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need to make sure nothing like this will ever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면 한국은
네~ 30만원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https://cohabe.com/sisa/905498
짤방미국에서 허위 무고 하면 생기는 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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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인 사연은 진짜 천불나네요
케샤는 한 명 물먹이고도 멀쩡히 잘 살지 않나요?
아직 민사가 남아있음!! 조져야됩니다.
무고죄는 여성인권을 탄압하려는 악법이라니 이 나라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근데 저정도 돈이면 여자가 배째라 할듯. 저 돈이 어딨나요. ㄷㄷㄷㄷ
추천
손씨, 보고 있나?
무고 가해자가 여성이라
금액도 여성 할인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다른별// 사실 미국도 고구마 같은 판결 많더라구요. 다만 위와 같은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니.. 쟤들은 좀 사리기도 하겠죠.
가뜩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미쳐돌아가는 나라였는데, 페미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아비규환 완성
걸면 걸리는 걸리버죠 사리면서 살아야함
벌금이랑 배상금은 다른 거 아닌가요?
민사 재판으로 가야죠
하긴 옳게 된 경욱 있기라도 하면 여기보단 낫겠죠..
[리플수정]근데 미국도 무고죄 약한 경우가 다반사임. 이건은 배심원들이 잘 판단했죠.. 판사가 했으면 또 어떤 일이 생겼을 지 모름. 참고로 여자 성범죄도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처벌은 약하게 받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여선생 O스도 검사 구형은 몇십년인데 그냥 풀려난 경우도 많음) 여기나 저기나 난리임...ㅠ
무섭네요.
저 30만원 약식구형한 검사가 어떤 인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섭네요.
민사받아내도 변호사비용은 건질수있나요?
조선시대처럼 반고죄라도 있어야되요
지금 분위기에선 민사로 걸어도 큰 배상 못받아요..
그리고 아직도 박진성 시인 욕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형량 조정이 필요하죠.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이 X 같은건 사실이지만 미국도 심각합니다..
거기도 돈 있고 연줄로 사법형량 거래하고, 딜하는 나라죠.. 아니 심지어 힘있는 변호사쓰면 걍 풀려나는 경우 다반사구요..
OJ 심슨 이나, 수많은 유명인 재판결과 보면 가관도 아니죠..
아예 대학도 돈있고, 지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버드, 예일 나왔다면 받아주는데 아닙니까..
서민은 거기도 살기 절라게 빡센 나랍니다...
[리플수정]페미쪽도 마찬가지죠...
단적으로 지난 대통령 문턱까지 갔던 힐러리 클린턴 워딩 보세요...
초등 학생선거에서 진 여학생에게 유리천장에 좌절하지 말라고 한 정신나간 편지쓴 여잡니다..
미국 민주당에도 우리나라 꼴페미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이슈꺼리 천지죠...
걍 세상이 말세에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이 판결한30만원을 떠나서,
미국 법정에서 판결한 840만 달러는 일반인이 배상할 수 있나요?.
저는 무고죄는 엄히 다뤄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감당하지 못할 금전적 제재는 실질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따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쫄리면 배팅도 하지말라는 방법으로.
더불어 민사는 별개죠.
조선시대때도 무고는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엄하게 다루었는데,
어떻게 된게 조선시대만도 못한 게 대한민국임.
낚시글도 처벌 좀...
다들 벌금 액수에 집착하시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저 군인이 전역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 금액은 배째라 판결이죠.
여성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현실적인 금액이면 남자에게 배상해줄 수도 있는데
저 돈을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님 말고. 유사국가에서는.
페미들이 무고죄마저 무력화시키려고 날뛰는 중
??? : 성범죄 신고만 들어가도 직장에 통보해야한다
훠훠훠 재뮈있는 판뤠가 있숩니다뫈, 저긴 미국이죠 여귄 단 한번도 경험해보쥐 못한 나라, 한국입니돠~
??:기득권의 편가르기에 조롱당하고 있다
[리플수정]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이런게 불가능. 서양은 진짜 토나올정도로 엄격함.. 유학할때 자전거 불빛 안달고 다니다 벌금 3마넌 받음 ㅋ 법을 우습게 보능게 한국인들
미국은 그 쪽도 심각한대 한국하고 다른점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달라서 군인은 건ㄷㄹ면 머 됨
아 진짜 법은 왜 있는건지 이런거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빠진 내용 있네요. 이렇게 무고를 해도 메갈룸에서 불러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