕죄로 적용가능한 범위야..;
니는 니 딴에는 뭐 알맞은 반례 들었다 생각하는데
니가 예시로 든 건 이미 모욕죄 판레 난것들임.
제발 생각하고 댓글달자야.
차라리 저거 강x피해자 놀림 이거는 진짜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만 니가 말하는건 말꼬투리 잡기야
넌 내 댓글에 댓달지마라 피곤하다야.

이런글만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나 입틀어막는법이라 하는데
그거아님
그걸로 고소당해서 유죄판결나온사람들 판결문 읽어보면 거의 본인이 억울하다면서하는말이랑 다름

유죄 나오기 어려운거 사실임. 하지만 개인이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고 어쩌고 떠나서 조사 받고 혐의 입증하는데도 일반인한테는 큼.
대다수 회사들이 그런것때문에 공익제보자 피말려 죽이는거고
실제로 무혐의 나와도 그 시간동안 공익 제보자들은 경찰 조사로 인한 심신 피해를 받잖음.

ㅇㅇ 일반인 입장에선 경찰서는 커녕 공기관 한 번 가기도 귀찮은데
법정 싸움은 내가 죄 없어도 머리가 아득해지지...

맞는 말임. 그런 심한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실제 공익제보자들의 피해 사례나 수기같은거보면
무혐의가 나더라도 조사때문에 조사 받고 법정까지 가서 또 싸우고 항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 시간동안 공익 제보자는 일을 못하게 되는것도 큼.
현시점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 적당히 법에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 서로 피곤한데 그만하자 ㅋㅋㅋㅋㅋ

고소당해서 무혐의나 무죄입증하는게 어려운건 인정함
그런대 그런거 다 없애면 형법조항 다 삭제해야함
없는죄 고소하는게 명예훼손만 있는거도 아니고 제일 많은것도 아닌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애자고하니 그건 좀 아닌듯해서..

당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판레 찾아보면 진짜 심한 사람도 많지만 무죄 난 사람들보면
실제 법정 다툼 고등법원까지 간 사례도 대다수고
이걸 단체vs개인으로 가버리면 개인은 진짜 인생을 걸어야함.
이건 진짜 공익제보자 자체를 피말려죽이는거임.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공익제보자가 나올 수 있냐는것도 고려해야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주는 이익이 클까
아니면 폐지에서 오는 이익이 클까하면 나는 역시 폐지가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폐지하면서 강x 피해자나 범죄자나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발언을 할경우 처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같은걸 제정해야한다고 봄.

ㅇㅇ 나도 너의 의견에 동감함.
내가 너무 섣부르게 폐지 이야기한것도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굳이..? 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함.
너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있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곤 애새끼들이 니애미 뒤짐 ㅎㅎㅎ이러는걸 난 눈뜨고 못볼것같은데

그니까.. 니 애미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니까 니 애미 이걸로 모욕죄 판례가 있음.

정확히는 니애미는 모욕죄가 성립 안됐는데 니애미 뒤짐은 모욕죄 성립이 됐네.

이건 시벌 얼마나 인터넷에서 굴렀으면
탈색이 됐냐

일단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음.

금수저급 이상이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