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YG 가수 마약 사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엔터 측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7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
이에 YG 측은 김씨가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자신들이 권력층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인 YG와 개인인 소속 연예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소속 연예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마약 사건 적시가 바로 YG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YG가 지드래곤 등 마약에 연루된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이후 자숙 기간에 관한 문제 제기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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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박봄 마약 사건을 언급하며 “박봄 마약 사건은 분명히 봐준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마약 사건은 아주 가벼운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해서 집행 유예나 벌금화 한다”며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봄 사건은 검찰이) 봐준 것이다. 이 정도 봐주려면 검사가 혼자 봐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장 수준에서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강용석은 자신이 마약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다며 자신의 주장을 확신했다.
표창원은 박봄의 마약 논란이 불거지자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은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0여 정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됐지만 검찰은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줬다.
2014년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박봄 논란은 2년이 지난 현재, ‘최순실 게이트’가 연예계까지 영향을 끼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조명 되고 있다.
YG 지드래곤 박봄 마약사건 특혜없는 공정한 처벌 공감하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