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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끔 비슷한 뉴스 보면은 명예훼손죄 성립은 되는거 같더라
놀랍지 않게도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게 있다
판단은 판사가해주겠지 고소했을때의 이야기지만
저두 억울해서..
양심 어디?
#뚝배기 #비었음
명예후ㅔㅔ에손???
저두 억울해서..
양심 어디?
#뚝배기 #비었음
명예후ㅔㅔ에손???
간통죄 폐지되서 진짜 성립될라나 모르겠다
놀랍게도 명예훼손 성립함. 실제 판례도 있음.
남편이 바람핀 것 남편 회사에 퍼트린 아내가 걸렸던가?
잘못했는데 왜 억울하졓
쩡이 아니라 현실이면 정2구현 해야지
물론 저 사람이 정2구현 당해야함
사실직시 명예훼손 성립 될거같은데...
일단 가끔 비슷한 뉴스 보면은 명예훼손죄 성립은 되는거 같더라
놀랍지 않게도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게 있다
판단은 판사가해주겠지 고소했을때의 이야기지만
억울? 단어선택이 잘못된것같은데
수치 아닌가?
.
사실적시 명예훼손땜에 ㅈ같음