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음
근데 판결문에서 저 ‘성인지 감수성’은 대체 뭐냐?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왜 법정에서 감수성을 논해
https://cohabe.com/sisa/907607
성인지 감수성은 대체 뭐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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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라니까 히토미 켜진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면 남성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죶같은거요
아니 그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법전에 있는 내용이야?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제 법정에서는 감수성 테스트도 받아야하나 ? 시라도 몇개 외워두자 친구들
동인지 감수성이랑은 무슨 관계냐
성인지는 뭐임
성인지라니까 히토미 켜진다.
동인지 감수성이랑은 무슨 관계냐
동인지 감수성이면 딸 잡기 전에 쿠퍼액이 샐 정도로 꼴리는가로 판단하는데 저건 모르겠다
성 인지
아니 그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법전에 있는 내용이야?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야?
성폭O 사건에서 '피해자스러움'을 고집해선 안된다는 이야기임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면 남성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죶같은거요
이제 법정에서는 감수성 테스트도 받아야하나 ? 시라도 몇개 외워두자 친구들
동의를 얻은 그 시점의 상황을 인지해야한다는 것. 각서같은 것을 써도 이걸 쓰는 상황이 누구한테 강요당하거나 협박받는 그런상황이지않았나 그런걸 따지는거임
성인지 감수성이 내나 젠더 감수성 그런걸껄?
성인지는 맥심말고는 모르겠는데
아니 왜 법에서 감수성이 들어가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진짜 한국도 미국처럼 투표로 판검사 뽑앗으면
관습헌법 같은 거 개소리
판사분들도 가끔 눈물흘리나봄
띄어쓰기 안한게 정상이냐
이성의 집대성인 법원에서 감성을 논하네 미친건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